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서명 / 저자사항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 / 이상돈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소진,   2012  
형태사항
261 p. ; 24 cm
기타표제
Checks & Balances
ISBN
9788996821229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000 00743camcc2200253 c 4500
001 000045734536
005 20130114145250
007 ta
008 121204s2012 ulk b 000c kor
020 ▼a 9788996821229 ▼g 93360
035 ▼a (KERIS)BIB000012989706
040 ▼a 211020 ▼c 211020 ▼d 211020 ▼d 244002
082 0 4 ▼a 342.73 ▼2 23
085 ▼a 342.73 ▼2 DDCK
090 ▼a 342.73 ▼b 2012z1
100 1 ▼a 이상돈
245 1 0 ▼a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 / ▼d 이상돈 지음
246 1 1 ▼a (The)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residential government
246 0 3 ▼a Checks & Balances
260 ▼a 서울 : ▼b 소진, ▼c 2012
300 ▼a 261 p. ; ▼c 24 cm
504 ▼a 서지적 각주 수록
900 1 0 ▼a Lee, Sang Don, ▼e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 2012z1 등록번호 1513142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전작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미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다룬 역작(力作)으로 평가된다. 그런 이 교수가 미국 헌법에 관한 첫 책을 펴내고 난 후 거의 30년 만에 미국 헌법에 관한 두 번째 책을 펴냈다.

교수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낸 첫 책이 대법원에 관한 것이었는데, 정년을 얼마 앞둔 시점에 낸 이 책은 대통령에 관한 것이다. 책은 미국 헌법 제도가 한국에 미친 영향, 미국 대통령제의 기원과 발전,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권력분립 이론과 독립규제위원회, 대통령의 전쟁권과 조약 체결권, 그리고 미국의 프라이머리 제도를 다루고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의 주된 전공은 환경법이다. 그러나 그는 미국 역사와 정치,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논문과 서평을 많이 썼다. 실제로 그가 교수 생활을 시작한 1983년에 펴낸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미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다룬 역작(力作)으로 평가된다.
그런 이 교수가 미국 헌법에 관한 첫 책을 펴내고 난 후 거의 30년 만에 미국 헌법에 관한 두 번째 책을 펴냈다. 교수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낸 첫 책이 대법원에 관한 것이었는데, 정년을 얼마 앞둔 시점에 낸 이 책은 대통령에 관한 것이다.

책은 미국 헌법 제도가 한국에 미친 영향, 미국 대통령제의 기원과 발전,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권력분립 이론과 독립규제위원회, 대통령의 전쟁권과 조약 체결권, 그리고 미국의 프라이머리 제도를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 저자는 미국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헌법이 우리나라 제헌헌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미 군정 당국이 헌법 초안 작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헌법 초안 제정과 국회에서의 토의 괴정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미국 헌법을 자주 인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 헌법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깊지 못했는데, 특히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이해한 경우가 많았다.

