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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상법강의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화진
서명 / 저자사항
상법강의 = Law and business / 김화진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3  
형태사항
xxi, 599 p. ; 26 cm
ISBN
9788964548813
일반주기
부록: 법률공부 사랑하기  
서지주기
참고문헌(p. 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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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3z1 등록번호 1116858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화진(지은이)

서울대학교 수학과, 독일 뮌헨대학 법학부,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2021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회사법, M&A, 투자은행,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고 가르친다. 스탠퍼드대 로스쿨과 텔아비브대 법대에서 강의했고 미시간대 로스쿨 글로벌 석좌교수, 뉴욕대 로스쿨 글로벌 법학교수를 역임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상법의 기초 
 제1장 베니스의 상인 
  Ⅰ. 물품의 거래와 금융 = 4
   1. 고역과 금융 = 5
   2. 이자와 신용 = 6
  Ⅱ. 주요 상거래 형태의 발생 배경 = 8
   1. 중개업 = 8
   2. 대리상 = 10
   3. 위탁매매업 = 11
   4. 공중접객업 = 11
   5. 창고업 = 12
   6. 운송업 = 13
   7. 마리오 시즌 2 = 14
  Ⅲ. 국제금융의 발생 = 15
   1. 송금과 외환 = 15
   2. 최초의 국제금융기관 = 17
  Ⅳ. 시장 = 18
   1. 시장의 생성과 기능 = 18
   2. 시장의 규제 = 20
  Ⅴ. 상사분쟁의 해결 = 21
 제2장 회사란 무엇인가? 
  Ⅰ. 회사의 마법 = 25
  Ⅱ. 왜 회사인가? = 28
  Ⅲ. 경제학자들의 설명 = 30
  Ⅳ. 회사의 폐해 = 31
 제3장 상법의 역사
  Ⅰ. 렉스 메르카토리아 = 33
  Ⅱ. 상법 = 34
  Ⅲ. 국제거래법 = 36
  Ⅳ. 대륙법과 영미법 = 37
  Ⅴ. 외환위기 = 38
  Ⅵ. 자본주의 발전단계와 법제도 = 41
   1. 4단계 발전론 = 41
   2. 발전단계별 제도의 특성 = 43
제2부 상법총칙 
 제1장 상인과 상업사용인 
  Ⅰ. 상인 = 47
  Ⅱ. 상업사용인 = 48
   1.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48
   2. 지배인 = 50
 제2장 상호와 영업소 
  Ⅰ. 상호 = 52
   1. 상호의 의미 = 52
   2. 상호의 보호 = 54
  Ⅱ. 영업소 = 56
   1. 의의 = 56
   2. 법률적 효과 = 57
   3. 법문의 해석 = 58
 제3장 지급결제와 유가증권 
  Ⅰ. 지급결제와 화폐 = 61
  Ⅱ. 현대의 지급결제 수단 = 62
  Ⅲ. 어음ㆍ수표 = 65
   1. 수표 = 66
   2. 환어음 = 66
   3. 약속어음 = 67
   4. 어음ㆍ수표의 파워 = 68
   5. 어음ㆍ수표의 양도 = 69
   6. 융통어음 = 70
   7. 신용장 = 71
   8. 어음의 폐해 = 73
 제4장 영업양도 
  Ⅰ. 영업 = 74
  Ⅱ. 영업양도 = 75
  Ⅲ.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 = 76
  Ⅳ. 영업비밀 = 77
제3부 상행위론 
 제1장 상행위 
  Ⅰ. 상행위의 종류 = 81
  Ⅱ. 금융업 = 82
   1. 은행 = 82
   2. 투자은행 = 84
   3.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 88
   4. 시스템 리스크 = 92
   5. 은행업 규제 = 92
   6. 왜금융이 발달해야 하는가? = 94
   7. 스위스 = 95
  Ⅲ. 출판업 = 97
  Ⅳ. 광업 = 98
   1. 사업 내용 = 98
   2. 석유회사 = 99
   3. 석유산업과 국제정치 = 100
 제2장 민법에 대한 상행위 특칙 
  Ⅰ. 대리 = 102
  Ⅱ. 청약과 승낙 = 103
  Ⅲ. 상사유치권 = 104
  Ⅳ. 유질계약 = 104
