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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 연구

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 연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종천,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s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global society / 김종천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280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12-22-1
ISBN
9788966841189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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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91 2012 등록번호 1116834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91 2012 등록번호 1116842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1
제2절 연구의 범위 34


제2장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37
제1절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현황 개관 37
제2절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38
제3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법제의 문제점 80
제4절 소 결 86


제3장 국외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89
제1절 국제기구에서의 수자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현황 개관 89
제2절 유럽연합 수자원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Council Directive 2000/60/EC) 100
제3절 미국의 수자원관리 법제 108
제4절 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135
제5절 독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Zum Wasserrechtssystem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156
제6절 일본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189
제7절 호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209


제4장 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235
제1절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의 입법화 필요성 235
제2절 제15대 계류된 "수자원관리기본법(안)" 검토 237
제3절 제17대 계류된 "수자원관리 기본법(안)" 검토 241
제4절 제18대 계류된 "수자원관리 기본법(안)" 검토 245
제5절 제19대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안)"의 제정방향 260


제5장 결 론 273


참고문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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