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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2.53066 ▼b 2012z2 | |
100 | 1 | ▼a 박균성 ▼0 AUTH(211009)35583 |
245 | 2 0 | ▼a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 ▼d 박균성 저 |
250 | ▼a 전면개정판 | |
260 | ▼a 서울 : ▼b 考試界社, ▼c 2012 | |
300 | ▼a xxv, 561 p. ; ▼c 26 cm | |
500 | ▼a 부록: 1.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2.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
500 | ▼a 색인수록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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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6 2012z2 | Accession No. 11169890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2.53066 2012z2 | Accession No. 15131405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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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6 2012z2 | Accession No. 11169890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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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2.53066 2012z2 | Accession No. 15131405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본서는 공인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송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저술한 책이다. 초판 이후 법령의 변경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새로운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초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관련 법령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하위 목차가 지나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책 개정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공저에서 단독저서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초판의 공저자이며 제자인 윤기중 강사의 양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은 공인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송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저술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을 전면개정한 책이다. 전면개정판을 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초판 이후 법령의 변경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새로운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초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관련 법령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하위 목차가 지나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책 개정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공저에서 단독저서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초판의 공저자이며 제자인 윤기중 강사의 양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Table of Contents
목차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 77 제2절 법규명령 = 78 제3절 행정규칙 = 84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 90 제2장 행정계획 Ⅰ. 개설 = 95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95 Ⅲ. 계획재량과 통제 = 97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제도 = 98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0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02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106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111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2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12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 126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35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 140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 141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의 = 146 Ⅱ.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 146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 146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147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의 = 150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150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 151 Ⅱ. 행정지도의 종류 = 151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152 Ⅳ. 행정지도의 한계 = 152 Ⅴ.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153 제7장 행정조사 Ⅰ. 의의 = 155 Ⅱ.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 155 Ⅲ.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155 Ⅳ.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156 Ⅴ.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156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의 = 157 제2절 행정강제 = 157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 158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 166 제3절 행정벌 = 168 제1항. 의의 = 168 제2항. 종류 = 168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 168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 171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72 제1항. 과징금 = 172 제2항. 가산세, 가산금 = 173 제3항. 명단의 공표 = 174 제4항. 공급거부 = 176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 177 제6항. 시정명령 = 178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179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179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180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 180 제2항. 처분절차 = 180 제3항. 신고 = 184 제4항. 입법예고제 = 184 제5항. 행정예고 = 184 제4절 절차의 하자 = 185 제10장 정보공개제도 Ⅰ. 의의 = 188 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 188 Ⅲ. 정보공개의 내용 = 189 제4편 행정상손해전보 제1장 개설 = 199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서론 = 200 제2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202 제1항. 개념 = 202 제2항.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203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20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20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20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210 제4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 212 제1항. 협의전치주의 = 212 제2항. 행정청에 의한 결정 = 212 제3항. 소송에 의한 결정 = 213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 214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의의 = 215 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 = 215 Ⅲ. 법적 근거 = 216 Ⅳ. 요건 = 216 Ⅴ. 내용 = 218 Ⅵ. 한계 : 과실상계 = 218 Ⅶ. 권리의 실현수단 = 219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쟁송 개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 = 225 Ⅱ. 행정쟁송의 기능 = 225 Ⅲ. 행정쟁송제도 = 225 Ⅳ. 행정쟁송의 종류 = 226 제2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의의 Ⅰ. 행정심판의 개념 = 231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235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Ⅰ. 취소심판 = 236 Ⅱ. 무효등확인심판 = 236 Ⅲ. 의무이행심판 = 237 제3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Ⅰ. 청구인 = 238 Ⅱ. 피청구인 = 240 Ⅲ. 대리인의 선임 = 241 Ⅳ. 참가인(심판참가) = 241 제4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Ⅰ. 행정심판임의주의 -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42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 242 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 242 Ⅳ.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결 = 242 제5장 행정심판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의 청구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 244 Ⅱ. 심판청구의 방식 = 246 Ⅲ. 행정심판 제기절차 = 246 Ⅳ. 심판청구의 변경 = 247 제7장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 249 Ⅱ. 처분에 대한 효과 = 249 제8장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Ⅰ. 집행정지 = 250 Ⅱ. 임시처분 = 251 제9장 행정심판기관 Ⅰ. 의의 = 253 Ⅱ.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자기관성 = 253 Ⅲ. 행정심판위원회 = 254 제10장 행정심판의 심리 Ⅰ. 심리의 내용 = 258 Ⅱ. 심리의 범위 = 259 Ⅲ. 심리의 기본원칙 = 260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의견진술권 = 262 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262 Ⅵ. 심판청구의 병합과 분리 = 263 제11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1항. 재결의 의의 = 264 제2항. 재결절차 등 = 264 제3항. 재결의 종류 = 265 제4항. 재결의 효력 = 272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79 제12장 고지제도 Ⅰ. 고지제도의의의 및 필요성 = 281 Ⅱ. 고지의 성질 = 281 Ⅲ. 직권에 의한 고지 = 282 Ⅳ. 청구에 의한 고지 = 283 Ⅴ.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 284 제13장 특별행정심판 Ⅰ. 조세심판 = 285 Ⅱ. 노동행정심판 = 286 Ⅲ. 소청심사 = 288 Ⅳ.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289 제3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의의의와 종류 Ⅰ. 행정소송의 의의 = 293 Ⅱ. 행정소송의 법원 = 293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 293 Ⅳ. 행정소송의 종류 = 294 Ⅴ. 항고소송 = 294 Ⅵ. 무명항고소송 = 301 Ⅶ. 당사자소송 = 307 Ⅶ. 민중소송 = 314 Ⅷ. 기관소송 = 316 제2장 행정소송의 한계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320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323 Ⅲ.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의 재검토 = 323 제3장 소송요건 제1절 행정소송의 대상 = 325 제1항.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 326 제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374 제3항. 당사자소송의 대상 = 378 제2절 원고적격 = 386 제1항.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 386 제2항.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387 제3항.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403 제4항.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403 제3절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04 제1항.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의의의 = 404 제2항.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 404 제3항.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420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422 제5항.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422 제6항. 기관소송ㆍ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423 제4절 피고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할 것 = 424 제5절 제소기간 = 428 제1항.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 428 제2항.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 436 제6절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 436 제7절 관할법원 = 440 제4장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제1항. 개설 = 442 제2항.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 442 제3항. 가처분의 가부 = 452 제5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항. 개설 = 456 제2항. 심리의 내용 = 456 제3항. 심리의 범위 = 457 제4항. 심리의 일반원칙 = 460 제5항. 심리과정의 문제 = 465 제6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486 제6장 행정소송의 판결 제1항. 판결의 의의 = 492 제2항. 판결의 종류 = 492 제3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 494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 501 제5항.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 502 제6항.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 503 제7항.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 503 제8항. 취소판결의 효력 = 508 제9항.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 524 제10항.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 524 제11항. 기각판결의 효력 = 526 제12항. 민사판결의 기속력 = 526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Ⅰ. 헌법소원 = 527 Ⅱ. 권한쟁의심판 = 534 Ⅲ. 위헌법률심판 = 535 부록 1 :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 539 부록 2 :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542 판례색인 = 550 사항색인 =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