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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영일, 연구책임 신신애, 연구책임 최진원, 연구책임 이병석, 연구 권헌영, 연구 김경열, 연구 박세진, 연구 이종민,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명 / 저자사항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ppening PSI /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행사항
서울 :   Jinhan M&B,   2012  
형태사항
200 p. : 삽화 ; 26 cm
ISBN
9788984325760
일반주기
부록: 1. 영국 열린정부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se), 2. PIOL(안) 해설, 3. 기관의 제공 의지가 있는 공공정보 목록 예시  
공동연구책임자: 권영일, 신신애, 최진원 ; 참여연구원: 이병석, 권헌영, 김경열, 박세진, 이종민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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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공동연구책임자: 권영일, 신신애, 최진원 ; 참여연구원: 이병석, 권헌영, 김경열, 박세진, 이종민
504 ▼a 참고문헌: p. 171-173
536 ▼a 본 연구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국가DB구축사업의 연구결과임
700 1 ▼a 권영일, ▼e 연구책임
700 1 ▼a 신신애, ▼e 연구책임
700 1 ▼a 최진원, ▼e 연구책임
700 1 ▼a 이병석, ▼e 연구
700 1 ▼a 권헌영, ▼e 연구
700 1 ▼a 김경열, ▼e 연구
700 1 ▼a 박세진, ▼e 연구
700 1 ▼a 이종민, ▼e 연구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8 2012 등록번호 1116797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마련
- 국내 행정.공공기관에서 공공정보의 개방을 결정하는 중요요인 및 기준 도출
- 검토된 기준에 의거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방안 마련
-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시 필요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의 인증절차 및 공공정보 전달체계 마련
* 자율적 개방이 가능한 공공정보 대상을 도출하고 단계별 적용 방안 마련
- 공공정보의 다양성과 민간 수요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 도출을 위한 기준 마련
- 개발된 기준에 따라 자율적 개방 가능한 공공정보 대상을 우선순위별로 도출
- 특히, 적용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정보를 목록화하는 등 시범적용 가능한 영역 발굴
- 제도의 적용이 까다로운 영역(grey area)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연구결과
* 본 연구가 종국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주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
- 먼저 공공정보 자율적 개방을 위한 자유이용 약관(라이선스)의 개발이며, 다음으로 공공정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개방을 위한 공공기관 지원체계에 마련에 대한 검토
* 연구결과의 구성
- 서론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는 공공정보의 학문적?실무적 의의와 쓰임새를 파악
- 이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공공정보 자유이용 약관을 활용하는데 있어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고(제3장)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제4장)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초안을 제시(제5장)
- 공공정보 개방을 위해 필요한 추진 체계와 단계적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와 지원기관의 역할 등 추진체계에 대해 검토하고(제6장), 단계별로 라이선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데 고려할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음(제7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표 = 7
 제2절 연구의 범위, 대상, 방법 = 7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7
  2. 연구의 방법 및 차별성 = 10
제2장 공공정보 개방의 장애 요소
 제1절 개요 = 17
  1. 법제도 미비와 공공정보 개념의 모호 = 17
  2. 제공 실무상의 어려움 = 18
 제2절 법제도의 미비 = 19
  1. 부족한 법적 근거 = 19
  2. 공공정보 제공관련 법제 현황 = 20
  3. 공공정보제공지침 = 22
  4.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24
 제3절 공공정보 개념의 혼란 = 25
  1.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 = 25
  2. 유사 개념과의 구분 = 29
  3. 개념에 대한 잠정적 제안 = 34
 제4절 실무에서의 어려움 = 36
  1. 현장 의견의 수렴 = 36
  2. 권리처리, 공개대상 판단의 어려움 = 36
  3. 시스템 구축, 담당 인력 신규 채용 등 경제적 부담 = 38
  4. 이용자의 이용편의성 = 38
 제5절 소결 = 39
제3장 오픈 라이선스의 활용과 법적 쟁점 
 제1절 오픈 라이선스의 의의와 효과 = 45
  1. 오픈 라이선스의 의의 및 필요성 = 45
  2. 오픈 라이선스의 활용의 효과 = 48
 제2절 오픈 라이선스의 법적 과제 = 52
  1. 개요 = 52
  2. 허락 가능한 권리의 파악 = 53
  3. 오픈 라이선스의 유효성 = 54
  4. 사후 관리 = 56
 제3절 소결 = 58
제4장 오픈 라이선스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 65
 제2절 영국의 OGL과 NCGL = 67
  1. 왕실저작권ㆍ의회 저작권의 개념과 이용허락 개요 = 67
  2. OGLㆍNCGL의 주요 내용 = 68
 제3절 호주의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Australia = 71
  1. 연방 저작권 = 71
  2. 공공기관의 CCL 활용 = 72
  3. 주요내용 = 72
 제4절 일본 자유이용마크 제도 = 75
  1. 자유이용마크제도의 개념 = 75
  2. 유형 = 75
  3. 특징 = 77
 제5절 문화체육관광부의 KOGL(안) = 78
  1. 논의경과 = 78
  2. 내용 = 78
 제6절 소결 = 80
제5장 오픈 라이선스(안)의 제안 
 제1절 개발 방향과 고려 사항 = 85
  1. 개발 방향 = 85
  2. KOGL(안)과의 관계 = 88
  3. 기타 제언 - 라이선스 명칭과 마크 개발 = 91
 제2절 (가)공공정보개방라이선스(안)과 주요내용 = 93
  1. 적용범위 및 유형 = 93
  2. 유형구분의 실익 = 94
  3. PIOL(안)의 제안 = 95
 제3절 소결 = 102
제6장 추진체계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07
  1. 개요 = 107
  2. 영국 = 108
  3. 프랑스 = 109
  4. 호주 = 111
  5. 일본 = 111
  6. 시사점 = 111
 제2절 추진 체계 제안 및 역할 = 112
  1. 지향점과 현실을 고려한 추진체계 제언 = 112
  2. 주관부처의 역할 = 115
  3. 지원 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 119
  4. PIOL(안)운영과 관련한 추진체계 업무흐름 = 124
제7장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 
 제1절 국가DB사업 = 131
  1. 국가DB사업에서의 활용 = 131
  2. 적용 대상의 선정과 고려 사항 = 134
 제2절 우선 적용 대상 = 136
  1. 시범 운영의 기대 효과 = 136
  2. 우선 적용 대상 선정 기준 = 137
  3. 소결 = 157
 제3절 중장기 발전방안: 법제도 개정과 연계 = 160
  1. 개방의 근거 마련 = 160
  2. 자율적 개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ㆍ정책적 사항 = 162
  3. PIOL(안)의 이용확대 방안 = 163
제8장 결론 
 제1절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마련 = 165
 제2절 자율적 개방이 가능한 공공정보 대상 도출 및 단계별 적용 방안 = 167
 제3절 기대 효과 = 168
 제4절 향후 연구 대상 및 고려 사항 = 169
  1. 내용의 구체화 및 적용 범위의 확대 = 169
  2. 권리 관계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 = 169
  3. 부처간 협의 및 세부 시책 수립 = 170
[부록 1] 영국 열린정부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se) = 174
[부록 2] PIOL(안) 해설 = 179
[부록 3] 기관의 제공 의지가 있는 공공정보 목록 예시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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