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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항진, 저 최천규, 저 김대철, 저 이영숙, 저 채은동, 저 강민지, 저
단체저자명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편
서명 / 저자사항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 [신항진 외 집필]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편집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2  
형태사항
xxxv, 257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ㆍ재정분석 ;2
ISBN
9788960735873
일반주기
집필: 최천규, 김대철, 이영숙, 채은동, 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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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53 2012z2 2 등록번호 1116788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 7


서론 38


세법개정안 개요 및 평가 42


1. 전체적인 개정방향 44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46


가. 조세제도 선진화 46


나. 고용창출 및 성장기반 확대 47


다.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48


라. 재정건전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48


3. 개정안의 종합 평가 49


세수효과 분석 52


1. NABO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분석 54


가. 세목별ㆍ형태별 세수효과: 기준선 대비 54


나. 기능별 세수효과: 기준선 대비 56


2. 행정부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검토 58


가. 행정부 제출 세수효과 재계산 58


나. 행정부와 NABO의 세목별 세수효과 비교 60


다. 행정부와 NABO의 개정항목별 세수효과 비교 62


주요 쟁점별 분석 68


1. 조세제도 선진화 70


가. 금융세제 선진화 70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70


(2)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76


(3)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84


(4) 금융소득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방안 검토 90


나. 연금 및 퇴직세제 개편 103


(1)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03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110


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116


2.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기반 확대 128


가. 고용창출 128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28


(2)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148


나. 경제성장 기반 확대 153


(1)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 153


(2)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178


3. 주택거래 안정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전면 폐지 183


가. 전체 개요와 동결효과 183


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세부항목 분석 197


(1)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 폐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197


(2)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202


(3)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고율과세 완화 209


(4) 법인의 주택ㆍ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과세(+30%p) 폐지 216


(5) 투기지역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218


(6) 9.10 부동산 부양책 219


4. 근로자ㆍ취약계층 등을 위한 세제지원 222


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지원 222


(1)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22


(2)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230


(3)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확대 234


(4) 신용카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239


나. 저소득 취약계층지원 249


(1) 근로장려세제 확대 249


(2)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262


5.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266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266


나.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271


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278


라.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283


결론 290


판권기 295


[표 1] 계류 중인 개정안 중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안)의 비교 51


[표 2] NABO의 2012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추계 결과(2013~2017): 기준선 대비 54


[표 3] NABO 기준 2012 세법개정안의 2013~2017 세수효과(주제별): 기준선 대 57


[표 4] 2012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행정부 발표자료 비교) 59


[표 5] 행정부와 NABO의 세목별 세수효과 비교: 기준선 대비 62


[표 6] 행정부 제출 개별 세법개정 항목 세수효과의 과대 ㆍ과소 추계 64


[표 7]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 세수추계 간의 일관성 결여 64


[표 8] 2013~2017년 이자배당소득세수 전망 71


[표 9] 이자ㆍ배당소득세 실효세율 71


[표 10] 금융소득 금액 및 비중 추이 72


[표 11]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구간의 금융소득액 전망 73


[표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할 경우의 세수효과 74


[표 1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추이 74


[표 14]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연간 금융소득금액 분포 75


[표 1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하할 경우의 세수효과 76


[표 16]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77


[표 17]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대주주 기준 77


[표 18]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2011년 기준 79


[표 19] 코스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2011년 기준 79


[표 20]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10년 기준 80


[표 21] 대주주 기준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효과: 2010년 80


[표 22] 대주주 기준완화(정부안)에 따른 거래소주식 세수효과: 2013~2017년 81


[표 23] OECD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운영 현황 82


[표 24] OECD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운영 현황 83


[표 25] 파생금융상품 분석결과 85


[표 26] 파생금융상품 거래세의 세수효과: 2016~2017년 87


[표 27] 기관별 파생금융상품 거래세의 2013년 세수효과 87


[표 28] 법인의 파생금융 이익 발생기업: 2011년 88


[표 29] 시나리오별 KOSPI200 선물 및 옵션의 세수효과: 2013~2017년 89


[표 30]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ㆍ감면 현황 91


[표 31] 저축지원 비과세ㆍ감면에 따른 국세감면액 규모(2013 조세지출 예산서 기준) 92


[표 32]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효과 95


[표 33] 조합등 예탁금(§89의3)에 대한 비과세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 97


[표 34] 조합등 예탁금(§89의3) 비과세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기준선대비 98


[표 35] 조합등 예탁금(§89의3) 비과세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전년대비 98


