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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제2판(개정·증보)

채권자 취소권 제2판(개정·증보)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순동 李淳東, 1955-
서명 / 저자사항
채권자 취소권 / 이순동 저
판사항
제2판(개정·증보)
발행사항
서울 :   육법사,   2012  
형태사항
720 p. ; 26 cm
ISBN
9788972141907
일반주기
부록: 독일「도산절차 외에서 채무자의 법적 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률」, 2. 미국 「통일 사해행위취소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13-2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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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2z8 등록번호 1116803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순동(지은이)

1974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1978년 동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다. 1992년에는 동경대학교 법학부 객원연구원으로 일본에 머물렀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며 인생의 굴곡을 두루 경험하고 2010년 말에 다시 법관이 되었다. 현재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람들이 분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에 관심이 많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창의적 사고와 삶의 용기를 고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61
 Ⅰ. 채권자취소소송의 이용현황 = 61 
 Ⅱ. 제도의 목적 = 61 
  1. 채권보전의 필요성 = 61
  2.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 = 62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 63
 Ⅲ. 제도의 연혁 = 73 
  1. 로마법 = 73
  2. 이탈리아 도시법 = 75
  3. 프랑스법 = 76
  4. 독일법 = 80
  5. 영국법 = 86
  6. 미국법 = 87
  7. 일본법 = 92
  8. 우리 민법 = 95
 Ⅳ. 유사한 제도 = 95 
  1. 도산법상의 부인권 = 95
  2. 상법상의 사해설립취소 = 96
  3.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 97
  4. 신탁법상의 사해신탁 = 101
  5.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102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105 
 Ⅰ. 취소권의 성질 = 105 
 Ⅱ. 취소의 효과에 관한 학설 = 106 
  1. 상대적 무효설 = 106
  2. 상대적 무효설의 문제점 = 107
  3. 일본 학설의 흐름 = 107
  4. 대법원의 입장 = 112
 Ⅲ. 민법의 규정과 실무 = 112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115 
 Ⅰ. 피보전채권 = 115 
  1. 피보전채권의 종류 = 115
  2. 채권의 존부ㆍ채권액 확정의 요부 = 118
  3.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 = 120
  4. 피보전채권의 범위 = 136
  5.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 = 138
  6. 피보전채권의 존속과 소멸 = 139
  7.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판결주문 형식 = 141
 Ⅱ. 사해행위 - 사해행위 취소의 객관적 요건 = 141 
  1. 행위의 존재 = 141
  2. 행위의 주체 - 채무자 = 151
  3. 법률행위 = 155
  4.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 = 162
  5. 행위의 사해성 - 채권자에 대한 사해 = 165
  6. 행위의 배신성(동기, 대가의 용도 등) = 193
  7. 사해성의 판단 기준시 = 198
 Ⅲ. 악의ㆍ통모 - 사해행위취소의 주관적 요건 = 200 
  1. 개설 = 200
  2.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 200
  3. 수익자ㆍ전득자의 악의 = 206
  4. 선의ㆍ악의의 판단시기 = 214
  5. 입증책임 = 215
제4장 사해행위의 유형 = 223 
 Ⅰ. 변제 = 223 
  1. 서론 = 223
  2. 통상의 변제 = 225
  3. 이행기 전의 변제 = 234
  4.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 235
  5. 차입금에 의한 변제 = 235
  6. 변제로서의 등기ㆍ등록 = 236
  7. 상계 = 237
 Ⅱ. 대물변제 = 240 
  1. 서론 = 240
