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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공정한가?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수 李鍾受
서명 / 저자사항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 이종수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13  
형태사항
316 p. ; 22 cm
총서사항
IPK 연구총서 ;13-1
ISBN
9788976444264
일반주기
이 책은 이미 출판된 <정부는 공정한가?>에 몇 개의 장을 덧붙여 제목을 바꾸어 출판한 것임  
서지주기
참고문헌(p. 291-31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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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2 ▼a 정부는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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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 2013 등록번호 1116852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종수(지은이)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성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부터 2000년도까지 행정·사법·외무·지방행정 고시의 문제 출제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사)팍스코리아나 연구소 소장과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를 겸하고 있다. 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행정학의 산 증인이며 주요 저서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한국행정의 이해》, 《새행정개혁론》, 《새행정윤리》, 《정부는 공정한가》2011 방일영문화재단 저술 지원작 《새행정학》등을 통해 행정학 이론을 꾸준히 정립해 왔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제1부 로마는 왜 위대한가?    
 제1장 로마의 위대함은 평민 국가 건설에 있다 = 15
 제2장 '기회 균등'과 '능력주의'에 바탕한 아메리칸 드림 = 18
 제3장 계층 고착화 수렁에 빠진 한국 사회 = 22
제2부 대한민국, 무너지는 계층 상승 사다리    
 제4장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불공정 구조 = 31
  (1) 흔들리는 교육 사다리 = 31
  (2)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는 인사 특혜 구조 = 36
  (3) 한국 사회는 19세기적 독점자본주의 시대로 회귀하는가? = 39
 제5장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 43
  (1)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43
  (2)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가? = 46
  (3)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 균등 = 49
 제6장 행정부의 불공정 행태 = 53
  (1) 부서지는 시험 사다리 = 53
  (2) 특채공화국의 만화경 = 56
  (3) 작동되지 않는 공정경쟁 메커니즘 = 60
  (4) 행정부에 만연된 이해 충돌 행태 = 70
  (5)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신전관예우 관행 = 74
 제7장 입법부의 불공정 행태 = 80
  (1) 개념 없는 입법부의 이해 충돌 관행 = 80
  (2) 쪽지 예산과 이어마크(earmark) = 85
  (3)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의 충돌 = 90
 제8장 법조계의 불공정 행태 = 95
  (1) 유전무죄와 무전유죄 = 95
  (2) '전관예우' 관행으로 포장된 '범죄 행위' = 100
  (3) 향판 파문으로 드러난 법조계의 음습한 풍토 = 104
  (4) 사법 개혁을 가로막는 법조계의 조폭적 풍토 = 108
제3부 사회적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 정책과 제도    
 제9장 국가 장치와 제도의 가치 배분 편향성 = 115
  (1) 가치의 권위적 배분 체제로서의 정부 = 115
  (2) 정책의 가치 배분 편향성 = 118
  (3) 지배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회 제도 = 121
  (4) 국가는 계급 중립적 조정자인가? = 124
 제10장 제도의 진화와 왜곡 = 130
  (1) 사회적 제도의 진화 과정 = 130
  (2) 제도의 왜곡과 기득권의 강화 과정 = 132
  (3) 목표 전도와 상위 규범의 무력화 = 136
 제11장 사회적 공정성은 왜 필요한가? = 140
  (1) 공동체 기반으로서의 공공성과 배려 = 140
  (2) 경쟁은 사회 진화의 기제 = 143
  (3) 공정 경쟁은 사회 통합의 기초 = 147
제4부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논의    
 제12장 정의의 개념적 기초 = 151
  (1)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 = 151
  (2) 정의와 평등 = 155
  (3) 평등 원칙의 이데올로기성 = 158
 제13장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론 개관 = 164
 제14장 공리주의의 정의관 = 169
 제15장 자유주의의 정의론 = 174
  (1) 자유주의 정의론 개관 = 174
  (2)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 = 180
  (3)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평가 = 186
 제16장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 = 192
  (1) 롤스의 정의론 개관 = 192
  (2)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평가 = 198
 제17장 공동체주의의 정의관 = 203
  (1) 공동체주의 정치철학 개관 = 203
  (2) 샌델의 공동체주의 정의관 = 210
  (3) 왈저의 정의론 = 213
  (4)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 = 218
 제18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수렴 : 공동체 자유주의 = 221
제5부 공정한 사회 제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제19장 유토피아를 찾아 = 229
  (1) 유토피아는 존재하는가 = 229
  (2) 이상과 현실의 괴리 = 232
  (3)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적 조화 = 235
 제20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 237
  (1) 공정 사회 설계의 기본 방향 = 237
  (2) 공개경쟁 제도의 확립 = 240
  (3) 공평한 가치 배분 제도의 구축 = 244
  (4)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 247
  (5) 조세 및 지출 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적극화 = 250
  (6) 책임 있는 부를 기대하며 = 257
제6부 평등을 향한 진보는 인류 사회의 운명인가?    
 제21장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재음미 = 265
 제22장 평등을 향한 인류 사회의 진보 = 271
 제23장 민주주의3.0 시대에 분출하는 99%의 욕구 = 279
에필로그 = 283
참고 문헌 = 291
찾아보기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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