제2장 ‘미국의 대통령제’와 제3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이 책의 핵심이다. 미국 헌법 제정 당시에 대통령이란 기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후에 대통령이란 직책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를 건국 초기부터 설명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는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체제로서 어느 한 부(府)가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대통령을 일반국민이 뽑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중의 판단에 대통령 선출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당시로선 정당한 이유에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출을 의회에 맡길 수도 없다고 생각한 헌법 제정자들은 선거인단 제도라는 간선제를 도입했다. 선거인단 제도는 결국에는 직선제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지만, 오늘날에도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는 그 주(州)에 배정된 선거인을 독점하고 선거인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

2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통령 제도도 논란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대통령은 취임 첫해를 보내고 나면 중간선거를 대비해야 하고, 임기 3년 차부터는 자신의 재선을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하기 마련이다.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을 자신의 재선에 유익해 보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6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무능한 대통령을 4년 만에 퇴출시킬 수 있고 유능한 대통령을 8년 동안 가질 수 있는 미국민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있다. 무엇보다 4년 중임제 대통령은 미국의 오래 된 전통이라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중임제 개헌 논의가 있는데 비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미국에선 6년 단임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 외에도 책은 미국 대통령의 전쟁권과 조약 체결권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행해지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다루고 있다. 프라이머리라고 부르는 예비선거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 오는 기간에 있었던 개혁주의 운동에 힘입어 미국에 뿌리를 내린 제도다. 20세기 전반부에 걸쳐 프라이머리가 많은 주에 보급되었지만, 그것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폐쇄형 프라이머리’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당원이 아니더라도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흔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정당의 결사(結社)의 권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의 대통령 제도의 기원과 발전 과정, 대통령 선거 제도, 대통령의 전쟁권한과 조약 체결권, 그리고 프라이머리 제도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미국 대통령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알렉산더 비켈Alexander M. Bickel로부터 사법 보수주의를 배웠고, 윌리엄 버클리William F. Buckley Jr.가 이끈 지적 보수주의 운동에 감명 받은 이상돈은 한국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튤레인대학과 마이애미대학에서 공부한 뒤 1983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환경법,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등을 가르쳤다. 10년간 공부하고 30년간 연구하면서 가르친 분야는 법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던 세계 역사의 흐름과 미국 정치에 대한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조선일보》비상임논설위원으로 환경, 국토, 물 관리, 원자력, 사법제도 등에 관한 사설과 칼럼을 썼으며, 여러 정부 부처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단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4.11 총선 등 정치 과정에 참여했으며, 대선 때에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진영 논리가 아닌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3년 2월 중앙대학교를 명예퇴직한 후 지금은 MBN, JTBC 등의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며,《시사저널》과《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국제거래법》《비판적 환경주의자》《조용한 혁명》《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美해병대 한국을 구하다》《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공저)《대통령 선택의 조건》(공저)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제1장 미국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 발전에 미친 영향     
