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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그 길을 묻다 :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 :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국정보법학회
서명 / 저자사항
인터넷, 그 길을 묻다 = (The) Internet at the crossroads :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 한국정보법학회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중앙북스,   2012  
형태사항
1071 p. : 삽도 ; 24 cm
ISBN
9788927803737
일반주기
집필자: 강경란, 강영수, 고학수, 구태언, 권남훈, 김국현, 김기중, 김기창, 김민호, 김병일, 김보라미, 김석일, 김유향, 류한석, 박성호, 박종현, 박준석, 배영, 서보국, 손승우, 윤웅기, 윤종수, 이규호, 이규홍, 이기리, 이대희, 이숙연, 이해완, 전길남, 전응준, 전주용, 최경진, 최승수, 최승재, 최정열, 최진원, 함석천, 홍대식,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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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과학기술실/ 청구기호 004.678 2012z3 등록번호 1513132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한국정보학회의 16년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책. 이미 생활용어가 되어 버린 '인터넷'이지만, 그 연원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조감하고 개괄하는 책은 드물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그 점에서 독보적이다. 인터넷의 발전 및 변동상황을, 출발, 현재, 미래로 나누어, 대목차 8장으로 나누어 담고 있다.

먼저, 인터넷의 출발 부분에서는, '주요 국가의 인터넷 정책 개관', '한국 인터넷의 역사',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을 각 소제목으로 하여 그 내용을 적고 있다. 인터넷의 현재 부분은, '개방성과 중립성', '보편적 미디어', '정보의 바다', '혁신적 비즈니스 플랫폼', '글로벌 네트워크' 등 5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고, 각 절마다 소제목을 따로 둔 39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법과 IT를 아우르는 학술단체 중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를 재조명하여, 미래를 제시하는, <인터넷, 그 길을 묻다>를 출간했다. 이 책의 기원을 물어본다면, 의인화(擬人化)된 인터넷(internet)은 이를 듣고 뭐라고 대답할까. 혹은 인터넷이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 주어야 할까. <인터넷, 그 길을 묻다>라는 제목은 이렇게 탄생되었다.
이미 생활용어가 되어 버린 '인터넷'이지만, 그 연원(淵源)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조감(鳥瞰)하고 개괄(槪括)하는 책은 드물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그 점에서 독보적이다. 인터넷의 발전 및 변동상황을, 출발, 현재, 미래로 나누어, 대목차 8장(chapter)으로 나누어 1,072쪽의 분량으로 담고 있다.
먼저, 인터넷의 출발 부분에서는, '주요 국가의 인터넷 정책 개관', '한국 인터넷의 역사',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을 각 소제목으로 하여 그 내용을 적고 있다. 인터넷의 현재 부분은, '개방성과 중립성', '보편적 미디어', '정보의 바다', '혁신적 비즈니스 플랫폼', '글로벌 네트워크' 등 5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고, 각 절마다 소제목을 따로 둔 39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상세는, 후술 ## 인터넷의 현재 ## 참조. 인터넷의 미래 부분은, 총 13개의 질문을 제목으로 하는 13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총 13개의 질문에 대한 40여명의 전문가들의 각 답변들을 개별적 문답 형식이 아닌 비슷한 취지의 답변끼리 그룹으로 구분 정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각 견해들의 차이와 그 흐름을 음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를 영문으로도 번역하여 함께 실어두었다.

제안부터 실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인터넷이라는 첨단의 주제를 다루는 책인지라, 협업 및 의사소통의 도구도 달랐다. 스마트(smart) 기기를 이용한 전문가들 간의 이메일(e-mail) 토론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편집위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kakao talk) 채팅방에서는 멋진 의견들이 쉴 새 없이 전파되었다. 각 저자의 개인차에서 빚어질 수 있는 균질감(均質感)의 흠결을 염려하여, 특히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인터넷의 미래' 부분은, 13개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들을 사이버 대담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했고, 의기투합한 학회원들의 재능기부로, 결론 부분은 해외독자를 감안하여 영문(英文)으로 번역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는 구글 독스(google docs)를 이용하여 온라인 토론 및 수정을 하였다. 제안부터 실행까지 모두 온라인(online)으로만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시종 공개 소통되기도 했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IT 분야의 교양서와 전문서를 아우르는, 나아가 국가의 정책 입안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한국 인터넷과 법이 융합되는 분야에서 으뜸 가는 참고도서가 될 것이다.