  2. 정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 = 241
  3. 정당한 가격에 의하지 않은 대물변제 = 249
  4. 담보물에 의한 대물변제 = 250
  5. 변제기 전의 대물변제 = 251
  6. 대물변제의 예약 = 252
 Ⅲ. 담보의 제공 = 252 
  1. 서론 = 252
  2. 설정계약의 이행으로서 한 담보제공 = 253
  3.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제공 = 254
  4. 채무부담과 동시에 하는 담보제공 = 255
  5. 대물변제의 예약 = 261
  6. 물상보증 = 264
  7. 집합물의 담보제공 = 265
  8. 담보권 소멸 후의 설정행위의 취소 = 268
  9. 인적담보의 부담 = 269
 Ⅳ. 무상행위 = 273 
  1. 서론 = 273
  2. 증여 = 273
  3. 채무부담행위 = 276
 Ⅴ. 채권양도ㆍ채무면제 = 277 
  1. 채권양도의 유형 = 277
  2. 집합채권 양도 = 284
  3. 대리수령(추심위임) = 293
  4. 납입지정 = 297
  5. 채권양도에 관한 기타 문제 = 298
  6. 채무면제 = 299
 Ⅵ. 재산 특히 부동산의 매매 = 299 
  1. 서론 = 299
  2. 부당한 가격에 의한 매매 = 302
  3. 정당한 가격에 의한 매매 = 303
  4. 담보목적물의 매매 = 312
  5. 매매예약 = 314
 Ⅶ. 신분법 관련 행위 = 314 
  1. 서론 = 314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15
  3. 유증과 유류분청구권의 포기 = 319
  4. 상속재산 분할협의 = 321
  5.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 325
  6. 이혼 위자료, 양육비 = 327
 Ⅷ. 등기나 대항요건 구비행위 = 328 
  1. 서론 = 328
  2. 부동산등기 = 330
  3. 채권양도의 통지ㆍ승낙 = 332
 Ⅸ. 소송에 관한 행위 = 337 
  1. 민사소송법상의 구제 = 338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구제 = 339
  3. 문제점의 고찰 = 346
 Ⅹ. 부작위 = 350 
  1. 독일의 경우 = 350
  2. 일본의 경우 = 351
  3. 우리나라의 경우 = 352
  4. 부작위의 시점 = 353
  5. 개별적인 검토와 부인(취소 포함)의 효과 = 353
 XI. 회사의 설립 = 354 
  1. 서론 = 354
  2. 지분회사 설립의 취소 = 355
  3. 주식회사의 경우 = 357
  4. 소규모 물적회사의 경우 = 361
 XII. 부존재의 행위, 허위의 행위 = 361 
  1. 부존재의 행위 = 361
  2. 허위의 행위 = 363
 XIII. 어음행위 = 366 
  1. 어음행위의 사해성 = 366
  2. 사해의사와 악의의 항변 = 371
  3. 어음행위의 취소 = 373
 XIV. 신탁행위 = 375 
  1. 서론 = 375
  2. 사해신탁의 대상 = 376
  3. 선의의 수탁자에 대한 청구 = 378
  4. 자익신탁의 사해성 = 378
  5. 신탁수익자의 지위 = 380
  6. 신탁수익자의 취소권 = 386
제5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389 
 Ⅰ. 원고 = 389 
  1. 원고적격 = 389
  2. 여러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 390
  3.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 391
  4. 대위에 의한 소송 = 392
  5. 채무자가 도산한 때 = 392
 Ⅱ. 피고 = 395 
  1. 채무자 = 395
  2. 수익자와 전득자 = 397
  3. 제3채무자 = 402
 Ⅲ. 권리행사의 방법 = 405 
  1. 통설ㆍ판례 = 405
  2. 부인권의 경우 = 406
  3. 채권자취소권을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 407
  4. 취소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점 = 409
 Ⅳ.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 411 
  1. 보통재판적 = 411
  2. 특별재판적 = 411
  3. 사무관할 = 412
  4. 지분회사 설립취소의 경우 = 413
 Ⅴ. 소송물 = 413 
  1. 개설 = 413
  2. 취소만의 청구 = 414
  3. 반환만의 청구 = 415
  4.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인가 = 415
  5.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 417
  6. 소송물 가액 = 417
  7. 부인권 = 419
 Ⅵ. 취소ㆍ반환의 범위 = 420 
  1. 피보전채권에 의한 제약 = 420
  2. 피보전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422
  3. 채권자가 다수 있는 경우 취소의 범위 = 422
  4. 목적물이 복수이거나 취득자가 복수인 경우 = 425
  5. 양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 427
  6. 담보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434
  7. 반환에 관한 지연손해금 = 434
  8. 목적물의 사용이익 = 439
