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김황식
발간사 / 정윤수
[사진]
목차
제1장 정부업무평가 개요 22
제1절 정부업무평가 체계 24
1. 기본개념 24
2. 정부업무평가의 목적 및 기본원칙 25
3.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27
4.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29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34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정부업무평가 50년사 36
1. 개요 36
2.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1961.9~1981. 10 40
3.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1981.11~1994.12 41
4.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1990.4 ~1994.12 42
5.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1994.12~1998.2 44
6.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1998.2~2006.3 45
7. 통합정부업무평가: 2006.4~현재 47
8. 종합분석 49
제2장 정부업무평가 운영 실적 54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56
1. 자체평가 56
2. 특정평가 73
3. 정책현안과제 분석 159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225
1. 종합정리 225
2. 평가내용 및 결과 234
제3절 공공기관 평가 246
1. 종합정리 246
2. 연도별 평가결과 252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실적 294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296
1. 기본개념 296
2.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목적 및 기본원칙 297
3.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 299
4.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성과 302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도별 주요내용 303
1. 2008년 303
2. 2009년 309
3. 2010년 314
4. 2011년 320
5. 2012년 324
제4장 향후 발전방향 328
제1절 정부업무 평가 발전방향 330
1. 중앙행정기관 평가 330
2. 지방자치단체 평가 331
3. 공공기관 평가 333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발전방향 336
특별기고 338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성과 / 허만형 340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 정윤수 350
부록 360
1-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360
1-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374
2-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382
2-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일지(2008년~2012년) 384
3.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408
특정평가결과보고서 416
2008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418
규제개혁 평가결과 418
I. 평가개요 418
II. 평가결과 총평 419
III. 단계별 평가결과 420
IV. 평가성과 및 반성 424
V.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424
국민만족도 평가결과 424
I. 국민만족도 평가개요 424
II.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결과 427
III.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 430
IV. 향후 계획 433
2009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434
I. 평가개요 434
II. 부문별 평가 결과 434
III. 향후 계획 473
2010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474
I. 평가개요 474
II. 부문별 평가 결과 475
III. 향후 계획 511
2011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512
I. 평가개요 512
II. 부문별 평가 결과 513
III. 향후 추진계획 559
2012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560
I. 평가개요 560
II. 부문별 평가결과 561
III. 향후 추진계획 607
판권기 608
〈표1-2-1〉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도입단계 36
〈표1-2-2〉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과도기 37
〈표1-2-3〉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재정비단계 37
〈표1-2-4〉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발전단계 38
〈표1-2-5〉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천개요 39
〈표1-2-6〉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일정 43
〈표1-2-7〉 심사분석(경제기획원)과 정책평가(행정조정실)의 기능비교 44
〈표1-2-8〉 국무조정실 심의평가 1심의관실과 심의평가 2심의관실 46
〈표1-2-9〉 국무조정실 기관평가의 종류 47
〈표1-2-10〉 2008년 이후 정부업무평가의 변화 48
〈표2-1-1〉 자체평가 부문 변동 현황 57
〈표2-1-2〉 2008년 일반재정사업평가대상 60
〈표2-1-3〉 2009년 일반재정사업평가대상 64
〈표2-1-4〉 2009년 행정관리 역량부문 실태점검 기준 65
〈표2-1-5〉 2010년 일반재정사업 평가대상 67
〈표2-1-6〉 실태점검기준 69
〈표2-1-7〉 연도별 특정평가 부문 변동 현황 73
〈표2-1-8〉 특정평가 부문별 개념 74
〈표2-1-9〉 2008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75
〈표2-1-10〉 2008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76
〈표2-1-11〉 2008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77
〈표2-1-12〉 2008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78
〈표2-1-13〉 2008년 민원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78
〈표2-1-14〉 2008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 79
〈표2-1-15〉 2008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 80
〈표2-1-16〉 2009년 하반기 핵심과제 평가대상 기관 82
〈표2-1-17〉 2009년 상반기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83
〈표2-1-18〉 2009년 하반기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83
〈표2-1-19〉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부단위경제분야) 84
〈표2-1-20〉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부단위사회문화분야) 84
