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3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4
1. 연구의 배경 44
2. 연구의 목적 45
3. 연구의 기대효과 4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7
1. 연구의 내용 47
2. 연구의 방법 48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 재설정 49
제1절 관광정책의 개념 50
1. 관광의 개념 50
2. 관광정책의 개념 54
제2절 관광정책의 체계 59
1. 관광정책의 목표와 체계 59
2. 선행연구 검토 61
3. 관광정책의 체계와 유형 67
제3장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과 평가 71
제1절 분석의 틀 72
1. 분석방향 72
2. 이론적 배경 73
3. 분석방법 76
제2절 시대별 관광정책의 변화 78
1. 발아기(박정희 정부)의 관광정책 78
2. 형성기(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관광정책 83
3. 확충기(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관광정책 89
4. 성장기(이명박 정부)의 관광정책 95
제3절 최근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106
1. 성과 106
2. 한계 112
제4절 소결 120
제4장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 123
제1절 분석개요 124
제2절 관광환경 변화전망 127
1. 경제환경 127
2. 정치환경 139
3. 사회환경 145
4. 문화환경 154
5. 기술ㆍ녹색환경 161
6. 소비ㆍ공급환경 168
제3절 관광시장 변화전망 174
1. 관광시장 174
2. 관광수요 181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90
1. 관광환경 변화전망 190
2. 관광시장 변화전망 200
제5장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203
제1절 전망개요 204
제2절 관광정책 변천에 따른 미래 관광정책 가치 변화 205
1. 정책가치의 변화 205
2. 정책기조 및 추진체계의 변화 206
3. 관광정책 구성요소의 변화 208
제3절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정책 수요 212
1. 미래 환경변화와 관광산업 영향 212
2. 미래 환경변화 전망 215
3.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 216
제4절 미래 관광정책 수요 전망 218
제6장 신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220
제1절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21
1. 관광정책 변화의 필요성 221
2. 새로운 관광발전의 모색 225
제2절 신관광정책의 비전과 전략 231
1. 미래상 : 비전과 목표 231
2. 관광정책의 추진전략 234
3. 관광정책의 추진체계 237
제3절 신관광정책의 추진과제 239
1.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239
2.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 256
3.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269
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284
5.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 299
제4절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309
1. 관광행정체계 정비 309
2. 관광법제 개편방안 324
3. 관광재정 확충방안 328
4. 관광거버넌스 구조 확립 334
제7장 결론 341
제1절 결론 342
제2절 제언 344
참고문헌 347
Abstract 352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355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364
판권기 386
[표 2-1] 관광개념의 범주 51
[표 2-2] 관광의 개념 53
[표 2-3] 관광정책의 유형 67
[표 2-4] 정책영역별 관광정책 유형 68
[표 2-5] 정책영역ㆍ수단별 관광정책 유형 69
[표 2-6] 정책속성별 관광정책 유형 70
[표 3-1] 신제도주의의 분류 및 관점 74
[표 3-2] 분석시기 구분 76
[표 3-3] 분석기준 77
[표 3-4] 발아기의 법ㆍ제도적 특징 80
[표 3-5] 발아기의 관광수용태세 확충 계획 82
[표 3-6] 형성기의 법제도 관련 주요변화 86
[표 3-7]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2008.3) 96
[표 3-8]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2008.12) 97
[표 3-9]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2009.11) 98
[표 3-10] 관광ㆍ레저산업 육성방안(2010.7) 100
[표 3-11] 국내관광활성화 대책(2011.6) 101
[표 3-12]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2009.7) 102
[표 3-13]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관광정책 추진현황 105
[표 3-14] 출입국 관광객 수 및 관광수지 동향(2008~2012년 8월) 106
[표 3-15] 한국적 콘텐츠 육성 관련 사업 108
[표 3-16] 중국ㆍ일본 외래관광객 입국자수 동향 110
[표 3-17] 한국 관광수지 동향(2008~2012년 7월) 113
[표 3-18] WEF 관광경쟁력보고서의 OECD 국가 관광경쟁력 순위 114
[표 3-19] 국가 관광산업 경제 효과 115
[표 3-20]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2009) 115
[표 3-21]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2009) 116
[표 3-22] 관광사업체 현황 117
