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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면개정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면개정판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Title Statement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 박균성 저
판사항
전면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考試界社,   2012  
Physical Medium
xxv, 561 p. ; 26 cm
ISBN
9788958223993
General Note
부록: 1.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2.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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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전면개정판
260 ▼a 서울 : ▼b 考試界社, ▼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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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1.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2.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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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12z2 Accession No. 1116989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6 2012z2 Accession No. 1513140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12z2 Accession No. 1116989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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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6 2012z2 Accession No. 1513140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본서는 공인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송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저술한 책이다. 초판 이후 법령의 변경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새로운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초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관련 법령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하위 목차가 지나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책 개정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공저에서 단독저서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초판의 공저자이며 제자인 윤기중 강사의 양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은 공인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송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저술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을 전면개정한 책이다. 전면개정판을 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초판 이후 법령의 변경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새로운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초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관련 법령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하위 목차가 지나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책 개정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공저에서 단독저서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초판의 공저자이며 제자인 윤기중 강사의 양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균성(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 개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감정평가사,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ORIGIN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 9급」(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 7급」(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1. 「행정법론(상)」(제20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하)」(제19판), 박영사, 2021. 「행정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21.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박영사, 2021.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 77
  제2절 법규명령 = 78
  제3절 행정규칙 = 84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 90
 제2장 행정계획
  Ⅰ. 개설 = 95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95
  Ⅲ. 계획재량과 통제 = 97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제도 = 98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0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02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106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111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2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12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 126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35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 140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 141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의 = 146
  Ⅱ.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 146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 146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147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의 = 150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150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 151
  Ⅱ. 행정지도의 종류 = 151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152
  Ⅳ. 행정지도의 한계 = 152
  Ⅴ.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153
 제7장 행정조사
  Ⅰ. 의의 = 155
  Ⅱ.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 155
  Ⅲ.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155
  Ⅳ.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156
  Ⅴ.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156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의 = 157
  제2절 행정강제 = 157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 158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 166
  제3절 행정벌 = 168
   제1항. 의의 = 168
   제2항. 종류 = 168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 168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 171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72
   제1항. 과징금 = 172
   제2항. 가산세, 가산금 = 173
   제3항. 명단의 공표 = 174
   제4항. 공급거부 = 176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 177
   제6항. 시정명령 = 178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179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179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180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 180
   제2항. 처분절차 = 180
   제3항. 신고 = 184
   제4항. 입법예고제 = 184
   제5항. 행정예고 = 184
  제4절 절차의 하자 = 185
 제10장 정보공개제도
  Ⅰ. 의의 = 188
  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 188
  Ⅲ. 정보공개의 내용 = 189
제4편 행정상손해전보
 제1장 개설 = 199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서론 = 200
  제2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202
   제1항. 개념 = 202
   제2항.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203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20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20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20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210
  제4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 212
   제1항. 협의전치주의 = 212
   제2항. 행정청에 의한 결정 = 212
   제3항. 소송에 의한 결정 = 213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 214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의의 = 215
  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 = 215
  Ⅲ. 법적 근거 = 216
  Ⅳ. 요건 = 216
  Ⅴ. 내용 = 218
  Ⅵ. 한계 : 과실상계 = 218
  Ⅶ. 권리의 실현수단 = 219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쟁송 개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 = 225
  Ⅱ. 행정쟁송의 기능 = 225
  Ⅲ. 행정쟁송제도 = 225
  Ⅳ. 행정쟁송의 종류 = 226
 제2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의의
   Ⅰ. 행정심판의 개념 = 231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235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Ⅰ. 취소심판 = 236
   Ⅱ. 무효등확인심판 = 236
   Ⅲ. 의무이행심판 = 237
  제3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Ⅰ. 청구인 = 238
   Ⅱ. 피청구인 = 240
   Ⅲ. 대리인의 선임 = 241
   Ⅳ. 참가인(심판참가) = 241
  제4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Ⅰ. 행정심판임의주의 -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42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 242
   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 242
   Ⅳ.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결 = 242
  제5장 행정심판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의 청구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 244
   Ⅱ. 심판청구의 방식 = 246
   Ⅲ. 행정심판 제기절차 = 246
   Ⅳ. 심판청구의 변경 = 247
  제7장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 249
   Ⅱ. 처분에 대한 효과 = 249
  제8장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Ⅰ. 집행정지 = 250
   Ⅱ. 임시처분 = 251
  제9장 행정심판기관
   Ⅰ. 의의 = 253
   Ⅱ.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자기관성 = 253
   Ⅲ. 행정심판위원회 = 254
  제10장 행정심판의 심리
   Ⅰ. 심리의 내용 = 258
   Ⅱ. 심리의 범위 = 259
   Ⅲ. 심리의 기본원칙 = 260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의견진술권 = 262
   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262
   Ⅵ. 심판청구의 병합과 분리 = 263
  제11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1항. 재결의 의의 = 264
   제2항. 재결절차 등 = 264
   제3항. 재결의 종류 = 265
   제4항. 재결의 효력 = 272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79
  제12장 고지제도
   Ⅰ. 고지제도의의의 및 필요성 = 281
   Ⅱ. 고지의 성질 = 281
   Ⅲ. 직권에 의한 고지 = 282
   Ⅳ. 청구에 의한 고지 = 283
   Ⅴ.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 284
  제13장 특별행정심판
   Ⅰ. 조세심판 = 285
   Ⅱ. 노동행정심판 = 286
   Ⅲ. 소청심사 = 288
   Ⅳ.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289
 제3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의의의와 종류
   Ⅰ. 행정소송의 의의 = 293
   Ⅱ. 행정소송의 법원 = 293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 293
   Ⅳ. 행정소송의 종류 = 294
   Ⅴ. 항고소송 = 294
   Ⅵ. 무명항고소송 = 301
   Ⅶ. 당사자소송 = 307
   Ⅶ. 민중소송 = 314
   Ⅷ. 기관소송 = 316
  제2장 행정소송의 한계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320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323
   Ⅲ.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의 재검토 = 323
  제3장 소송요건
   제1절 행정소송의 대상 = 325
    제1항.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 326
    제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374
    제3항. 당사자소송의 대상 = 378
   제2절 원고적격 = 386
    제1항.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 386
    제2항.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387
    제3항.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403
    제4항.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403
   제3절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04
    제1항.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의의의 = 404
    제2항.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 404
    제3항.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420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422
    제5항.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422
    제6항. 기관소송ㆍ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423
   제4절 피고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할 것 = 424
   제5절 제소기간 = 428
    제1항.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 428
    제2항.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 436
   제6절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 436
   제7절 관할법원 = 440
  제4장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제1항. 개설 = 442
   제2항.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 442
   제3항. 가처분의 가부 = 452
  제5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항. 개설 = 456
   제2항. 심리의 내용 = 456
   제3항. 심리의 범위 = 457
   제4항. 심리의 일반원칙 = 460
   제5항. 심리과정의 문제 = 465
   제6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486
  제6장 행정소송의 판결
   제1항. 판결의 의의 = 492
   제2항. 판결의 종류 = 492
   제3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 494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 501
   제5항.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 502
   제6항.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 503
   제7항.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 503
   제8항. 취소판결의 효력 = 508
   제9항.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 524
   제10항.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 524
   제11항. 기각판결의 효력 = 526
   제12항. 민사판결의 기속력 = 526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Ⅰ. 헌법소원 = 527
   Ⅱ. 권한쟁의심판 = 534
   Ⅲ. 위헌법률심판 = 535
부록 1 :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 539
부록 2 :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542
판례색인 = 550
사항색인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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