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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승제,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related person in capital markets act / 성승제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32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2-05
ISBN
978896684101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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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2z3 등록번호 1116804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성승제(지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교법적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5
Ⅰ. 연구의 목적 15
Ⅱ. 연구 방법 16


제2장 특수관계인의 일반적 고찰 19
Ⅰ. 규율 상황 19
Ⅱ. 주요한 규율 목적 검토 20
Ⅲ. 현행 법령상 특수관계인 조문 검토 22
Ⅳ. 맺음말 53


제3장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조문 검토 55
Ⅰ.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55
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의결권행사 제한 65
Ⅲ.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 67
Ⅳ.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73
Ⅴ.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77


제4장 주요외국의 자본시장 관련 규범 검토 89
Ⅰ. 일 본 89
Ⅱ. 중 국 97
Ⅲ. 미 국 103
Ⅳ. 영 국 108
Ⅴ. 맺음말 109


제5장 특수관계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Ⅰ. 특수관계인 법령 통일론 111
Ⅱ. 특수관계인 관련 용어 통일론 113
Ⅲ. 친족인 특수관계인 115
Ⅳ. 경제적 이해관계자인 특수관계인 121
Ⅴ. 법인인 특수관계인 125
Ⅵ. 맺는말 128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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