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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윤,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various designation system / 이상윤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247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2-06
ISBN
9788966841639
일반주기
부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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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7 등록번호 1116842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상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고시.행정고시.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학회 부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행법상 지정제도의 전체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허가ㆍ인가ㆍ특허로서의 지정
1. 허가로서의 지정
2. 인가로서의 지정
3. 특허로서의 지정
4. 검토
제3절 행정업무 부여로서의 지정
1. 행정관청 의제로서의 지정
2. 대행ㆍ위탁ㆍ이양으로서의 지정
3. 검토
제4절 지정제도의 기타 입법례
1. 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
2. 지원ㆍ육성 대상선정을 위한 지정
3. 규제대상선정을 위한 지정
4. 부관적 성격의 지정
제5절 지정기관제도와 접점

제3장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분석
제1절 지정기관제도의 개관
1. 지정기관의 의의와 동향
2. 지정기관의 제도적 근거
제2절 지정기관제도의 현황
1. 개관
2. 지정검사ㆍ검정ㆍ인증기관의 현황
3. 지정시험ㆍ조사ㆍ평가기관의 현황
4. 지정교육ㆍ전문ㆍ관리기관의 현황
5. 지정기관에 관한 기타 입법현황
제3절 지정기관제도의 특징
1. 지정기관의 지정
2. 지정기관의 의무
3. 지정기관의 감독
4. 수수료 및 벌칙

제4장 현행 지정기관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지정기관제도의 법률문제
1. 행정청과 지정기관의 관계
2. 지정기관과 국민의 관계
3. 지정기관의 헌법적 한계
제2절 지정기관제도의 개선과제
1. 개관
2. 업무의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
3. 권리구제와 수익자부담의 고려
4. 행정의 종합성과 유연성 강화
제3절 지정기관제도의 개선방안
1. 개관
2. 지정목적의 명확화
3. 지정요건의 구체화
4. 지정취소의 객관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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