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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국정기조를 제안하고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은 국정개조의 방향과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한다. 우리의 시대정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차기정부 국정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적·이론적 기조는 또 무엇일까? 차기정부의 혁신적인 국정개조 방향과 액션플랜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선 공간에서 절실하게 물어야 하지만 충분히 토론되지 못하고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한 박재창 교수의 실천적 제언과 해법이 이 책이다.

박재창(숙명여대) 교수는 그동안 의회정치 개혁과 시민사회 활성화 그리고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며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을 선도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소통과 참여를 축으로 한 정치개혁 분야의 이론적 선도자이면서 또한 다양한 정부개혁 방안에 대한 주창자로서 국정개혁에 관한 명실상부한 권위자다.

이 책에는 비전논쟁이 실종된 대선의 무기력함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의 미래상과 국정철학 논의의 물꼬를 열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저자는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들을 집약하고 현 시기 정치쇄신 요구와 열망을 반영하여 제시한,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은 국정개조 청사진은 ‘갖고 싶은’ 대안정부의 상이자, 차기정부 국정기조 논의의 가이드이자 토론교재라 할 수 있다.

비전 논쟁이 실종된 대선에
차기정부의 국정개조 해법을 제시하다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는 차기정부의 국정기조를 제안하고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은 국정개조의 방향과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한다.
우리의 시대정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차기정부 국정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적|이론적 기조는 또 무엇일까? 차기정부의 혁신적인 국정개조 방향과 액션플랜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선 공간에서 절실하게 물어야 하지만 충분히 토론되지 못하고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한 박재창 교수의 실천적 제언과 해법이 이 책이다.
박재창(숙명여대) 교수는 그동안 의회정치 개혁과 시민사회 활성화 그리고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며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을 선도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소통과 참여를 축으로 한 정치개혁 분야의 이론적 선도자이면서 또한 다양한 정부개혁 방안에 대한 주창자로서 국정개혁에 관한 명실상부한 권위자다.
이 책에는 비전논쟁이 실종된 대선의 무기력함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의 미래상과 국정철학 논의의 물꼬를 열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저자는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들을 집약하고 현 시기 정치쇄신 요구와 열망을 반영하여 제시한,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은 국정개조 청사진은 ‘갖고 싶은’ 대안정부의 상이자, 차기정부 국정기조 논의의 가이드이자 토론교재라 할 수 있다.

공동체자유주의와 거버넌스
우리시대가 함께 추구해 가야할 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저자의 답은 공동체자유주의와 거버넌스로 압축된다.
저자는 우리시대를 ‘나눔의 시대’라 진단한다. 권력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과제해결 시스템을 만드는 거버넌스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니 응당 이에 걸맞은 국정개조가 필요하다.
저자는 우리사회의 갈등과 단절의 극복을 위해 과잉자유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자유주의 추구를 제시한다. 더 많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공동체적 가치와 결합하려는 것이 바로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이다. 하지만 공동체자유주의는 선언과 합의만으론 충분치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그럼 점에서 소통과 참여의 거버넌스가 공동체자유주의로 가는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차기정부의 시대정신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해결책과 미래지향적인 변화방향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풍요의 정치’를 향한 자기존중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의 해결을 시대적 과제로 정리한다. 더 많은 자유를 추구하되 공동체적 가치와 조화되는 패러다임 창출을 위해 더 많은 헌신과 기여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공동체자유주의를 거버넌스로 이루려는 국정개조 출발점과 목표가 제기된다. 이는 지구차원에서도 같다. 이제 지구경영의 주체가 되어 인류공영에 기여하려는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추가되어야 마땅한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국정기조다
시대정신과 국정철학은 국정기조로 구체화된다. 저자는 국정기조 중요성을 이명박 정부 예를 들어 강조한다. 국정기조가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일관된 문제의식이나 가치준거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가 일천했다. 따라서 지난 5년은 비전 부재의 정체기며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초기의 실용주의 천명도 국정운영의 목적이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점, 녹색성장, 공정성, 공생발전 등 해마다 국정기조가 바뀌는 혼선이 있었던 점, 국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정부의 국정기조는 무엇이어야 할까? 저자는 국민통합, 공생발전, 지구경영, 남북공존을 국정과제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가치관의 공유와 시민참여권의 회복에서 국정운영이 준거를 찾고자 한다. 사회적 갈등구조를 통합적 질서로 전환하는 일,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경제공동체로 전환하는 일, 일국적 해결에 머물지 말고 지구화시대의 능동적 주도자로 발돋움을 하는 일, 분단국이라는 결손국가를 넘어서 평화협정을 토대로 점진적 통일을 해나가는 일 등을 시대적 과업으로 정리한다. 물론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은 시민참여의 확대와 역동성의 증대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또한 차기정부 국정원리로 ‘쌍방향 소통과 참여공간의 확대’를 강조한다. 현재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 2040세대의 정치적 특성이자 요구는 바로 이러한 소통과 참여의 정치기제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라는 것이다.

