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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항진, 저 김대철, 저 최천규, 저 이영숙, 저 강민지, 저 채은동, 저
단체저자명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편
서명 / 저자사항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신항진 외 집필]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편집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2  
형태사항
xxii, 95 p. : 도표 ; 27 cm
총서사항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ㆍ재정분석 ;5
ISBN
9788960735903
일반주기
기획ㆍ조정: 조의섭, 신항진  
집필: 김대철, 최천규, 이영숙, 강민지, 채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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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53 2012z2 5 등록번호 1116805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5


요약 6


서론 23


조세지출 운용현황 25


1. 조세지출 운용개요 26


가. 전체 현황 26


나. 주요항목별 현황 30


다. 세목별 현황 32


라. 예산분류기준별 현황 35


2. 수혜대상별 조세지출 현황 36


가. 개요 및 주요 특징 36


나. 근로자 42


다. 농어민 43


라. 기업(대기업 vs. 중소기업 vs. 기업공통) 44


마. 자영업자 48


바. 취약계층 49


사. 기타 50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중점 분석 52


1.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특징 및 문제점 53


가. 특징 53


나. 문제점 54


2. 주요항목 평가 57


가. 필요성 및 평가기준 57


나. 분야별 검토 59


(1) 총괄 59


(2) 고용 및 산업진흥 비과세ㆍ감면 개편방안 62


(3) 저축지원 비과세ㆍ감면 개편방안 68


(4) 주택 및 토지 관련 비과세ㆍ감면 개편방안 73


(5) 소비세 관련 비과세ㆍ감면 개편방안 75


3. 조세지출 추계 작성기준 및 규모 검토 84


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기준의 적용 필요 84


(1)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기준(징수기준) 추가 필요 85


(2) 비과세ㆍ감면 정비내역의 세법개정안과의 불일치 해소 85


(3)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 간의 일관성 확보 필요 86


나. 조세지출 추계의 정확성 검토 88


(1) 추계의 정확성 88


(2) 누락항목 추가 필요 92


(3) 추계근거 제공 필요 94


다. 2013년 조세지출 규모 재추정 결과 94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방안 97


1. 개요 98


2. 개선방안 100


가.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대한 개선방안 100


(1) 비망항목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 현황 분석 100


(2) 조세지출 추계근거 공개 101


나. 조세지출 평가기준의 확립 등 101


(1) 평가기준의 확립 102


(2) 조세감면평가서 등의 공개 103


다.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방안 마련 104


라. 조세지출의 실질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106


(1) 성과관리의 환류체계 구축 106


(2) 조세감면평가서 개별 항목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106


(3) 재정지출과의 연계방안 모색 107


결론 108


판권기 112


[표 1] 1998년 이후 국세감면 규모 비교 29


[표 2]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추이: 2000~2013년 30


[표 3]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1~2013년 31


[표 4]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 32


[표 5]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 35


[표 6] 수혜대상별 조세지출금액 추이(신고 기준): 2008~2012년 37


[표 7]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출 추이: 2008~2012년 43


[표 8]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출 추이: 2008~2012년 44


[표 9]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추이: 2008~2012년 46


[표 10]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지출 추이: 2008~2012년 48


[표 11]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지출 추이: 2008~2012년 50


[표 12] ‘기타’에 대한 조세지출 추이: 2008~2012년 51


[표 13] 2011년 잠정치와 2011년 실적치간 차이가 큰 조세지출 항목 56


[표 14] 연도별 비과세ㆍ 감면 정비내역 57


[표 15] 주요 조세지출항목의 평가기준 59


[표 16] 주요 비과세ㆍ감면항목 검토결과 61


[표 17]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이(신고 기준): 2008~2012년 62


[표 18]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추이(신고 기준): 2008~2012년 65


[표 19] 저축지원 비과세 ㆍ감면에 따른 조세지출액 규모(2013 조세지출 예산서 기준) 69


[표 20] 주요 저축지원 비과세 감면 제도 요약, 2012년 기준 71


[표 21] 최근 1년간 주택가격 증가율이 높은 지역 74


[표 22]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013~2015년 76


[표 23] 수도권외 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전후 주중입장료와 이용객수 77


[표 24] 제주도 골프산업 현황: 2001~2010년 78


[표 25] 연도별 면세금지금 거래규모 81


[표 26] 금거래계좌 개설 및 사용현황 82


[표 27] 비용추계서 및 조세지출예산서 세수추계 금액 불일치 사례 87


[표 28] 예산안, 조세지출예산서, 비용추계서 작성기준 비교 88


[표 29]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비교: NABO vs. 행정부 89


[표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계산: 2013년 발생분 90


[표 31] 비과세 재형저축의 세수효과 91


[표 3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1~2013년 92


[표 33] 개인연금저축에 따른 조세지출 92


[표 34]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2013년 기준 93


[표 35] 제주도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011~2013년 94


[표 36] 2013년 조세지출 규모 재추정 96


[표 37] 행정부의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방안 99


[표 38] Information and Impact Note의 구성 105


[그림 1]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액 증감율 추이: 1998~2013년 26


[그림 2] 국세감면액 증감율과 국세수입액의 증감율 추이: 1999~2013년 27


[그림 3]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추이: 2005~2013년 28


[그림 4] 주요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1999~2013년 34


[그림 5] 주요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 1999~2013년 34


[그림 6] 수혜대상별 조세지출의 평균 비중: 2008~2012년 39


[그림 7] 수혜대상별 조세지출의 비중 추이: 2008~2012년 40


[그림 8]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 추이(신고 기준): 2008~2012년 41


[그림 9] 연구개발비총액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2001~2011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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