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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근식 정은미, 저 강동완, 저
서명 / 저자사항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 / 정근식, 정은미, 강동완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형태사항
xiv, 173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18
ISBN
9788952112774 9788952110299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p. 163-16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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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7.530539 2012z3 등록번호 1116813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18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교류협력을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다. 즉 교류협력의 주요 행위자는 누구이며, 이들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행위자가 지닌 권력과 자원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교류협력의 시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직과 기구를 선정하고 이를 대표할 만한 이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화 통일을 향한 교류협력방식을 한 단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대북포용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균형적 교류협력방식을 모색하다

이 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교류협력을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다. 즉 교류협력의 주요 행위자는 누구이며, 이들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행위자가 지닌 권력과 자원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교류협력의 시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직과 기구를 선정하고 이를 대표할 만한 이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화 통일을 향한 교류협력방식을 한 단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압박정책으로 선회하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책은 지금 뿐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분단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방식에 대한 실제적인 제안이 될 것이다.

[ 출판사 서평 ]

● 지속가능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법, 어떻게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개혁·개방의 지연에 따라 2008년 이후 새롭게 출범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압박정책으로 선회하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2013년 이후 이러한 남북관계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제도적 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담긴 책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통일학연구총서의 하나로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출현배경으로 1)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장, 2) 화해협력정책 추진에 따른 남북한 교류협력 증가, 3)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 형성, 4)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북한의 대남전략 등을 들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중 다양한 단체들 간의 협의체를 중점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협의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즉 협의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설립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단체들 간의 연계망을 통한 조직 내부의 분석은 물론이고, 협의체가 남북한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책은 통일 업무를 총괄한 정부의 핵심책임자와 각 협의체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각 협의체의 활동과 거버넌스 차원의 쟁점들에 관하여 질문하고 토론한 결과가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통합과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 민간 영역의 교류협력에서 찾아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가 침체기를 맞은 것은 이전 정부에서 지원했던 예산과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남한의 시민사회 내에서 북한 관련 활동이 독자적으로 자기 동력을 지닐 수 있으려면 정부와 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후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많은 민간단체들을 민주적으로 조율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 형태의 거버넌스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시민사회의 자발성이나 남북한 민간 영역의 독자적 소통구조 등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지난 시기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북교류의 제도적 틀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남북한 교류협력 분야를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단체를 서로 연결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조율하며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해 가는 거버넌스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이 책은 바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적인 틀과 거버넌스의 지혜를 통해 민간영역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근식(지은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버드·옌칭연구소, 교토대학, 시카고대학, 대만 중앙연구원, 베를린자유대학 등에서 방문교수로 활동했다. 한국사회사학회, 비판사회학회, 냉전학회, 구술사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소련형 대학의 형성과 해체』,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 『한국전쟁의 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 전쟁기념관연구』 등의 저서와 “On the Ruins: Forgetting and Awakening Korean War Memories at Cheorwon” 등의 논문이 있다.

정은미(지은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주요 저서- <연성복합통일론: 21세기 통일방안구상>(공저) <통일의식조사: 2007~2011>(공저) <남북통합지수 1989~2007>(공저) '북한 개혁에의 사회주의 개혁이론의 비교 적용', <경제와 사회> 87호(2010) '북한의 체제 생존력과 농촌의 역할', <농촌사회> 19집 1호(2009) 외 다수

강동완(지은이)

대학교수라는 말보다 통일덕후로 불리길 원하는 분단조국의 한 사람이다. 평양을 몇 번 다녀온 건 벌써 십여 년 전의 일이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현장에 직접 갈 수 없기에 북중 국경에라도 가서 북녘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다. 사진은 셔터를 누르는 이의 고뇌에 따라 진실과 사실 사이를 오가기에,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북한 주민들의 실상만을 전하고자 애쓴다. 바로 “당신이 통일입니다”를 외치며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보다>라는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다. 통일크리에이티브로 살며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통생통사)’는 의미를 담아 유튜브 ‘강동완 TV’를 운영중이다. 제3국출신 탈북민 자녀를 위한 돌봄학교와 통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게 꿈이다. 호흡이 멈출 때까지 통일북한 관련 99권의 책을 집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책으로는 자서전을 쓰고 “통일조국을 위해 작은 노둣돌 하나 놓은 사람”이라는 저자사인을 남기고 싶다. 그 날을 위해 세상의 달콤함과 타협하지 않고 통일의 오직 한길만을 걸으리라 늘 다짐한다. 주요저서로,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북중국경 시리즈 3), 『그들만의 평양: 인민의 낙원에는 인민이 없다』(북중국경 시리즈 2), 『평양 밖 북조선: 999장의 사진에 담은 북쪽의 북한』(북중국경 시리즈 1), 『동서독 접경 1,393km,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 30년 독일통일의 순례』,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 ‘충성의 외화벌이’라 불리는 북한노동자』 『북한담배: 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메이드 인 북한- 첫 번째 상품), 『김정은의 음악정치: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 『엄마의 엄마: 중국 현지에서 만난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2016 세종도서),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보다』,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보다』,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보다』,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보다』, 『통일의 눈으로 춘천을 다시보다』, 『통일, 너를 만나면 심쿵』, 『통일수학여행: 해파랑길에서 만나는 통일』, 『통일과 페친하다』 등을 집필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 ⅴ
머리말 = ⅶ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이론적 논의
 1. 거버넌스의 일반적 논의 = 11
 2.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출현배경 = 14
 3. 선행 연구들 = 26
 4.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가설 모형들 = 32
제3장 교류협력 협의체의 형성 과정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37
 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52
 3.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64
 4. 6ㆍ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 76
제4장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변화
 1. 남한의 협의체별 구조와 동학 = 95
 2. 상응조직으로서의 북한 협의체 = 137
 3. 협의체의 위상과 상호관계 = 146
제5장 교훈과 과제
참고문헌 = 163
찾아보기 = 167
Abstract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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