  Ⅴ. 기타규정 = 105
  Ⅵ. 약인 = 107
   1. 약인의 의의 = 108
   2. Detriment Test = 108
   3. Detriment-Benefit Test = 109
   4. 기존 의무의 이행 = 111
   5. 의무의 상호성 = 112
 제3장 상사매매의 특칙 
  Ⅰ.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 = 114
  Ⅱ. 확정기매매의 해제 = 115
  Ⅲ. 매수인의 의무 = 116
 제4장 상행위 각론 
  Ⅰ. 대리상 = 118
  Ⅱ. 특약점 = 120
   1. 독일법 = 120
   2. 해석론 = 123
  Ⅲ. 중개업 = 124
  Ⅳ. 위탁매매업 = 126
   1.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126
   2. 지정가격준수의무 = 127
   3. 개입권 = 127
  Ⅴ. 운송업 = 128
   1. 물건운송 = 129
   2. 여객운송 = 131
   3. 순차운송 = 132
   4. 화물상환증 = 133
  Ⅵ. 운송주선업 = 134
   1. 기능 = 134
   2. 운손주선인의 개입권 = 135
  Ⅶ. 공중접객업 = 137
   1. 물건에 대한 책임 = 138
   2. 사람에 대한 책임 = 139
  Ⅷ. 창고업 = 139
  Ⅸ. 리스 = 140
  Ⅹ. 프랜차이즈 = 141
  XI. 팩터링 = 143
제4부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서론 
  Ⅰ. 회사의 종류와 회사의 일생 = 147
   1. 회사의 종류 = 147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 148
   3.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149
   4. 주식회사의 일생 = 149
  Ⅱ. 기업집단 = 150
   1. 기업집단 = 150
   2. 그룹경영 = 152
   3. 지주회사 = 153
  Ⅲ. 회사의 이념과 사회적 책임 = 154
   1. 회사의 주인 = 154
   2. 사회적 책임 = 157
   3. 폴크스바겐 사례 = 159
  Ⅳ. 회사법 해석과 효율성 = 160
   1. 효율성의 경제학적 개념 = 160
   2. 효율성과 공정성 = 162
 제2장 주식회사와 회사법 
  Ⅰ. 회사법의 본질 = 164
  Ⅱ. 회사법의 강행규범성 = 165
  Ⅲ. 회사법의 4대 기초원칙 = 167
   1. 4대 원칙 = 167
   2. 독립된 법인격 = 169
   3.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 169
   4.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 171
  Ⅳ. 상장주식회사와 회사법 = 172
   1. 폐쇄회사 = 172
   2. 상장의 득과 실 = 173
   3. 상장의 폐지 = 176
 제3장 주주와 주식 
  Ⅰ. 주식과 주권 = 178
  Ⅱ. 주주명부 = 179
  Ⅲ. 우선주식 = 181
  Ⅳ. 주식의 양도 = 182
   1. 양도방법 = 182
   2. 양도제한 = 183
  Ⅴ. 주식의 담보와 대차 = 185
   1. 주식의 담보 = 185
   2. 주식의 대차 = 186
  Ⅵ. 주식평등의 원칙 = 186
  Ⅶ. 주주의 지위 = 189
   1. 사원과 투자자 = 189
   2.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 189
  Ⅷ. 주주의 의무 = 191
  Ⅸ. 주주의 정체성 = 193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Ⅰ. 주주총회 = 194
   1. 개최 = 194
   2. 진행 = 196
   3. 결의 = 197
   4. 법률적 흠결과 구제 = 197
   5. 위임장 참석 = 199
   6. 인터넷 시대의 주주총회 = 201
  Ⅱ. 이사회와 경영진 = 203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 203
   2. 이사회 = 204
   3. 소위원회 = 205
   4. 이사의 선임과 집중투표 = 206
   5. 이사의 의무와 법률적 책임 = 210
   6. 은행이사의 법률적 책임 = 215
   7. 이사의 자기거래 = 218
   8. 경영자 보수 = 219
   9. 일감 몰아주기 = 221
   10. 경영권 승계 = 229
   11. 주주대표소송 = 230
   12. 제3자소송 = 233
   13. 경영판단의 원칙 = 235
   14. 위법행위와 경영판단 = 239
   15.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 240
  Ⅲ. 감사와 감사위원회 = 243
   1. 감사 = 243
