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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조세법

(조선시대의) 조세법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기수
서명 / 저자사항
(조선시대의) 조세법 / 오기수
발행사항
서울 :   어울림,   2012  
형태사항
451 p. : 도표 ; 27 cm
ISBN
978896239293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4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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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00953 2012z1 등록번호 1116819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조선시대에는「경국대전」을 비롯한「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등 법전이 편찬되어 현존하고,「증보문헌비고」「목민심서」「반계수록」 등 많은 문헌에 조선시대의 조세법과 조세제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조선시대의 조세법과 조세제도 속에 세무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교수 등이 꼭 알아야 하는 학문적 기초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조세법제사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조세법’은 그 학문적 가치가 세계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세종대왕의 조세사상과 공법은 세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조세의 중요성과 조세법의 입법 절차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 ‘조선시대의 조세법’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연구한 논문을 중심으로 그동안 미비한 점들을 수정하고 보안하여, 세무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교수 및 전문가들이 알아야 할 조선시대의 조세법제사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조세법제사(租稅法制史)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다는 생각에, 먼저 조선시대의 조세법에 대해서 세무학(稅務學) 측면에서 연구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첫 번째 논문이 2001년「세무학연구」에 기고한 ‘조선전기의 전세 감면에 관한 연구’였다. 그 후 지금까지 10여년을 넘게 매년 세무학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조세법과 세제사(稅制史)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연구를 거듭하면서 세무학 분야에서 우리 것에 대한 역사적 측면에서의 학문적 연구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무학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의 역사 중에서 세무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자성하면서, 문헌적 자료가 많은 조선시대의 조세법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경국대전」을 비롯한「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등 법전이 편찬되어 현존하고,「증보문헌비고」「목민심서」「반계수록」 등 많은 문헌에 조선시대의 조세법과 조세제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조선시대의 조세법과 조세제도 속에 세무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교수 등이 꼭 알아야 하는 학문적 기초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조세법제사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조세법’은 그 학문적 가치가 세계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세종대왕의 조세사상과 공법은 세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조세의 중요성과 조세법의 입법 절차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 ‘조선시대의 조세법’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연구한 논문을 중심으로 그동안 미비한 점들을 수정하고 보안하여, 세무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교수 및 전문가들이 알아야 할 조선시대의 조세법제사 내용을 담았다.
조선시대의 조세법제사에 대한 연구에 뜻을 갖게 된 계기는 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송쌍종교수의 세무학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세무학과를 독립된 학과로 개설한 송쌍종교수는 어떤 특정분야가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관한 ①「원리론」 ②「변천사론」 ③「정책론」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 학문추세라고 말하면서, 세무학의 경우에도「세무원리론」과「세무변천사론」 및「세무정책론」이 두루 구비되어야 학문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세무변천사론」은 세무학의 역사적 접근으로 ‘조세법제사(租稅法制史)’에 관한 분야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세무학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왔다. 1983년 서울시립대학교의 학부과정에 세무학과가 신설된 이후 많은 대학에 유사학과가 개설되었고, 동 대학의 세무전문대학원은 세무관련 전문대학원으로 2000년에 개원하여 석ㆍ박사학위과정을 두고있어 세무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비롯한 이와 유사학과나 대학원을 개설한 대학에서 ‘조세법제사(租稅法制史)’ 등「세무변천사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개설하거나 강의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무학의 경우 현재의 연구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개념의 정립’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세무학의 개념에 관한 사(史)적 연구는 거의 없다. 