 Ⅰ. 서설 = 17
 Ⅱ. 제1공화국 헌법제도에 미친 미국 헌법의 영향 = 19
  1. 대통령제 정부 = 19
  2. 대통령 선출방식 = 20
  3. 위헌법률심사제도 = 23
  4. 평가 = 25
 Ⅲ. 제2공화국 헌법의 특성 = 27
 Ⅳ. 제3공화국 헌법제도에 미친 미국 헌법의 영향 = 29
  1. 제3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과 그 특징 = 29
  2. 대통령제 = 31
  3. 사법심사제 = 33
 Ⅴ. 제4공화국 헌법에 이해된 미국 헌법 = 41
  1. 제4공화국 헌법의 특성 = 41
  2. 대통령 선출방식 = 41
  3. 위헌법률심사제도 = 45
 Ⅵ. 결론 = 49
제2장 미국의 대통령제     
 Ⅰ. 대통령제의 기원  = 51
  1. 헌법 제정 = 51
  2. 연맹규약과 주 헌법 = 53
  3. 헌법제정회의에서의 논의  = 56
 Ⅱ. 대통령제의 발전 = 58
  1. 헌법과 대통령 = 58
  2. 19세기의 대통령 = 59
  3. 20세기의 대통령 = 63
  4. 대통령제의 변천 = 68
 Ⅲ. 대통령제 개혁 논의 = 69
  1. 대통령제 정부의 문제점 = 69
  2. 개혁 논의 = 75
 Ⅳ. 평가와 전망 = 86
  1. 개혁론에 대한 반론 = 86
  2. 전망 : 개혁의 곤란성 = 87
  3. 맺는말 = 88
제3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Ⅰ. 대통령 후보 지명 = 89
  1. 건국∼1828년 = 90
  2. 1828년∼1968년 = 91
  3. 1968년∼현재 = 92
 Ⅱ. 선거인단 제도 = 97
  1. 선거인단 제도의 유래 = 97
  2. 선거인 선출 = 99
  3. 선거인단의 기능 = 101
 Ⅲ.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 104
 Ⅳ.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 106
 Ⅴ. 결론 = 110
 〈추록〉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11
제4장 독립규제위원회와 신형식주의 권력분립론     
 Ⅰ. 머리말 = 117
 Ⅱ. 독립규제위원회의 유래와 발전 = 118
 Ⅲ. 독립규제위원회와 권력분립 원칙 = 121
 Ⅳ.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비판 = 123
 Ⅴ. 신형식주의 권력분립 이론 = 127
 Ⅵ. Bowsher v. Synar, 478 U.S. 714(1986) = 131
  1. 사안 = 131
  2. 연방대법원 판결 = 133
 Ⅶ. 독립규제위원회의 위상 = 135
  1. Bowsher v. Synar 판결과 독립규제위원회 = 135
  2. 기능주의적 권력분립 이론으로의 회귀 = 136
  3. 독립규제위원회의 위상 = 139
제5장 '입법적 거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위헌판결     
 Ⅰ. '입법적 거부' 제도 = 141
  1. 의의, 유래 및 발전 = 141
  2. 문제점 = 143
 Ⅱ.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 INS v. Chadha = 147
  1. 사건의 개요 = 147
  2. 연방대법원의 판결요지 = 149
  3. 판결의 영향 = 151
 Ⅲ. 비판과 전망 = 153
제6장 미국 대통령의 전쟁권     
 Ⅰ. 미국 헌법에서의 전쟁권한 = 157
  1. 서설 = 157
  2. 헌법의 전쟁권 조항과 헌법 제정자의 의도 = 158
  3. 대통령에 의한 전쟁 = 159
 Ⅱ. '전쟁권 결의' = 165
  1. qoruid = 165
  2. 제정 경위 = 167
  3. '전쟁권 결의'의 구조 = 169
  4. '전쟁권 결의'에 대한 논쟁 = 171
 Ⅲ. '전쟁권 결의'의 실제적 운영 = 174
  1. 1975년 인도차이나에서의 군사행동 = 174
  2. 1980년의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구출 작전 = 178
  3. 1982년 레바논 파병 = 179
  4. 1983년 그레나다 침공 = 181
 Ⅳ. '전쟁권 결의'에 대한 평가 = 183
  1. '전쟁권 결의'에 대한 논란 = 183
  2. 입법적 거부 조항의 효력 상실 = 185
  3. 평가 = 187
제7장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     
 Ⅰ. 머리말 = 189
 Ⅱ. 조약의 성립절차 = 191
  1. 비엔나 조약법 협약 = 191
  2. 조약 체결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 = 194
 Ⅲ. 미국 헌법에서의 조약 체결 = 195
  1. 헌법 조항의 유래 = 195
  2. 조약체결에서의 의회의 역할 = 198
 Ⅳ. 미국에서의 행정협정 체결 = 200
  1. 행정협정의 유래와 발전 = 200
  2. 행정협정의 체결과 의회의 역할 = 202
 Ⅴ. 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 206
  1. 동의가 요구되는 조약 = 206
  2. 동의의 시기 = 208
  3. 동의의 효과ㆍ동의 철회ㆍ동의 수정 = 209
  4. 국가의 동의요건에 위배된 조약의 효력 = 211
  5. 조약의 종료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여부 = 211
제8장 미국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제도     
 Ⅰ. 머리말 = 215
 Ⅱ. 미국에서의 선거권과 정당 = 220
  1. 역사적 배경과 발전 = 220
  2. 후보 선출과 예비선거 = 222
 Ⅲ. 프라이머리의 유래와 발전 = 224
  1. 프라이머리의 기원 : 위스콘신 주 = 224
  2. 폐쇄형 프라이머리와 오픈 프라이머리 = 227
 Ⅳ. 1980년대의 발전 = 230
  1. 위스콘신 사건 = 230
  2. 코네티컷 사건 = 232
 Ⅴ. 블랭킷 프라이머리 = 236
  1. 워싱턴 주 = 236
  2. 캘리포니아 주 = 238
  3. 대법원의 위헌판결 = 240
 Ⅵ. 톱 투 프라이머리와 런 오프 프라이머리 = 242
  1. 워싱턴 주의 톱 투 프라이머리 = 242
  2. 대법원의 합헌 판결 = 244
  3. 루이지내나 주의 런 오프 프라이머리 = 249
  4. 캘리포니아 주의 톱 투 프라이머리 = 254
 Ⅶ. 결론  = 256
  1. 미국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 256
  2.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 = 258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