   2. 감사위원회 = 244
   3. 준법지원인 = 246
  Ⅳ. 기업지배구조이론 = 248
   1. 주주총회와 이사회 = 248
   2. 상법의 권한 배분 = 251
   3. 경영권 분쟁과 이사회의 파워 = 253
   4. 주주의 의결권 = 255
   5. 주주제안권 = 257
  Ⅴ. 경영자 통제 = 259
   1. 대리인 비용 = 259
   2. 소유구조와 대리인 비용 = 261
   3. 황제경영 = 263
   4. 사외이사제도 = 265
   5. 순환출자 = 268
 제5장 주식회사의 금융 
  Ⅰ. 기업금융과 회사법 = 270
  Ⅱ. 금융과 지배구조 = 271
   1. 주식 = 271
   2. 회사채 = 272
   3. 자본구조와 법률 = 272
  Ⅲ.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금융 = 274
   1. 주식 = 274
   2. 자본금 = 275
   3. 신주의 발행과 주주의 신주인수권 = 276
   4. 자기주식의 취득 = 278
   5. 자기주식의 처분 = 279
   6.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 281
   7. 신주의 발행가격 = 283
  Ⅳ. 삼성에버랜드 사건 = 284
   1. 전환사채의 발행 = 285
   2. 소송의 시작 = 286
   3. 비교가치평가 = 287
   4. 본질가치평가 = 289
   5. 대법원 판결 = 293
   6. 주주들의 실권 = 320
  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 320
   1. 기업공개 = 320
   2. ADR = 323
  Ⅵ.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금융 = 324
   1. 은행차입과 회사채 발행 = 324
   2. 채권자보호 = 325
  Ⅶ. 회사의 회계와 이익의 배당 = 326
   1. 회계 = 326
   2. 결산과 재무제표의 승인 = 329
   3. 이익배당 = 30
 제6장 국제회사법 
  Ⅰ. 자본과 회사의 국적 = 332
   1. 삼성전자의 국적 = 332
   2. 회사의 국적 = 334
   3. 사법 = 336
  Ⅱ. 회사법 쇼핑 = 338
   1. 경쟁이 좋은 것인가? = 338
   2. 동시상장 = 340
  Ⅲ. 비교법 = 342
   1. 비교회사법과 수렴론 = 343
   2. 경제와 법률 = 344
   3. 비교금융법 = 346
제5부 자본시장법 
 제1장 증권법과 증권이론 
  Ⅰ. 증권법 = 353
  Ⅱ. 증권이론 = 355
  Ⅲ.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 356
  Ⅳ. 증권의 개념 = 358
   1. 금융투자상품 = 358
   2. 증권 = 359
   3. 파생상품 = 360
  Ⅴ. 금융투자업 = 363
  Ⅵ. 헤지펀드 = 364
   1. 페지펀드의 시대 = 364
   2. 헤지펀드와 시스템 리스크 = 366
 제2장 기업공시 
  Ⅰ. 공시의 이념 = 369
  Ⅱ. 공시의무 위반과 책임 = 370
  Ⅲ. 수시공시와 예측정보공시 = 371
   1. 수시공시 = 372
   2. 예측정보의 공시 = 372
  Ⅳ. 증권집단소송 = 373
 제3장 불공정거래 규제 
  Ⅰ. 내부자거래 = 377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377
   2. 법집행 = 379
   3. 내부자거래 규제의 범위 = 380
  Ⅱ. 정보의 중요성 = 383
   1. 미국 판례 = 384
   2. 대법원 판례 = 385
  Ⅲ. 주가조작 = 386
제6부 기업인수합병 
 제1장 시너지 
  Ⅰ. M&A와 회사법 = 391
  Ⅱ. M&A의 동기 = 392
  Ⅲ. 시너지 = 393
   1. 운영시너지 = 394
   2. 재무시너지 = 397
   3. 금융기관 = 399
  Ⅳ. 금융기관 M&A = 400
  Ⅴ. 기타 M&A의 동기 = 402
  Ⅵ. 사모펀드 = 404
  Ⅶ. 증권거래소 M&A = 405
   1. 배경 = 405
   2. 동인과 현황 = 407
 제2장 합병과 분할 
  Ⅰ. 합병과 분할 = 409
   1. 합병 = 409
   2.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411
   3. 합병비율 = 411
   4. 분할 = 412
  Ⅱ. 주식매수청구권 = 414
   1. 매수가액 = 414
   2. 경제적 이해 = 417
 제3장 주식의 양수도 
  Ⅰ. 가치평가 = 420
  Ⅱ. 기업실사 = 425
   1. 목적 = 425
   2. 조사대상 = 427
  Ⅲ. 진술과 보증 = 429
   1. 기능 = 429
   2. 법률적 의의 = 430
   3. 내용 = 431
