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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재열, 연구 최수정,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 A proposal to incite the use of soft law in commercial transactions for ecosystemic development / 권재열, 최수정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78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2-15
ISBN
9788966841769
서지주기
참고문헌: p. 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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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2z21 등록번호 1116859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재열(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법과대학원 졸업(LL.M.)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S.J.D.)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장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제2장 공생발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1
Ⅰ. 개 관 21
Ⅱ. 공생발전의 개념 21
Ⅲ. 공생발전의 법원리 및 한계 29


제3장 대?중소기업간의 거래 33
Ⅰ. 개 관 33
Ⅱ. 하도급거래 34
Ⅲ. 가맹사업거래 41
Ⅳ. 대규모유통업 거래 45


제4장 연성규범의 의의와 기능 49
Ⅰ. 개 관 49
Ⅱ. 규범의 범주화와 연성규범의 지위 50
Ⅲ. 연성규범의 효용과 기능 54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생발전 도모 59
Ⅰ. 개 관 59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60
Ⅲ. 연성규범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64


제6장 결 론 73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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