〈표2-1-21〉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부단위외교안보 일반행정분야) 85
〈표2-1-22〉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청단위경제분야) 85
〈표2-1-23〉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청단위일반행정분야) 86
〈표2-1-24〉 2009년 녹색성장 평가대상 기관 87
〈표2-1-25〉 2009년 녹색성장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87
〈표2-1-26〉 2009년 국정관리역량평가 착안사항(예시) 89
〈표2-1-27〉 2009년 국정관리역량 기관별 평가결과 90
〈표2-1-28〉 2009년 정책소통·홍보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91
〈표2-1-29〉 2009년 정책소통·홍보기관별 평가결과 93
〈표2-1-30〉 2009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94
〈표2-1-31〉 2009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95
〈표2-1-32〉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96
〈표2-1-33〉 2009년 민원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96
〈표2-1-34〉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경제분야) 97
〈표2-1-35〉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사회문화분야) 98
〈표2-1-36〉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 98
〈표2-1-37〉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경제분야) 99
〈표2-1-38〉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일반행정 분야) 100
〈표2-1-39〉 2009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101
〈표2-1-40〉 2009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101
〈표2-1-41〉 2010년 핵심과제 평가대상 102
〈표2-1-42〉 2010년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3
〈표2-1-43〉 2010년 핵심과제기관별 평가결과 104
〈표2-1-44〉 2010년 일자리창출과제 평가대상기관 105
〈표2-1-45〉 2010년 일자리 창출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5
〈표2-1-46〉 2010년 일자리 창출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06
〈표2-1-47〉 2010년 녹색성장 평가대상 기관 107
〈표2-1-48〉 2010년 녹색성장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7
〈표2-1-49〉 2010년 정책관리역량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9
〈표2-1-50〉 2010년 정책관리역량 기관별 평가결과 110
〈표2-1-51〉 2010년 정책소통·홍보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1
〈표2-1-52〉 2010년 정책소통·홍보기관별 평가결과 112
〈표2-1-53〉 2010년 규제개혁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3
〈표2-1-54〉 2010년 규제개혁기관별 평가결과 114
〈표2-1-55〉 2010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5
〈표2-1-56〉 2010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6
〈표2-1-57〉 2010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116
〈표2-1-58〉 2010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117
〈표2-1-59〉 2010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117
〈표2-1-60〉 2010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117
〈표2-1-61〉 2011년 핵심과제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0
〈표2-1-62〉 2011년 핵심과제기관별 평가결과 122
〈표2-1-63〉 2011년 일자리창출과제평가대상기관 123
〈표2-1-64〉 2011년 일자리창출과제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3
〈표2-1-65〉 2011년 일자리 창출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24
〈표2-1-66〉 2011년 일자리창출과제 평가대상기관 124
〈표2-1-67〉 2011년 서민생활안정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5
〈표2-1-68〉 2011년 서민생활안정 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26
〈표2-1-59〉 2011년 녹색성장과제 평가대상기관 126
〈표2-1-60〉 2011년 녹색성장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7
〈표2-1-61〉 2011년 정책관리역량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129
〈표2-1-62〉 2011년 정책관리역량기관별 평가결과 130
〈표2-1-63〉 2011년 정책홍보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31
〈표2-1-64〉 2011년 정책홍보기관별 평가결과 132
〈표2-1-65〉 2010년 일자리창출과제 평가대상 기관 133
〈표2-1-66〉 2011년 규제개혁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33
〈표2-1-67〉 2011년 규제개혁기관별 평가결과 134
〈표2-1-68〉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35
〈표2-1-69〉 2011년 민원 만족도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36
〈표2-1-70〉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136
〈표2-1-71〉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137
〈표2-1-72〉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137
〈표2-1-73〉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137
〈표2-1-74〉 2012년 핵심과제상반기세부 평가지표 140
〈표2-1-75〉 2012년 핵심과제 하반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41
〈표2-1-76〉 2012년 핵심과제기관별 평가결과 143
〈표2-1-77〉 2012년 일자리 과제 평가 대상기관 144
〈표2-1-78〉 2012년 일자리 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44
〈표2-1-79〉 2012년 일자리 과제 상반기과제별 평가결과 145
〈표2-1-80〉 2012년 일자리 과제기관별 평가결과 146
〈표2-1-81〉 2012년 녹색성장 과제 평가대상 기관 147
〈표2-1-82〉 2012년 녹색성장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47
〈표2-1-83〉 2012년 녹색성장과제 평가등급 148
〈표2-1-84〉 2012년 녹색성장과제기관별 평가결과 149
〈표2-1-85〉 2012년 정책관리역량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50
