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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저작권법ⓒ : 최신 저작권법 반영 상담사례와 관리방법

(친절한) 저작권법ⓒ : 최신 저작권법 반영 상담사례와 관리방법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종수, 저 유형석, 저 박주중, 저 장은익, 저 김시열, 저 양영화, 저 손승희, 저 이승훈, 저
서명 / 저자사항
(친절한) 저작권법ⓒ : 최신 저작권법 반영 상담사례와 관리방법 / 윤종수 [외] 저
발행사항
인천 :   북스페이스,   2012  
형태사항
207 p. : 삽화 ; 23 cm
ISBN
9788996724117
일반주기
"저작권 전문가가 답한다" -- 겉표지  
공저자: 유형석, 박주중, 장은익, 김시열, 양영화, 손승희, 이승훈  
부록: 주요 판례 사례 정리  
비통제주제어
출판 ,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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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2 2012 등록번호 1513139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작권법 전문가 8명이 모여 만든 친절한 저작권법 책. FTA시대의 개정된 저작권법을 반영하여 실제 저작권 분쟁 사례를 설명하였다. 저자들은 대표적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 방면의 다양한 사례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쓰여진 저작권법 책입니다. 콘텐츠 기업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 둘 책입니다. 여덟 명의 서로 다른 경력을 저자들이 모여 각자의 분야에서 중요한 사례를 뽑아 친절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생생한 실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경고를 받았다면 이 책을 꼭 참조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던 저작권법이 쉽고 실무에 바로 쓸 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윤종수(지은이)

충남대학교 대학원(문학석사), 연합뉴스/YTN 기자, (주)엔플렉스 대표, 현재 nhn 백과DB 확보팀 부장

유형석(지은이)

전남대학교 법대 졸업,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 강사, 융복합지식학회 이사,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무팀장

박주중(지은이)

국제대학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및 박사 과정 수료, 13대~15대 국회의원 보좌관 역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현재 (주)기탄교육 경영지원실장 겸 법무담당

김시열(지은이)

숭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조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감정인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 위원 연구윤리정보센터 자문위원 등 주요논저 지식재산권 담보물로서 저작권의 특수성(경희법학, 2018) 인공지능 등의 특허권 주체 인정을 위한 인격 부여 가능성에 관한 연구(법학논총, 2017) A Brief Study on Extending the Scope of Appraisal for Software Valuation(SW감정평가학회논문지, 2017)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저작권 귀속 규정에 관한 소고(지식재산연구, 2017) SW감정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고찰(SW감정평가학회논문지, 2017) 저작권 교양강의(도서출판 범한, 2017) 등 다수

장은익(지은이)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지적재산권학과),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한경대학교 외래강사(특허법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양영화(지은이)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연수원 제39기), 현재 법률사무소 행복마루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KAITS) 지정 강사, 한국문화산업학회 이사

손승희(지은이)

변리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졸업, 한양대 공학대학원 전자공학전공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학과 벤처기술경영전공 박사과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기술정책원 특허기술사업화 강사, 현재 청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이승훈(지은이)

한양대학교 및 대학원 금속재료공학과 졸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삼성전자 앱센터 저작권 강사,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저작권 강사, IT전략경영컨설턴트, 현재 북스페이스 대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저작권법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법 ‘덕분’에 

01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저작권으로 2천억 원을 번 사람 / 저작권법이 이상해 / 공짜로 저작권을 사용하는 방법 

02 저작권의 종류와 보호대상 
 저작물이란? /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 보호기간 개정 / 광고 카피의 저작권 / 인터넷 쇼핑몰 제품사진은 저작권이 없다 / 성인용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03 누가 저작자인가 
 회사에서 작성한 저작물은 내 것인가 회사 것인가? /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점 / 저작인접권자는 누구? / 음악저작권의 비밀 / 대필작가도 저작권은 있다 /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 

04 저작인격권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제호는 저작권이 없다 / 수정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분쟁해결 /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보호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05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 서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 커피전문점에서 들려주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할까? / 책 대여점은 저작권 침해인가? 

06 공정이용과 권리제한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공정이용 /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 연예인의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 기출문제집도 저작권이 있는가? / 이용과 인용의 차이점 / 출처표시만 잘하면 될까? / 서거한 대통령의 연설 / 사적복제 / 법정허락 

07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의 차이점 / 출판권 설정 / 구두계약의 효력 / 매절계약과 양도계약 / 출판권자의 의무 / 저작물의 수정·증감 / 부도난 출판사의 출판권 문제 / 교재를 기초로 만든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 

08 저작권 침해판단 방법 
 침해판단 방법 / 침해당한 경우 구제 방법 /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금액 계산 / 법정손해배상 / 형사처벌도 받는다 / 비친고죄란? / 직원이 침해하면 회사도 함께 처벌대상이 될까요? /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할까? / 파일공유사이트의 비밀 / 인터넷 사이트 링크도 침해인가? 

09 상표 vs. 디자인 vs. 저작권 
 상표와 저작권은 다르다 / 상표등록요건 / 상표의 효력 / 디자인과 저작권도 다르다 / 디자인권의 효력 

10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면책 
OSP의 면책 / 온라인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방법 / 내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경우 해결방법 

11 학위논문과 표절 
 표절 판단의 기준 /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점 

12 FTA관련하여 개정된 법률 
 일시적 복제 / 공정이용조항 신설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배타적 발행권 신설 

 부록 주요 판례 사례 정리 
‘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 / 영화 ‘왕의 남자’ 저작권 / 연합뉴스 기사 / 지도의 저작물성 / 인터넷 홈페이지도 저작물성이 있는지 여부 /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문제 / 유사하게 번역한 책 / 만화 스토리 / 음악저작물의 침해 / ‘두근두근 체인지’ 만화와 드라마의 침해문제 / 오픈소스를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 / 서체도안과 폰트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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