▷▶한국정보법학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는 1996년 한국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행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황찬현 판사(현 서울가정법원장)를 초대 회장으로 출범했다. 2대 공동회장인 최성준(현 춘천지방법원장),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전 KISDI 원장)을 이어, 현재는 3대 회장단으로서 강민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병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 중이며, 현재 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1997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월례 사례연구회, 연 1회 심포지엄, 연 1회 야외세미나를 개최 중이며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정보법학> 학회지를 꾸준히 발간 중이다.

▷▶저자 리스트
[편집위원회]
기획총괄: 강민구, 김병일
편집위원: 윤종수, 이규홍, 이규호, 최경진, 남현, 김상순
[집필자(가나다순)]
강경란, 강영수, 고학수, 구태언, 권남훈, 김국현, 김기중, 김기창, 김민호, 김병일, 김보라미, 김석일, 김유향, 류한석, 박성호, 박종현, 박준석, 배영, 서보국, 손승우, 윤웅기, 윤종수, 이규호, 이규홍, 이기리, 이대희, 이숙연,이해완, 전길남, 전응준, 전주용, 최경진, 최승수, 최승재, 최정열, 최진원, 함석천, 홍대식, 황성기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한국정보법학회(지은이)

1996년 한국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행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황찬현 판사(현 감사원장)를 초대 회장으로 출범하였다. 1997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연 6회 사례연구회, 연 4회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 중이며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정보법학' 학회지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2대 최성준(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석호(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동회장, 3대 강민구(현 부산지방법원장),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에 이어 4대 김용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정보법의 미래: 인간 중심 ICT와 문화’라는 주제로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행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고 약 300명 가까운 회원을 두고 있다. 학회 홈페이지 http://kafil.or.kr/ 학회 스탭 이메일 주소 staff@kafil.or.kr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인터넷을 논하라 
 인터넷의 출발, 현재 그리고 미래 = 21
 주요 국가의 인터넷 정책추이 개관 = 39
제2장 인터넷의 출발  
 한국 인터넷의 역사 = 71
 엔드 투 엔드 원칙(End-to-End Principle) = 89
제3장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  
 인터넷 접근성 보장 및 국가의 역할 = 115
 장애와 인터넷의 접근성 = 135
 정부 정책의 기술중립성과 개방성 = 154
 망 중립성 : 경제적 관점에서 = 172
 망 중립성 : 통신정책의 관점에서 = 197
 인터넷 생태계에 있어 플랫폼 모델이 갖는 의미 및 관련 이슈 = 215
 인터넷 상의 이익충돌에 대한 자율적 해결방법의 모색 = 231
 인터넷 거버넌스와 그 참여자의 역할 = 249
 인터넷에서의 보안 이슈가 인터넷의 개방성, 중립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조화 = 272
제4장 인터넷과 보편적 미디어  
 온라인 공간의 신뢰와 소통 = 299
 SNS 등 최신 미디어와 관련된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 = 322
 인터넷과 명예훼손, 모욕 = 351
 인터넷과 정치적 기본권 = 374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40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435
 인터넷 게임에 대한 규제 = 459
제5장 인터넷, 정보의 바다  
 정보의 공유 및 자유이용 운동 = 489
 현행 저작권 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 = 515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 534
 접근권 = 558
 공공정보의 재활용(Re-Use) = 583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이용 활성화 = 604
 위치정보서비스의 법적 쟁점 = 621
 인터넷에서의 아동 보호 = 647
제6장 인터넷은 혁신적 비즈니스 플랫폼  
 파괴적 혁신기술에 대한 법의 대응 = 679
 인터넷 혁신, 실재를 가상에 세우다 = 696
 인터넷 산업의 현재 상황 분석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방안 = 717
 이중 노동시장의 문제 = 737
 모바일 지급결제 규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 754
 인터넷 시장에서의 이용자 선택과 이용자 보호 = 777
제7장 인터넷과 글로벌 네트워크  
 인터넷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과 규제법규의 역외적용 = 803
 인터넷환경에서의 준거법 지정 = 823
 국제표준, 표준화 및 표준화 기구 = 846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이동성 = 870
제8장 인터넷의 미래  
 인터넷의 미래 = 897
 (영문)The Future of the Internet = 945
 한국정보법학회 연혁 = 1009
이 책을 만든 분들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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