〈표2-1-86〉 2012년 정책관리역량기관별 평가결과 151
〈표2-1-87〉 2012년 규제개혁평가대상기관 152
〈표2-1-88〉 2012년 규제개혁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52
〈표2-1-89〉 2012년 규제개혁기관별 평가결과 153
〈표2-1-90〉 2012년 정책홍보평가항목 및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54
〈표2-1-91〉 2012년 정책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155
〈표2-1-92〉 2012년 정책만족도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56
〈표2-1-93〉 2012년 민원만족도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57
〈표2-1-94〉 2012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 157
〈표2-1-95〉 2012년 중앙행정기관민원만족도 158
〈표2-2-1〉 지방자치단체 평가 종류 226
〈표2-2-2〉 지방자치단체 평가 현황(2008년 2월) 227
〈표2-2-3〉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예시) 228
〈표2-2-4〉 합동평가 실시계획 포함 내용 228
〈표2-2-5〉 합동평가 흐름도 229
〈표2-2-6〉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계획 포함 내용 230
〈표2-2-7〉 VPS 온라인 평가체계 구성도 232
〈표2-2-8〉 합동 평가업무 운영체계 233
〈표2-2-9〉 예산절감 및 업무부담완화(2008년 전후 비교추산치) 233
〈표2-2-10〉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실시 현황(2001년 이후) 234
〈표2-2-11〉 평가방법흐름도 240
〈표2-3-1〉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공공기관(2012년 기준) 247
〈표2-3-2〉 개별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평가절차 248
〈표2-3-3〉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절차 252
〈표2-3-4〉 2008년도 공기업기관별 평가결과 254
〈표2-3-5〉 2008년도 준정부기관기관별 평가결과 255
〈표2-3-6〉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259
〈표2-3-7〉 200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61
〈표2-3-8〉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264
〈표2-3-9〉 2009년도 공기업 기관별 평가등급 265
〈표2-3-10〉 2009년도 준정부기관기관별평가결과 266
〈표2-3-11〉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결과 269
〈표2-3-12〉 2009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70
〈표2-3-13〉 2009년도 지식경제부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급표 270
〈표2-3-14〉 2009년도 지식경제부소관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70
〈표2-3-15〉 200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평가대상연구기관 272
〈표2-3-16〉 200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73
〈표2-3-17〉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275
〈표2-3-18〉 2010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결과 276
〈표2-3-19〉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결과 280
〈표2-3-20〉 2010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80
〈표2-3-21〉 2010년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81
〈표2-3-22〉 201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283
〈표2-3-23〉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285
〈표2-3-24〉 2011년도 기금자산운영평가 사업별 평가점수평균 287
〈표2-3-25〉 2011년도 기금자산운용평가 사업별 평가점수평균 287
〈표2-3-26〉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88
〈표2-3-27〉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89
〈표2-3-28〉 2011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91
〈표3-1-1〉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도 300
〈표3-1-2〉 정부업무 성과관리추진체계도 300
〈표3-2-1〉 200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304
〈표3-2-2〉 200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305
〈표3-2-3〉 2008년 기관평균관리과제 및 성과 지표현황 305
〈표3-2-4〉 2007년 대비 조정 내역 306
〈표3-2-5〉 2008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307
〈표3-2-6〉 2008년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현황 308
〈표3-2-7〉 2009년 성과관리계획수립관련 가이드라인 310
〈표3-2-8〉 2009년 성과관리계획수립관련 주요일정 310
〈표3-2-9〉 2009년 성과관리계획수립 현황 311
〈표3-2-10〉 2008·2009년 연도별 계획 현황비교 311
〈표3-2-11〉 2009년 성과관리운영실태점검항목 및 배점 312
〈표3-2-12〉 2009년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현황(39개기관) 313
〈표3-2-13〉 201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316
〈표3-2-14〉 201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316
〈표3-2-15〉 2009·2010년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317
〈표3-2-16〉 2010년 성과관리 실태점검 점검항목 및 배점 317
〈표3-2-17〉 2010년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 현황 319
〈표3-2-18〉 2011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321
〈표3-2-19〉 2011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321
〈표3-2-20〉 2010·2011년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322
〈표3-2-20〉 2011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점검항목 및 지표 322
〈표3-2-22〉 2011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결과우수 기관 323
〈표3-2-23〉 2011·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비교 324
〈표3-2-24〉 2012년 성과관리 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325
〈표3-2-25〉 2012년 성과관리계획 총괄 현황 326
〈표3-2-26〉 2011·2012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