 Ⅶ. 반환의 방법 = 440
  1. 원물반환의 원칙 = 440
  2. 금전의 경우 = 443
  3. 유체동산 = 444
  4. 부동산 = 445
  5. 채무면제 = 449
  6. 채권양도 = 450
  7. 저당권설정의 경우 = 454
  8.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등기 = 455
 Ⅷ. 가액반환(배상) = 455
  1. 가액반환의 근거 = 455
  2. 가액반환이 허용되는 경우 = 456
  3. 가액반환의무의 성립과 범위 = 466
  4. 가액반환청구의 유무와 판결 = 470
  5. 예비적 대상청구 = 471
  6. 가액반환의 산정기준시 = 472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 475
제6장 취소의 효과 = 481 
 Ⅰ. 서론 = 481 
  1. 원상회복에 관한 학설 = 481
  2. 절대적 효력설 = 494
  3. 상대적 효력설 = 495
 Ⅱ.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 = 505 
  1. 취소재권자에 대한 효과 = 505
  2. 다른 채권자에 대한 효과 = 511
  3. 채무자에 대한 효과 = 520
  4.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효과 = 525
  5.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 = 539
  6. 취소에 의한 법률관계 = 541
 Ⅲ. 가액반환판결과 관련된 집행법상 문제 = 546 
  1. 채권자평등주의와의 관계 = 546
  2. 취소채권자 외의 일반채권자들의 권리행사방법 = 548
  3. 경합된 취소채권자들 사이의 관계 = 550
제7장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555 
 Ⅰ. 개설 = 555 
  1. 실무상 중요한 쟁점 = 555
  2. 상법상의 사해설립취소의 소 = 555
  3.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 555
  4. 부인권 = 556
  5. 입증책임 = 556
 Ⅱ. 기간의 성질 = 557 
  1. 제척기간 = 557
  2. 피보전권리의 추가ㆍ교환과 제척기간 = 557
  3. 원상회복과 제척기간 = 558
  4. 청구취지 변경 등과 관련하여 = 560
 Ⅲ. 기간의 기산점 = 561 
  1. 취소원인을 안 날 = 561
  2. 법률행위 있은 날 = 568
  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 569
 Ⅳ. 수익자와 전득자의 제척기간 기산 = 569 
  1. 5년의 제척기간 = 569
  2. 1년의 단기제척기간 = 570
 Ⅴ. 그 외의 소멸사유 = 571 
  1. 채권양도 = 571
  2. 포기 = 571
제8장 채권자취소소송의 실무 = 573 
 Ⅰ. 소 제기의 효과 = 573 
  1. 중복제소의 금지 = 573
  2. 시효중단 = 576
 Ⅱ. 가집행선고 = 576 
  가. 적극설 = 576
  나. 소극설 = 577
  다. 예외 = 577
 Ⅲ. 소송당사자의 주장ㆍ입증 = 577 
  1. 청구의 원인과 그 입증 = 577
  2. 항변과 그 입증 = 588
 Ⅳ. 소송상의 화해 = 613 
  1.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 613
  2. 부인권의 경우 = 615
 Ⅴ. 다른 소송과의 관계 = 616 
  1. 채무자에 대한 급부소송과의 관계 = 616
  2. 판결의 중복(다른 취소소송과의 관계) = 617
  3. 제3자이의소송과의 관계 = 619
  4. 어음금청구소송과의 관계 = 619
  5. 불법행위소송과의 관계 = 620
  6. 배당이의소송과의 관계 = 620
  7. 부인의 소와의 관계 = 621
 Ⅵ.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 622 
  1. 원상회복청구의 방법과 민사보전의 형태 = 622
  2. '가압류를 할 것인가', '가처분을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경우 = 627
  3. 가처분과 관련된 문제 = 628
  4.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 631
  5. 보전처분의 취소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 632
  6. 가등기가처분 = 633
제9장 부인권 = 635 
 Ⅰ. 부인권 = 635 
  1. 의의 = 635
  2. 부인의 유형 = 636
  3. 각 유형의 부인에 공통하는 일반요건 = 637
  4. 부인유형별 성립요건 = 639
  5. 부인의 특수유형 = 644
 Ⅱ.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 646 
  1. 제도의 연혁과 목적 = 647
  2. 채권자의 입장 = 649
  3. 취소와 부인의 대상 = 653
  4.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행사 = 660
  5. 취소와 부인의 효과 = 666
[부록 1] 독일「도산절차 외에서 채무자의 법적 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률」 = 671
[부록 2] 미국「통일 사해행위취소법」 = 680
판례 찾아보기 = 695 
사항 찾아보기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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