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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국토개발법제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국토개발법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국토개발법제 = An 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 form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 김은환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07 p. : 도표 ; 25 cm
총서사항
법제교류 연구 ;12-21-3-2
ISBN
978896684090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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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5 2012z1 등록번호 1116792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의 관계 23
제1절 국토개발정책의 이념정립 23
제2절 국토개발정책의 발전과정 26
제3절 국토개발정책의 시대별 특징 31


제3장 국토개발법제의 연혁과 발전과정 37
제1절 국토개발법제의 개관 37
제2절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시대(1963년~2002년) 38
제3절 국토기본법시대(2003년 이후) 44
제4절 국토개발정책과 법제의 상관관계 53


제4장 국토개발법상 사회기반조성에 관한 검토 59
제1절 사회기반시설의 중요성 59
제2절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 60
제3절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제도 67
제4절 분석과 시사점 82


제5장 한국 국토개발법제로부터의 시사점 89
제1절 개발도상국 국토개발 현황 89
제2절 한국 국토개발법제가 주는 시사점 92


제6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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