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전자소송 = 1
제1장 전자소송 회원가입 = 3
제1절 총설 = 3
1. 회원의 종류 = 3
2. 회원가입 = 4
제2절 자격사 = 17
1.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 등) = 17
2. 법무사(법무사 및 법무사합동법인) = 21
제3절 소속사용자 = 22
1. 소속사용자 등록 = 22
2. 소속사용자의 사용권한 = 24
3. 회원아이디 복수등록 = 24
제2장 소장의 작성과 제출 = 25
제1절 소장의 작성 = 25
1. 사건명과 소가 = 25
2. 소송의 종류 = 26
3. 소송의 가액(소가) = 30
4. 인지액 계산 = 30
5. 관할법원 = 31
6. 당사자 = 35
7. 대리인 정보(대리인의 소장제출) = 37
8. 청구취지／원인 = 40
9. 입증서류 = 48
10. 첨부서류 = 51
11. 작성문서 확인 = 53
제2절 전자서명 = 54
1. 개요 = 54
2. 다수당사자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 56
제3절 소송비용의 납부 = 57
1. 인지, 송달료납부 = 57
2. 납부정보 입력 = 59
제4절 문서제출 = 62
1. 전자소송 동의 = 62
2. 문서제출 = 63
3. 접수결과확인 = 64
4. 장애발생시 서류제출 방법 = 64
5. 소장제출 이후 소송대리 = 65
제3장 피고의 전자소송 = 67
제1절 전자소송등록과 답변서 = 67
1. 답변서 선택 = 67
2. 사건 확인 = 68
3. 문서작성 및 첨부 = 68
제2절 반소장 = 71
1. 의의 = 71
2. 신청방법 = 72
제4장 민사신청서류 = 75
제1절 중간확인의 소장 = 75
1. 신청방법 = 75
제2절 항소장 = 79
1. 항소의 의의 = 79
2. 항소장의 기재사항 = 79
3. 항소장에 붙일 인지 = 80
4. 신청방법 = 80
5.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 82
제3절 상고장 = 82
1. 상고의 의의와 제한 = 82
2. 상고장의 제출 = 83
3. 신청방법 = 83
제4절 재심소장 = 86
1. 의의 = 86
2. 재심의 요건 = 86
3. 신청방법 = 87
제5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 92
1. 의의 = 92
2. 신청방법 = 93
3. 소송서류입력 = 93
제6절 조정신청서 = 95
1. 의의 = 95
2. 신청방법 = 95
제7절 서증 = 100
1. 의의 = 100
2. 신청방법 = 101
3. 문서작성 및 첨부 = 101
제8절 검증신청서 = 104
1. 의의 = 104
2. 신청방법 = 104
제9절 감정신청서 = 106
1. 의의 = 106
2.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의 예 = 106
3. 감정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유형과 감정방법의 예 = 106
4. 신청방법 = 107
제10절 증인신청서 = 108
1. 의의 = 108
2. 신청방법 = 109
제11절 사실조회신청서 = 111
1. 의의 = 111
2. 절차도 = 111
3. 신청방법 = 112
제12절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114
1. 의의 = 114
2. 신청방법 = 114
제13절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116
1. 의의 = 116
2. 신청방법 = 117
제14절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118
1. 의의와 절차 = 118
2. 신청방법 = 119
제15절 보조참가신청서 = 122
1. 의의 = 122
2. 신청방법 = 123
제16절 주소보정서 = 125
1. 주소와 송달 = 125
2. 신청방법 = 126
제17절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 127
1. 지정 = 127
2. 신고입력 = 127
제18절 전자소송 전환허가 신청서 = 129
1. 의의 = 129
2. 신청방법 = 129
제19절 인지의 환급(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129
1. 인지의 환급 = 129
2. 인지의 과오납금 환급 = 130
3. 전자 신청방법 = 132
제20절 증인, 감정인 등의 서류 제출 = 135
제5장 전자송달 = 136
제1절 개요 = 136
제2절 송달의 확인 = 137
1. 전자적 송달 = 137
2. 송달문서 확인 = 138
제3절 전체송달문서 = 140
1. 문서의 조회 = 140
2. 송달조회 = 142
제4절 미확인 송달문서 = 142
제5절 판결문 전자송달신청 = 143
제6장 열람／발급 = 145
제1절 당사자의 열람 = 145
1. 전자기록의 열람 등을 할 경우 = 145
2. 수수료의 기준 = 146
제2절 나의사건 열람 = 147
제3절 정(등)본의 발급 = 148
1. 정본과 등본의 발급과정 = 148
제4절 집행문 등 제증명의 발급여부 = 149
제7장 전자독촉(지급명령) = 150
1. 의의 = 150
2. 지급명령 절차 = 150
3. 관할법원 = 150
4. 신청비용 = 150
5. 회원가입과 프로그램 다운로드 = 151
6.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