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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토주권과 권원의 변천

독도의 영토주권과 권원의 변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명기 金明基
서명 / 저자사항
독도의 영토주권과 권원의 변천 / 김명기 저
발행사항
서울 :   독도조사연구학회 :   책과사람들,   2012  
형태사항
325 p. ; 23 cm
총서사항
대한민국의 영토 연구 총서 ;8
ISBN
9788997349043
서지주기
참고문헌(p. 291-30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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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一部 韓英對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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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2 2012z9 등록번호 1116840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9 
제2장 신라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 13 
 제1절 서설 = 15
 제2절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취득 - 신라 이사부의 우산국정복의 합법성 =16
 제3절 독도의 신라 고유영토성 검토 -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 46
 제4절 결언 = 68
제3장 고려의 적극적 실효적 지배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유지 = 71 
 제1절 서설 = 73
 제2절 고려의 독도에 대한 적극적 실효적 지배의 개요 = 74
 제3절 고려의 독도에 대한 적극적 실효적 지배의 필요성과 실효적 지배요건의 충족성 = 79
 제4절 결언 = 90
제4장 조선의 소극적 실효적 지배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유지 = 91 
 제1절 서설 = 93
 제2절 조선의 쇄환정책에 의한 권원의 유지 = 94
 제3절 일본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승인 - 안용복의 도일활동의 국제법상 효과 = 119
 제4절 결언 = 140
제5장 대한제국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와 대체권원의 중단 = 141 
 제1절 서설 = 143
 제2절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대체 = 144
 제3절 한일합방조약에 의한 대체권원의 중단 = 158
 제4절 대체권원의 중단 근거 -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 = 166
 제5절 결언 = 197
제6장 대한민국의 중단 권원의 회복 = 199 
 제1절 서설 = 201
 제2절 연합국에 의한 독도영유권의 중단권원의 회복과 회복권원의 내용 = 203
 제3절 SCAPIN 제677호와 대일평화조약 = 228
 제4절 일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 258
 제5절 결언 = 278
제7장 결론 = 285 
참고문헌 = 291 
 Ⅰ. 국내문헌 = 291
 Ⅱ. 국외문헌 = 293
찾아보기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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