국정개조를 위한 270여개의 정책제안
이러한 시대 진단과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저자는 270개의 새로운 정책제안을 제시한다. 지구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 행정공동체 각 영역에 필요한 개조 해법으로 제시되는 정책들이다. 제안하는 해법들은 모두 거버넌스 구체적 장치이자 쌍방향 소통과 시민참여의 방편들로 정치와 행정의 개혁 실행방안들이다. 책의 부록에 270개의 정책제안 목록을 색인으로 정리하여 정책전반에 대한 조감과 심도 깊은 활용을 돕고 있다.
먼저, 정치에 시민참여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전자국민창안제, 국민발안제의 도입과 타운홀 미팅 등의 숙의형 시민참여 모델들의 도입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과정의 대표성과 심의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제시한다.
시민사회 즉 제3섹터의 참여공간 확대와 역할 증대를 위한 제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진정한 거버넌스를 통한 민간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 진영의 참여를 위해 제3섹터 제3섹터 활성화위원회 등의 민관협력 실천기구 설치, 재정자원 지원 제도 도입, 제3섹터의 능력 제고를 위한 진흥원 등의 설치, 민주시민 교육강화 방안, 다양한 합의제 의사결정 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행정체제의 개조 방향은 ‘동반자 정부’ 구현으로 압축된다. 동반자 정부의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전자정부 방책과 행정체계의 개편을 핵심과제로 제시한다. 과학기술부, 교육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통일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을 신설 또는 부활하는 등의 행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정부의 철학과 국정기조 모델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이 책은 하나의 자기완결적 미래청사진이다. 꼭 필요한 토론을 촉진하고 또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우리가 꿈꾸는 정부에 대한 더 많은 상상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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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5  
제1장 국정철학: 공동체자유주의와 거버넌스  
 Ⅰ. 서론 = 15 
 Ⅱ. 현 단계 한국사회의 이정표: 공동체자유주의 = 18 
 Ⅲ. 최적 결합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 22 
 Ⅳ. 거버넌스를 위한 준비 과제 = 26 
 Ⅴ. 결론 = 30 
제2장 국정비전: 더 많은 자유화와 지구화  
 Ⅰ. 서론 = 35 
 Ⅱ. 한국의 현대 정치사 전개과정 = 37 
 Ⅲ. 차기 정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 40 
 Ⅳ. 차기 정부의 국정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45 
  1. 더 많은 자유화
  2. 인류공영을 위한 지구화
 Ⅴ. 결론 = 50 
제3장 국정기조: 가치관의 공유와 자결권 회복  
 Ⅰ. 서론 = 55 
 Ⅱ. 국정기조의 내포적 의미 평가 = 58 
  1. 일방주의의 한계
  2. 일원주의의 과제
 Ⅲ. 4.11 총선 이후의 정치지형 변화 = 64 
  1.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정당체계
  2. 수도권 중심의 신지역주의 가시화
  3. 제3유권자 집단의 등장
 Ⅳ. 국정기조의 방향과 구현전략 = 73 
  1. 국민통합
  2. 공생발전
  3. 지구경영
  4. 남북공존
 Ⅴ. 결론 = 84 
제4장 국정원리: 쌍방향 소통과 참여공간의 확대  
 Ⅰ. 서론 = 91 
 Ⅱ. 왜 2040세대인가? = 93 
 Ⅲ. 2040세대는 누구인가? = 96 
  1. 탈영웅주의 시대의 자기중심성이 강한 존재
  2. 탈물질주의 시대의 자존감(self-respect) 강한 존재
  3. 탈공동체주의 시대의 개인주의가 강한 존재
  4. 유목민 시대의 즉응성이 강한 존재
  5. 고용불안 시대의 실속추구가 강한 존재
  6. 가식 없는 시대의 도덕 감성이 풍부한 존재
  7.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유희성이 강한 존재
  8. 모순의 시대에 개혁지향성이 강한 존재
  9. 지구화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가 강한 존재
 Ⅳ. 2040세대는 어떤 정치를 원하나? = 110 
  1. 2040세대의 정치적 요구
  2. 정치개혁의 과제
 Ⅴ. 결론 = 116 
제5장 지구공동체와 지구경영시대의 선도  
