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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세정,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business successtion system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 이세정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488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2-09
ISBN
9788966841660
일반주기
부록: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6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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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2z20 등록번호 1116842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세정(지은이)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24


제2장 영업승계제도 일반론 29
제1절 영업승계의 의의 및 인정 필요성 29
제2절 영업허가 효과의 승계(이전) 가능성, 승계 사유, 승계 효과 및 영업승계 신고와 수리의 효과 33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여부 55


제3장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 현황 분석 67
제1절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67
제2절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88
제3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100
제4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110
제5절 농·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118
제6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131


제4장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 139
제1절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139
제2절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190
제3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254
제4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313
제5절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330
제6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356


제5장 결 론 361


참고문헌 369


《부 록》
Ⅰ.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375
Ⅱ.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12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32
Ⅳ.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46
Ⅴ.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57
Ⅵ.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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