   4. 면책 = 433
  Ⅳ. 경영권과 경영권 프리미엄 = 434
   1. 경영권 = 434
   2. 경영권 프리미엄 = 435
   3. 소수주주의 매각동참건 = 436
  Ⅴ. 주식의 공개매수 = 436
 제4장 적대적 M&A와 경영권 방어 
  Ⅰ. 적대적 M&A = 439
  Ⅱ. 경영권 방어 장치의 의의 = 441
  Ⅲ. 포이즌 필 = 443
   1. 내용과 기능 = 443
   2. 주주평등 원칙 = 444
   3. 남용 문제 = 445
   4. 정책 = 446
   5. 상법개정안 = 446
  Ⅳ. 황금주식 = 447
  Ⅴ. 차등의 결권제도 = 448
  Ⅵ. 의결권 상한제 = 450
  Ⅶ.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451
  Ⅷ. 시차임기제 이사회 = 454
   1. 기능과 해외 현황 = 454
   2. 한계 = 455
  Ⅸ. 자본보호주의 = 457
   1. 비판론 = 457
   2. 찬성론 = 458
  Ⅹ.적대적 M&A와 지분공시 = 459
   1. 의의 = 459
   2. 5% 규칙 = 460
 제5장 사례 
  Ⅰ. 타임워너와 파라마운트 = 462
  Ⅱ. 파라마운트와 바이아콤 = 463
  Ⅲ. AOL과 타임워너 = 465
  Ⅳ. 월트 디즈니 = 468
  Ⅴ. 디즈니-픽사 = 470
  Ⅵ. 오라클과 피플소프트 = 472
   1. 배경 = 472
   2. CAP의 내용과 성격 = 473
   3. CAP의 기능 = 474
 제6장 M&A와 로펌 변호사 
  Ⅰ. M&A와 법률전문가 = 477
  Ⅱ. 듀-딜리전스 = 479
  Ⅲ. 로펌 변호사의 성격 = 481
  Ⅳ. 클로징 = 482
  Ⅴ. 적대적 M&A = 483
  Ⅵ. M&A와 투자은행 = 484
  Ⅶ. 사모펀드 전문가의 역할 = 488
제7부 보험법 
 제1장 위험과 보험 
  Ⅰ. 위험 = 493
  Ⅱ. 보험 = 494
  Ⅲ. 보험의 종류 = 495
  Ⅳ. 상호보험회사 = 498
 제2장 보험법 통칙 
  Ⅰ. 보험계약 = 499
   1. 보험계약과 효력 = 499
   2. 보험의 모집 = 500
  Ⅱ. 위험과 불확실성 = 501
  Ⅲ. 고지의무 = 502
  Ⅳ. CDS = 503
 제3장 손해보험과 인보험 
  Ⅰ. 손해보험 통칙 = 505
   1. 피보험이익 = 505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506
   3. 손해방지ㆍ경감의무 = 506
  Ⅱ. 손해보험 = 507
   1. 화재보험 = 507
   2. 운송보험 = 509
   3. 해상보험 = 509
   4.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 511
   5. 보증보험 = 513
  Ⅲ. 인보험 = 514
   1.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 514
   2. 타인의 생명과 생명보험 = 515
제8부 해상법 
 제1장 해양과 해상법 
  Ⅰ. 해양과 상거래 = 521
  Ⅱ. 해양과 상법 = 522
   1. 해상법 = 522
   2. 해상법의 국제적 성격 = 523
  Ⅲ. 해양산업 = 524
   1. 해운업 = 524
   2. 조선업 = 525
   3. 항만산업 = 526
   4.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해양산업 = 527
 제2장 해상기업조직 
  Ⅰ. 선박과 선장 = 529
  Ⅱ.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531
  Ⅲ. 선박금융 = 532
   1. 선박금융과 선박담보 = 532
   2. 선박펀드 = 533
   3. 선박우선특권 = 533
   4. 선박의 경매 = 534
   5. 선박제작금융 = 535
  Ⅳ. 선박의 국적 = 536
 제3장 해상운송 
  Ⅰ. 개품운송 = 538
  Ⅱ. 운송증서 = 540
   1. 선하증권 = 540
   2. 해상화물운송장 = 541
  Ⅲ. 용선 = 542
   1. 항해용선 = 542
   2. 정기용선 = 543
   3. 선체용선 = 543
  Ⅳ. 예선과 도선 = 544
  Ⅴ. 해운거래소 = 545
 제4장 해상위험 
  Ⅰ. 공동해손 = 547
  Ⅱ. 선박충돌 = 548
  Ⅲ. 해난구조 = 549
 제5장 해상법과 해양법 
  Ⅰ. 해양산업과 해양법 = 550
  Ⅱ. 해양법 현황 = 551
  Ⅲ. 상선의 자유통항권 = 552
   1. 영해와 국제해협 = 552
   2. 국제운하 = 552
   3. 항만 = 553
  Ⅳ. 해양전략과 법률 = 554
부록 : 법률공부 사랑하기 = 557
찾아보기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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