[표 36]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세수 효과 99


[표 37]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기준선대비 100


[표 38]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전년대비 100


[표 3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개정사항 102


[표 40] 재형저축 및 장기저축성 보험제도 비교 103


[표 41]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차등적용 개정안 104


[표 42] 현행 세법에 따른 임금별 연금소득세 산출세액 106


[표 43] 개정안에 따른 임금별 연금소득세 산출세액 107


[표 44] 근속연수가 5년인 경우 임금별 연금소득세 실효세율 108


[표 45]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임금별 연금소득세 실효세율 108


[표 46] 근속연수가 15년인 경우 임금별 연금소득세 실효세율 109


[표 47]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임금별 연금소득세 실효세율 109


[표 48] 근속연수가 25년인 경우 임금별 연금소득세 실효세율 110


[표 49] 현행 세법에 따른 임금별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112


[표 50] 개정안에 따른 임금별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113


[표 51] 근속연수별ㆍ임금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114


[표 52]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비교 115


[표 5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 변화 추이 118


[표 54] 국세 세목별 세수구성비 119


[표 55] 교통세 배분비율 개정연혁 120


[표 56] 2000년 이후 GDP 대비 물류비용 추이(국내기준) 121


[표 57] 2000년 이후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 추이 122


[표 58] 주요 국가의 도로 보급률 현황 비교 123


[표 59] 교통분야의 국가경쟁력 순위 123


[표 60]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ㆍ세출예산안(2013년 기준) 125


[표 61] 고용증감 유형별 설비투자금액 및 비중 추이 131


[표 62] 7% 임투공제 전망(귀속기준): 2013~2014년 133


[표 63]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전망(귀속기준): 2013~2014년 134


[표 64] 고투공제의 ‘추가공제’ 전망(귀속기준): 2013~2014년 136


[표 65] 고투공제 개정안에 따른 총 세수효과(귀속기준): 2013~2014년 138


[표 66] 고투공제 개정안에 따른 총 세수효과: 귀속기준 vs. 징수기준 139


[표 67] 고용감소 기업의 기본공제 달성율 및 실효공제율 추정 145


[표 68] 개정안의 대기업에 대한 세수효과 비교(2013년 기준) 146


[표 69] 가업상속공제의 현황 및 개정안 149


[표 70] 중견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 152


[표 71] 연구개발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정안: 일몰연장안 153


[표 72] R&D비용 세액공제 개정안 154


[표 73] 연구개발투자 조세감면실적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157


[표 74] 3개 일몰연장안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 결과(징수 기준) 158


[표 75] R&D비용 세액공제제도 변천 추이 159


[표 76] 기업규모별 R&D 비용 세액공제 방식의 비중: 2009~2011년 평균 162


[표 77] 기업규모별 R&D 비용 공제금액의 축소 비중: 2010년 기준 163


[표 78]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변경의 세수효과(귀속 기준): 2013~2017년 164


[표 79]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귀속 기준): 2013~2017년 165


[표 80]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중 중견기업 공제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귀속 기준): 2013~2017년 166


[표 81] R&D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안의 전체 세수효과: 2013~2017년 167


[표 82]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기업규모별 현황 170


[표 83] OECD 회원국의 R&D 비용 조세지원제도 현황 : 2009년 175


[표 84] OECD 국가 중 증가분 방식 도입 현황: 2009년 176


[표 85] 개정안에 따른 증가분 공제율 적용의 임계치 배수 177


[표 86] 엔젤투자 현황 180


[표 87] 개인투자조합 결성현황 181


[표 88] 창업투자회사등이 결성한 투자조합의 출자자 구성 181


[표 89] 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 변화 현황 182


[표 90] 부동산 양도소득세 고율과세제도의 변천: 2008~2013년 185


[표 91] 양도소득세 고율과세대상자의 누적액 현황 186


[표 92]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출처 188


[표 93]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OLS 분석결과: 자료① (2003~2010년, 15개지역) 193


[표 94]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OLS 분석결과: 자료② (1996~2010년, 7개지역) 195


[표 95] 양도소득세 고율과세제도 전면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2013~2017년 196


[표 96]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추세: 2007~2009.3.15 198


[표 97]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2009~2017년 198


[표 98]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금액 추정치: 2013~2017년 198


[표 99] 비사업용토지 세수효과 계산: 2013년 기준 199


[표 100] 비사업용 토지의 세수효과: 2013~2017년 200


[표 101]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사례: 2013년 기준 201


[표 102] 다주택자의 자산건수, 양도차익금액, 건당양도소득금액 204


[표 103] 다주택자의 양도차익금액 추정치: 2013~2017년 204


[표 104] 다주택자(비임대사업자) 세수효과 계산: 2013년 기준 205


[표 105] 다주택자(비임대사업자)의 세수효과: 2013~2017년 206


[표 106] 다주택자 가구분포 비교: 2002년, 2005년 208


[표 107] 주택 단기양도의 자산건수, 양도차익금액, 건당양도소득금액 210


[표 108] 단기보유 주택 세수효과 계산: 2013년 기준 211


[표 109] 단기보유 주택의 세수효과: 2013~2017년 212


[표 110]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건수와 주택가격 증가율 상관관계 214


