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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혼 : 자치행정 체험 보고서

행정의 혼 : 자치행정 체험 보고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도재순, 1939-
서명 / 저자사항
행정의 혼 : 자치행정 체험 보고서 / 도재순 지음
발행사항
고양 :   생각나눔,   2012  
형태사항
238 p. ; 23 cm
ISBN
978896489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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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12z6 등록번호 1116840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힘의 원리’에 의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박탈되는 과정을 체험으로 고발하는 책이다. 평생을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한 주택조합의 허가업무를 지원하며 민원인으로 겪은 허울뿐인 법과 제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보고서이기도 하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무시한 채 정당한 민원마저 외면하는,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는 담당공무원뿐 아니라 행정 전반, 나아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강자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고, 이 힘이 존재하는 한 시민은 본연의 권리마저도 행사할 수 없음을, 지은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모두를 이 책에 담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박탈, 체험으로 고발하다>
<행정의 혼>은 ‘힘의 원리’에 의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박탈되는 과정을 체험으로 고발하는 책이다. 평생을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한 주택조합의 허가업무를 지원하며 민원인으로 겪은 허울뿐인 법과 제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보고서이기도 하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무시한 채 정당한 민원마저 외면하는,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는 담당공무원뿐 아니라 행정 전반, 나아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강자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고, 이 힘이 존재하는 한 시민은 본연의 권리마저도 행사할 수 없음을, 지은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모두를 이 책에 담은 것이다.

<힘의 원리로 청원제도마저 무력화될 위기>

강한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결정하려는 속성이 있고 약자는 자기 입지를 보호하려고 강자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힘의 원리이다.
지은이는 이 힘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 서울시의 ‘자치왕국’ 현상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에 행정에 무조건 복종함으로써 조합의 허가신청사건을 위법하게 부결처리 하였고, 강자와 약자의 다툼에서 사법부마저 강자에 동조함으로써 조합의 허가신청사건이 위법하게 부결처리됐다고 본다. 이는 단지 지은이가 관여한 주택조합의 소송패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 특히 서민의 권리인 청원제도의 중요한 기능이 영원히 무력화되는 위기일 수 있음을 깨우친 것이다.

<청원제도 기능 회복하는 게 행정의 정신이자 사명>

잘못된 행정 관행과 복합적인 힘의 원리 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청원제도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이고, 주민 참여제도이며, 주민 감시제도이고, 자치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로써 감히 ‘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이 청원제도가 조합의 허가신청과 소송사건의 실패로 바르게 자리 잡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지은이는 행정이 잘못하여 시민의 권리인 청원제도가 20여 년간 그 기능을 상실해 시민의 권리가 박탈됐으므로 이제라도 반드시 그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정신이고 사명이기 때문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도재순(지은이)

1939년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출생하였다. 우석대학교(고려대와 합병) 법경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여 서울시의 공무직에서 34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부이사관)하였다. 국무총리 표창과 녹조근정 훈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주)미래이알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행정의 혼』(2012)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글 = 6
제1장 시련기 
 1. 동기 = 10 
 2. 사라진 규정 = 20 
 3. 청원 = 30 
 4. 불신지대 = 41 
제2장 저항기
 5. 민원배심원제 = 58 
 6. 집회와 시위 = 69 
 7. 서울시 의회 = 83 
 8. 시장 면담 = 93 
제3장 구원기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06 
 10. 행정소송 (1) = 116 
 11. 행정소송 (2) = 134 
 12. 헌법소원 = 151 
제4장 견문기
 13. 힘의 원리 = 164 
 14. 그림자 제도 = 176 
 15. 잘못된 관행 = 190 
 16. 자치의 꽃 = 205 
참고자료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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