그것은 실무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세무학이 조세와 관련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고, 또한 현재의 세법과 세무회계 위주로 교육되면서 학문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적 접근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세무학의 학문적 현실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은 인터넷 검색에서 2012년 10월 1일 현재 세무학(稅務學)에 대한 ‘사전적 정의나 개념’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무회계학’에 대해서는 “조세는 경제적 가치로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며, 이것은 기업의 이익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회계학적 사고에 의해 기록 계산하는 것을 세무회계라고 하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세무회계학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학’에 대해서는 “회계는 재무보고ㆍ세액산정과 세무계획ㆍ감사ㆍ원가회계와 관리회계ㆍ비영리회계ㆍ정부회계ㆍ회계정보시스템 등을 그 영역으로 하며, 회계학이란 이들 영역에 걸치는 회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재무보고와 관련 있는 회계는 재무회계라 부르며, 세액산정과 세무계획을 다루는 회계는 세무회계라고 통칭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국어사전에서 ‘회계학’은 “기업의 자본 및 손익에 관한 계산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부기 기술, 자산의 평가 및 경영 분석, 원가 계산, 예산 통제 따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학’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념과 정의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세무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학자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세무학과가 개설된지 30년, 한국세무학회가 창립된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세무학’에 대한 기초적 개념의 정립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 ‘조선시대의 조세법’은 이러한 현실속에서 조세론을 비롯한 세법과 세무행정, 세무회계 및 세무관리를 연구영역으로 하는 우리나라 세무학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고, 세무학의 교육에 필요한 역사적 토대와 개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필하였다. 하지만 조선 500년 동안 입법되고 시행된 조세법과 조세제도를 이 한권의 책으로 엮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생각도 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보안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세무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여 주었으면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오기수(지은이)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세무직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포대학교 총무처장 김포대학교 기획실장 김포대학교 교무처장 김포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한국조세사학회 회장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주요저서] Pass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1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2급), 도서출판 어울림 조세법총론, 도서출판 어울림(공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도서출판 어울림 조선시대의 조세법, 도서출판 어울림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 도서출판 어울림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조선시대 조세의 기초개념
 01. 조선시대 세무학 용어의 개념 = 15
  제1절 의의 = 15
  제2절 조선시대 조세(租稅)의 개념 = 16
   1. 조(租)와 세(稅)의 의미 = 16
   2. 조세(租稅)의 의미 = 23
  제3절 조선시대 세금(稅金)과 세전(稅錢)의 개념 = 36
   1. 세금(稅金) = 36
   2. 세전(稅錢) = 41
  제4절 조선시대 세법(稅法)과 세무(稅務)의 개념 = 47
   1. 세법(稅法) = 47
   2. 세무(稅務) = 52
 02.『조선경국전』의 조세개념과 조세체계 = 59
  제1절 의의 = 59
  제2절『조선경국전』의 조세개념 = 61
   1. 조세의 정의 = 61
   2. 조세의 근거 = 65
  제3절『조선경국전』의 조세체계 = 67
   1. 부세(賦稅) = 67
   2. 부(賦)의 보조 = 76
  제4절 조세의 견면(◆U8832◆免) = 83
제2편 조선시대의 전세법(田稅法) 
 01. 조선시대의 법전 고찰 = 89
  제1절 의의 = 89
  제2절 조선시대의 입법과 법전 편찬의 원칙 = 92
   1. 입법절차 = 92
   2. 조종성헌존중의 원칙 = 94
  제3절 조선왕조의 법전 고찰 = 95
   1.『경제육전』 = 95
   2.『경국대전』 = 96
   3.『속대전』 = 98
   4.『대전통편』 = 100
   5.『대전회통』 = 100
 02. 각 법전의 전세법(田稅法) 규정 = 103
  제1절 의의 = 103
  제2절 호전의 양전조(量田條) = 104
  제3절 호전의 수세조(收稅條) = 110
  제4절 호전의 기타 전세 조항 = 117
   1. 세공조(稅貢條) = 117
   2. 요부조(◆U5FAD◆賦條) = 117
   3. 조전조(漕轉條) = 121
   4. 징채조(徵債條) = 123
 03.『경국대전』호전에 규정된 공법(貢法) = 127
  제1절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貢法) = 127
   1.『세종실록』의 공법 내용 = 127
   2.『세종실록』의 공법(貢法) 분석 = 131
  제2절 공법(貢法)과『경국대전』호전의 규정 차이 = 134
   1. 의의 = 134
   2. 연분(年分) 판정의 기준 = 136
   3. 재상(災傷)에 따른 면세 = 138