[표 3-23] 국민여행 총량(2009~2011년) 118
[표 3-24]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여가ㆍ문화 지출비율(2010) 119
[표 4-1] 2030년 한국의 1인당 GDP 변동 128
[표 4-2] 성장요인과 잠재성장 전망 129
[표 4-3]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 130
[표 4-4] 기관별 국민지니계수 132
[표 4-5] 단계별 자본주의 발달과정 133
[표 4-6] 채무비율 과다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업 143
[표 4-7] 재정적 위험이 있는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업 144
[표 4-8] 한류의 발전단계 및 패러다임의 변화 156
[표 4-9] 주요국의 변화전략 165
[표 4-10]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녹색정책 167
[표 4-11] 연도별 세계 관광시장 관광객 수 및 성장률 174
[표 4-12] 연도별 세계관광시장 관광수입 및 성장률 175
[표 4-13] 방한 외래객 수 증가 추이 177
[표 4-14] 관광수입 증가 178
[표 4-15] 국내 관광객 수 현황 179
[표 4-16] 국민 국내관광 추세 180
[표 4-17] 소득수준이 다른 국가별 생활시간구조 비교 181
[표 4-18] 국내 마리나 이용 대상 요트ㆍ보트 등록현황 183
[표 4-19] 국가별 마리나 항만, 요ㆍ보트 보유 비교 183
[표 4-20] 우리나라 오토캠핑장 현황 184
[표 4-21] 경제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91
[표 4-22] 정치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92
[표 4-23] 사회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94
[표 4-24] 문화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96
[표 4-25] 기술ㆍ녹색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97
[표 4-26] 수요ㆍ공급환경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198
[표 4-27] 관광시장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200
[표 4-28] 관광수요 변화의 관광산업에 대한 위협 및 기회요소 202
[표 5-1] 미래 환경변화와 관광산업 영향: 위협 및 기회요인 213
[표 6-1]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255
[표 6-2]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268
[표 6-3]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283
[표 6-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298
[표 6-5]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308
[표 6-6] 주요 국가별 관광행정 조직 유형 309
[표 6-7] 영국의 관광행정조직 특성 315
[표 6-8] 프랑스의 관광행정조직 특성 316
[표 6-9] 일본의 관광행정조직 특성 317
[표 6-10] 관광정책 추진조직 기능 확대 필요성 320
[표 6-11] 신설 및 강화해야할 기능 321
[표 6-12] 관광산업국 조직 변천 연혁 322
[표 6-13] 개편대안별 장ㆍ단점 323
[표 6-14] 관광기본법의 개편대안 325
[표 6-15] 관광진흥법의 개편대안 326
[표 6-16] 기금법, 국제회의법,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의 개편대안 327
[표 6-17] 관광재원 확충방안(정량적 기준) 329
[표 6-18] 관광재원 확충방안 종합(정량적 기준) 332
[표 6-19] 출국납부금 조정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333
[표 6-20] 타부처 관광관련 예산현황(2011) 338
[표 6-21] 관광거버넌스 강화방안 340
[그림 2-1] 관광정책의 범위 57
[그림 2-2] 융합관광 발전패러다임으로의 전환 58
[그림 2-3] 융합을 통한 관광정책영역의 확대 58
[그림 2-4] 산업관련 정책과 산업 정책의 범위 65
[그림 3-1] 한국관광정책 변화 122
[그림 4-1] 정책의 환경결정론 모형 124
[그림 4-2] 미래 관광환경 변화요인 126
[그림 4-3] 연소득양극화 지수 및 소득불균등 지수 추이 비교 132
[그림 4-4] 지자체 채무비율 현황 및 지방채 발행 현황 142
[그림 4-5] 우리나라 연간 여성 합계출산율 전망 146
[그림 4-6] 총인구의 감소 및 고령사회 진입 149
[그림 4-7] 국제관광객 수 변화 추이와 전망 176
[그림 5-1] 미래 관광정책 수요전망 204
[그림 5-2] 관광정책 변천에 따른 미래관광정책 가치전망 211
[그림 5-3] 환경변화가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조사결과 216
[그림 5-4]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정책 추진방향 전문가 조사결과 217
[그림 5-5] 미래 관광정책 수요 전망 219
[그림 6-1] 관광정책 변화의 필요성 221
[그림 6-2] 과거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223
[그림 6-3] 현재 우리나라 관광정책 현안 문제 인식 225
[그림 6-4] 향후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추진방향 전문가 조사 결과 226
[그림 6-5]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28
[그림 6-6] 향후 관광정책 추진방향 230
[그림 6-7] 관광정책의 비전과 방향 232
[그림 6-8] 관광정책의 목표 233
[그림 6-9] 관광정책의 추진전략 235
[그림 6-10] 향후 관광산업 육성 전략의 중요성과 시급성 236
[그림 6-11] 관광정책 추진체계도 238
[그림 6-12]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의 추진방향 241