 Ⅰ. 지구화 전략 개념의 도입과 지구화 종합지원체계의 구축 = 121 
  1. 지구화 전략 개념의 도입
  2. 지구화전략위원회의 설치
  3. 지구시민교육의 확대 실시
  4. 참고자료
 Ⅱ. 대외관계 대응능력의 강화 = 129 
  1. 의의
  2. 통상산업부의 부활
  3. 통일외교부의 신설
  4. NGO 국제화센터의 신설
 Ⅲ. 동반자형 대외원조모형의 개발 = 135 
  1. 의의
  2. 동반자형 대외원조의 모색
  3. 추진전략
  4. 참고자료
 Ⅳ. 실업 해소와 해외자원봉사자 파견사업 확대(안에서 걱정 말고, 밖에 나가 살 길 찾자) = 140 
  1. 의의
  2. 청년 스티븐슨(심은경) 프로젝트 추진
  3. 은퇴자 해외파견과 노인복지사업 
  4. 참고자료
 Ⅴ. ODA 관리체제의 정비(분절화 문제 개선) = 146 
  1. 의의
  2. 지구화전략위원회에 의한 종합관리
  3. 참고자료
 Ⅵ. 범지구촌 문화네트워크의 구축 = 150 
  1. 의의
  2. 동반자형 문화산업 네트워크의 구축
  3. 문화산업 수출기반의 확충
  4. 참고자료
 Ⅶ. 한민족 종합관리정책의 수립 = 155 
  1. 의의
  2. 이민청의 신설
  3.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
  4. 참고자료
 Ⅷ.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대응 = 159 
  1. 의의
  2. 지구화전략위원회의 총괄지도
  3. 다문화 가정의 생애주기별 대책수립
  4. 참고자료
제6장 사회공동체와 민관협력체제의 구축  
 Ⅰ. 제3섹터와의 민관협력체제 구축 = 165 
  1. 제3섹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기대역할
  2. 제3섹터의 정책과정 참여체제 구축
 Ⅱ. 제3섹터와의 민관협력 실천기구 설치 = 180 
  1. 제3섹터활성화위원회의 설치
  2. 제3섹터 장관실의 설치
  3. 민관협력협의회의 운영
 Ⅲ. 제3섹터에 대한 재정자원의 지원 = 185 
  1. 재정자원의 확대와 안정화
  2. 제3섹터활성화기금의 조성과 운영
 Ⅳ. 제3섹터의 기관능력 제고 = 190 
  1. 제3섹터 자체의 하부구조 강화
  2. 제3섹터 진흥원의 설치
  3. 국제적 연대의 강화
 Ⅴ.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 195 
  1. 목적
  2. 원리
  3. 기관
 Ⅵ. 합의제 의사결정 제도의 활용 = 201 
  1. 의의
  2. 기능
  3. 운영
 Ⅶ.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도입 = 209 
  1. 의의
  2. 국가공론위원회의 설치
  3. 갈등관리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전문강사 육성
  4. 참고자료
제7장 정치공동체와 시민참여공간의 확대  
 Ⅰ. 한국정치의 실패원인과 대안 = 217 
  1. 정보사회와 정당정치의 위기
  2. 국가 정책결정구조의 한계
  3. 한국사회의 토착적 과제
  4. 대안 모색의 전략과 방향
 Ⅱ. 대표과정의 심의성 제고: 투입단계 = 224 
  1. 대의과정의 연계성 강화
  2. 시민참여의 직접성 확대
  3. 숙의형 시민참여 제도의 도입
 Ⅲ. 대표과정의 심의성 제고: 환류단계 = 231 
  1. 대의과정의 연계성 강화
  2. 시민참여의 직접성 증대
 Ⅳ. 심의과정의 대표성 제고: 본회의 운영단계 = 235 
  1. 심의 대상영역의 확대
  2. 심의 시간공간의 확보
  3. 심의과정의 공정성 보장
  4. 심의환경의 자율성 조성
 Ⅴ. 심의과정의 대표성 제고: 상임위원회 운영단계 = 242 
  1. 심의 대상영역의 확대
  2. 심의 시간공간의 확보
  3. 심의과정의 공정성 보장
  4. 심의과정의 자율성 조성
 Ⅵ. 대의과정의 윤리성 제고 = 247 
  1. 국회의원의 특권남용 방지
  2.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리
  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혁
제8장 행정공동체와 동반자 정부의 구현  
 Ⅰ. 전자정부의 구현 = 261 
  1. 전자정부의 강화
  2. SNS의 전정부적 활용
  3. 전자적 시민참여의 확대
 Ⅱ. 지방분권정부의 구현 = 271 
  1. 초광역 지방정부로의 개편
  2.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법률개정
  3.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Ⅲ. 공직부패의 척결 = 279 
  1. 공직수사처의 신설
  2. 공직운영의 투명성 제고
 Ⅳ. 위기관리체제의 구축 = 287 
  1.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혁신
  2. 선제적 예방(Before Service: BS) 체계의 구축
  3.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 AS) 정부의 구현
 Ⅴ. 전문행정체계의 구축 = 297 
  1. 부처전문주의의 확대
  2. 정부 내의 업무충돌 방지
  3. 공무원의 전문성 증진
  4. 정무직 임명제도의 개선
제안 정책 색인 = 308  
참고 문헌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