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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현,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 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 / 손현 [외]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7책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비교법제 연구 ;12-20-14-1 - 12-20-14-7
ISBN
9788966841202 (v.1) 9788966841219 (v.2) 9788966841226 (v.3) 9788966841233 (v.4) 9788966841240 (v.5) 9788966841257 (v.6) 9788966841264 (v.7) 9788966841196 (세트)
일반주기
MARVINS = Mexico, Australia, Vietnam, Indonesia, Nigeria, South Afica  
내용주기
1. 종합보고서, Summary report / 손현 연구 (142 p.) -- 2. 멕시코, Mexico / 김정현 연구 (127 p.) -- 3 호주, Australia / 김성호 연구 (144 p.) -- 4. 베트남, Vietnam / 김현희 연구 (136 p.) -- 5. 인도네시아, Indonesia / 김범준 연구 (194 p.) -- 6. 나이지리아, Nigeria / 최승필 연구 (150 p.) -- . 7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 손현, 서광옥 연구 (188 p.)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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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Son, Hyun, ▼e 연구
900 1 0 ▼a Kim, Jung-Hyun, ▼e 연구
900 1 0 ▼a Kim, Sung-Ho, ▼e 연구
900 1 0 ▼a Kim, Hyun-Hee, ▼e 연구
900 1 0 ▼a Kim, Beom-Jun, ▼e 연구
900 1 0 ▼a Choi, Seung-Pil, ▼e 연구
900 1 0 ▼a Suh, Joshua K., ▼e 연구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1 등록번호 1116834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1 등록번호 1117528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2 등록번호 1116834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2 등록번호 1117528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3 등록번호 1116834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3 등록번호 1117528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7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4 등록번호 1116834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8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4 등록번호 1117528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9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5 등록번호 1116834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0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5 등록번호 1117528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6 등록번호 1116834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6 등록번호 1117528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7 등록번호 1116834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 2012 7 등록번호 1117528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1권  종합보고서, Summary report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23
제1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현황 23
제2절 해외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37
제3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의 개선 방향 59

제3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61
제1절 개 관 61
제2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61
제3절 검 토 81

제4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83
제1절 개 관 83
제2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83
제3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석 106

제5장 결 론 :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127

참고문헌 141





2권  멕시코, Mexico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멕시코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19
제1절 멕시코 개황 19
제2절 멕시코의 원자재 현황 26
제3절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환경 43
제4절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 현황 46

제3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51
제1절 개 관 51
제2절 멕시코 헌법의 원자재 관련 내용 52
제3절 멕시코 광업법의 주요내용 57
제4절 멕시코의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78
제5절 에너지규제위원회법의 주요내용 82
제6절 검 토 85

제4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89
제1절 개 관 89
제2절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92
제3절 회사법의 주요내용 107
제4절 노동법의 주요내용 111
제5절 검 토 117

제5장 결 론 119
제1절 멕시코 원자재개발의 필요성 119
제2절 법제상의 시사점 120
제3절 멕시코와의 원자재개발 협력 방향 123

참고문헌 125





3권  호주, Australia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17
제1절 호주의 자원 현황 17
제2절 우리나라의 호주에 대한 자원 투자 현황 23
제3절 호주의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26
제4절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승인 절차 36

제3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분석 55
제1절 호주에서의 광산개발 법제 55
제2절 호주의 천연가스산업 규제 94

제4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113
제1절 호주의 자원개발 세제 변화 113
제2절 대 호주 투자의 독점금지 등에 관한 규제 122
제3절 호주 자원개발투자 법제의 최근 경향 129

제5장 결 론 139

참고문헌 143





4권  베트남, Vietnam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베트남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17
제1절 베트남 개황 17
제2절 베트남의 자원현황 및 자원개발정책 23
제3절 베트남의 경제 및 투자 현황 30
제4절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42

제3장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47
제1절 개 관 47
제2절 광물법제 50
제3절 석유 및 가스법제 67

제4장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제 분석 77
제1절 개 관 77
제2절 투자법제 84
제3절 기업법 108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3





5권  인도네시아, Indonesia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인도네시아 개황 및 원자재개발 협력 동향 25
제1절 국가 및 정치?경제 개황 25
제2절 원자재 현황 35
제3절 한국-인도네시아 간 교역 및 투자 환경 48
제4절 우리 정부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개발 및 경제협력 관련 정책 54
제5절 평가(검토) 58

제3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61
제1절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61
제2절 석유?가스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95
제3절 검토 및 시사점 139

제4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 및 정책 분석 141
제1절 개관: 투자법의 발전과정 141
제2절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법제 및 정책 146
제3절 조세 관련 법제 166
제4절 검토 및 시사점 185

제5장 결 론 187
제1절 법제상의 시사점 187
제2절 인도네시아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189

참고문헌 191





6권  나이지리아, Nigeria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 24

제2장 나이지리아 개황 및 원자재 개발 산업 분석 29
제1절 국가 개요 29
제2절 석유 및 가스 산업 개요 30
제3절 석유산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 38
제4절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 52

제3장 나이지리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57
제1절 석유관련 법제 현황 및 검토 57
제2절 나이지리아 석유산업개혁법안: PIB(Petroleum Industry Bill) 2012에 대한 검토 76
제3절 광물 관련 법제 94
제4절 토지의 이용과 환경문제 109

제4장 나이지리아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117
제1절 투자현황과 외국인투자제도 117
제2절 개척산업(Pioneer Industry) 투자에 대한 지원 118
제3절 기업설립법제 123
제4절 조세제도 123
제5절 우리나라의 對 나이지리아 투자현황 125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1

【부 록】 
나이지리아 석유산업개혁법안: PIB(Petroleum Industry Bill) 135





7권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19
제1절 남아공 개황 19
제2절 남아공의 원자재 현황 28
제3절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 환경 30
제4절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33
제5절 검 토 40

제3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43
제1절 개 관 43
제2절 남아공 광물 개발 정책 44
제3절 남아공의 흑인경제육성법제 분석 48
제4절 남아공 광업법제 분석 60
제5절 기타 원자재 개발 관련 법령 107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109

제4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113
제1절 개 관 113
제2절 남아공의 회사법 분석 114
제3절 남아공의 조세 관련 법제 분석 146
제4절 남아공의 노동 관련 법제 분석 155
제5절 남아공의 외환관리 법제 분석 176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181

제5장 결 론 185

참고문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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