  제3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공법의 특징 = 143
   1. 과거시험 문제에 출제된 백성을 위한 조세법 = 143
   2.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입법 = 146
   3. 세계적으로 최장기(最長期) 논의에 의한 입법 = 151
   4. 전제군주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입법 = 156
   5. 조선왕조의 근간(根幹) 조세법 = 162
  제4절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와 선진화 = 164
   1. 공평한 조세부과를 위한 주척(周尺) 사용 = 164
   2. 연분(年分) 결정을 위한 측우기 사용 = 166
   3. 표준화된 말[斗]과 되[升]의 사용 = 169
   4. 명확한 조세부과를 위한『지리지(地理志)』편찬 = 171
   5. 전품(田品)의 균등화를 위한『농사직설(農事直說)』 = 177
 04. 조선시대의 법전과 전세(田稅)제도 = 179
  제1절 의의 = 179
  제2절『경제육전』의 답험손실법 = 182
   1. 답험손실법의 개념 = 182
   2.『경제육전』의 답험손실법 규정 = 184
  제3절『경국대전』의 공법(貢法) = 187
   1. 공법의 개념 = 187
   2.『경국대전』의 공법 규정 = 189
  제4절『속대전』의 영정법 = 193
   1. 영정법의 개념 = 193
   2.『속대전』의 영정법 규정 = 195
  제5절『대전통편』의 비총법 = 198
   1. 비총법의 개념 = 198
   2.『대전통편』의 비총법 규정 = 200
제3편 조선시대의 조세감면법과 조세범처벌법 
 01. 조선시대의 조세감면법 = 205
  제1절 조선시대의 조세감면 사상 = 205
  제2절 제전조(諸田條)의 면세지(免稅地) = 208
   1. 총칙적 규정 = 208
   2. 관둔전(官屯田) = 210
   3. 궁방전(宮房田) = 212
   4. 늠전(◆U5EE9◆田) = 218
   5. 기타 면세전(免稅田) = 219
  제3절 수세조(收稅條)의 조세감면 = 221
   1. 수확량 1분실(分實) 면세 = 221
   2. 재해에 따른 감면 = 221
   3. 전지(田地)의 유형에 따른 감면 = 222
   4. 산간 지역 등에 대한 감면 = 231
 02. 조선시대 조세감면의 사유와 실태 = 235
  제1절 구제를 위한 조세감면 = 235
   1. 조세감면에 의한 구제(救濟)의 필요성 = 235
   2. 조세감면에 의한 구제 사례 = 238
  제2절 유교이념의 실현을 위한 조세감면 = 241
  제3절 조세감면의 그밖의 사례 = 243
   1. 체납된 조세의 감면 = 243
   2. 국방과 보훈 등을 위한 조세감면 = 246
   3. 귀화인과 유민 정착 등을 위한 조세감면 = 248
   4. 국가 보상을 위한 감면 = 251
   5. 왕친에 대한 사적(私的) 감면 = 253
 03. 조선시대 조세감면의 문제점 = 255
  제1절 조세제도의 자체감면과 재해감면의 중복 = 255
   1.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의 감면 = 255
   2. 공법(貢法)의 감면 = 257
  제2절 조선시대 조세감면의 폐단 = 259
   1. 과다한 감면 결수 = 259
   2. 조세감면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부족 = 263
   3. 감면대상과 감면세액의 불명확 = 266
   4. 감면처분의 부실 집행 = 267
 04. 조선시대의 조세범처벌법 = 269
  제1절 의의 = 269
  제2절 조선시대의 형법과 형률 = 270
   1. 조선시대의 형법 = 270
   2. 형의 유형 = 272
  제3절 조선시대의 조세범처벌 = 274
   1. 서 = 274
   2. 조선시대 조세범처벌법 규정 = 275
  제4절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의 과중과 공정 = 283
   1. 조세범처벌 형량과 형조(刑曹)의 형량 비교 = 283
   2.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의 과중 = 289
   3.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의 공정 = 293
제4편 조선시대의 잡세법ㆍ공납세법ㆍ요역세법ㆍ군역세법 
 01. 조선시대의 잡세법 = 299
  제1절 의의 = 299
  제2절 조선시대 잡세(雜稅)의 목적 = 302
  제3절 잡세의 종류 = 303
   1. 잡세의 범위 = 303
   2. 해세(海稅) = 305
   3. 상업세 = 319
   4. 공업세 = 326
   5. 기타 잡세(雜稅) = 330
  제3절 조선시대 잡세의 재정수입 = 333
   1. 중앙의 잡세 수입 = 333
   2. 지방재정의 잡세 수입 = 337
  제4절 조선시대 잡세의 문제점 = 339
   1.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의 불명확 = 339
   2. 경제변화에 따른 세제개혁 미비 = 342
   3. 탐관오리의 부정 = 343
 02. 조선시대의 공납세법 = 345
  제1절 조선초기의 공납(貢納) = 345
   1. 공납의 개념 = 345
   2. 공물의 품목과 납부액 = 347
   3. 공납세법 = 349
  제2절 대동법(大同法) = 350
   1. 공납의 폐단 = 350
   2. 대동법의 시행 = 352
   3. 대동법의 규정 = 355
 03. 조선시대의 요역ㆍ군역세법 = 361
  제1절 요역세 = 361
   1. 요역의 개념 = 361
   2. 요역세법 = 363
   3. 요역의 면세 = 364
   4. 노비신공 = 368
  제2절 군역세 = 370
   1. 조선초 보법 = 370
   2. 군포세 = 374
   3. 균역세 = 379
   4. 군역세의 면제 = 383
   5. 결작세(結作稅) = 385
  제3절 삼수미세 = 387
제5편 조선시대 조세공평과 조세부담액
 01. 조선시대의 조세공평 = 391
  제1절 의의 = 391
  제2절 조세제도에 따른 공평 = 393
   1. 답험손실법의 공평 = 393
   2. 공법의 공평 = 394
   3. 영정법의 공평 = 396
   4. 비총법의 공평 = 398
  제3절 조세범 처벌과 공평과세 = 400
  제4절 조선시대 조세의 불공평 원인 = 401
   1. 특권층에 대한 조세의 면세 = 401
   2. 조세감면 개념의 불확실 = 404
   3. 관리와 토호의 부정ㆍ부패 = 406
   4. 양전과 답험의 부실 = 408
 02. 조선시대의 조세부담액 = 413
  제1절 의의 = 413
  제2절 조선시대의 인구 = 416
   1. 조선시대의 호구조사와 호당인구 = 416
   2. 도(道)별 인구 분석 = 419
  제3절 전답의 결수 = 422
  제4절 조선시대의 조세부담액 분석 = 427
   1. 주요 조세제도에 따른 전세(田稅)의 세율 = 427
   2. 전지(田地)에 부과되는 기타 조세의 세율 = 430
   3. 결당 조세부담액 = 434
   4. 도(道)별 조세부담액 = 435
  제4절 각 도별의 호당 조세부담세액과 1인당 조세부담액 = 440
   1. 기본통계자료 = 440
   2. 도별 호당 조세부담액과 1인당 조세부담액 = 444
참고문헌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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