[그림 6-13]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242
[그림 6-14] 관광콘텐츠와 창조역량 고양의 추진방향 257
[그림 6-15]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259
[그림 6-16]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추진방향 270
[그림 6-17]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271
[그림 6-18]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강화의 추진방향 285
[그림 6-19]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287
[그림 6-20]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의 추진방향 301
[그림 6-21]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02
[그림 6-22] 관광정책 거버넌스 체계 335
[그림 6-23] 현행 관광관련 중앙행정부처 업무내용 336
[부록 표 2-1] 과거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에 대한 생각 365
[부록 표 2-2]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에 대한 생각 366
[부록 표 2-3] 환경변화가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367
[부록 표 2-4]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 369
[부록 표 2-5] 향후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화 및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 371
[부록 표 2-6]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의 중요성과 시급성 372
[부록 표 2-7]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 중요성 373
[부록 표 2-8]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 시급성 373
[부록 표 2-9]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74
[부록 표 2-10]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 중요성 375
[부록 표 2-11]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 시급성 375
[부록 표 2-12]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76
[부록 표 2-13]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 중요성 377
[부록 표 2-14]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 시급성 377
[부록 표 2-15]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78
[부록 표 2-16]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중요성 379
[부록 표 2-17]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시급성 379
[부록 표 2-18]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80
[부록 표 2-19]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중요성 381
[부록 표 2-20]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시급성 381
[부록 표 2-21]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82
[부록 표 2-22]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중요성 383
[부록 표 2-23]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시급성 383
[부록 표 2-24] 관광행정 체계 및 법적 기반 정비에 대한 생각: 중요성과 시급성 384
[부록 표 2-25] 관광행정 체계 및 법적 기반 정비에 대한 생각: 중요성 385
[부록 표 2-26] 관광행정 체계 및 법적 기반 정비에 대한 생각: 시급성 385
[부록 그림 2-1] 과거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대한 생각 365
[부록 그림 2-2] 현재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대한 생각 366
[부록 그림 2-3] 환경변화가 향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367
[부록 그림 2-4]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 369
[부록 그림 2-5] 향후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화 및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 371
[부록 그림 2-6] 향후 관광산업 육성 주요 전략의 중요성과 시급성 372
[부록 그림 2-7]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74
[부록 그림 2-8]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 고양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76
[부록 그림 2-9]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78
[부록 그림 2-10]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80
[부록 그림 2-11]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382
[부록 그림 2-12] 관광행정 체계 및 법적 기반 정비에 대한 생각 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