[표 111] 도지역(경기제외)과 광역시(인천제외)의 최근 주택가격 증가율 214


[표 112] 주택가격 증가율 분포 215


[표 11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217


[표 114] 법인의 주택ㆍ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폐지시 세수효과: 2013~2017년 217


[표 115] 전국의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 수 추이: 2007~2012년 218


[표 116] 투기지역 추가과세의 세수효과: 2013~2017년 219


[표 117] 부동산(유상매매) 취득세율 추이: 2011~현재 219


[표 118] 세법을 통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사례 220


[표 119] 지방세와 부동산거래세(주택 유상매매) 추이: 2005~2011년 221


[표 120]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요약, 2012 기준 224


[표 121]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청인원, 2010 226


[표 122] 연금저축 불입액 및 조세감면액, 2010 227


[표 123]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228


[표 124] 2010년 소득분위별 흑자/적자 규모 및 평균소비성향(전체가구 기준) 229


[표 125] 연금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추이(비과세 재형저축 소득요건 충족) 232


[표 126]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233


[표 127] 월세소득공제 내용 비교 235


[표 128]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월세공제 대상자 분석결과: 2011년 236


[표 129] 월세소득공제 개정안의 조세지출액(귀속기준): 2013~2017년 236


[표 130] 전체 대비 월세가구 비율 추이: 2006~2010년 237


[표 131] 월세소득공제 시나리오별 1인당 공제액: 2011년 239


[표 132]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비교 240


[표 133]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추이: 2003~2011년 242


[표 134] 신용카드등 항목별 1인당 사용금액 추정치: 2013~2014년 242


[표 135]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계산: 2013년 귀속분 243


[표 136]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의 세수효과: 2013~2014년 244


[표 137]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수효과 비교(2013년 귀속): 정부 vs NABO 245


[표 138] 각국의 개인카드 사용액 대비 직불형카드 사용비중: 2010년 247


[표 139] 신용카드 시나리오별 1인당 조세감면액 및 조세지출액: 2013년 기준 248


[표 140] 근로장려세제 수급기준 개정 연혁 249


[표 141] 현행세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2년 250


[표 142] 노인 1인가구 확대시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2년 251


[표 143] 노인 1인가구 확대시 근로장려금 조세지출액: 2013~2017년 252


[표 144] 가구별 최저생계비 및 이행급여수급조건 소득인정액: 2012년 기준 253


[표 145] 시나리오별 근로장려금 최대 수급액: 2012년 기준 254


[표 146] 가구별 탈기초수급 대상 가수(자영업자 포함): 2010년 255


[표 147] 탈기초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수급시 조세지출액: 2013~2017년 255


[표 148] 탈기초수급자의 근로장려금 평균 44만원 수급시 조세지출액: 2013~2017년 256


[표 149]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조세지출액 비교: 2013년 256


[표 150] 근로장려세제 지급 현황: 2009~2012년 258


[표 151] 근로장려세제 최초 제도설계 258


[표 152] 우리나라와 미국 EITC 제도확대 비교 259


[표 153] 현행세법상 탈기초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지급 현황 261


[표 154] 차상위계층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261


[표 155]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의 EITC 점증률 비교 262


[표 156]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및 민간 역모기지론 비교 265


[표 157]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이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266


[표 158]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268


[표 159]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268


[표 160] 개인의 해외계좌 국가별 분포현황 269


[표 161] 법인의 해외계좌 국가별 분포현황 269


[표 162] 최저한세 계산방법: 현행 271


[표 163] 최저한세제도의 개정 추이 272


[표 164] 최저한세 적용기업 현황: 일반기업 273


[표 165] 1천억원 초과구간의 과세표준 전망: 2013~2017년 274


[표 166] 1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의 세수효과(귀속 기준) 274


[표 167] 1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의 세수효과(징수 기준) 275


[표 168] 과표구간별 법인 세 평균 실효세율 현황 : 2010년 신고 기준 277


[표 169]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개요 279


[표 170]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 280


[표 171] 과세물품 적용세율 284


[표 172] 고가가방 개별소비세 과세시 세부담 285


[표 173] 최근 5년간 수입가방(수입금액)의 추이 285


[표 174] 고가가방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세수추이 286


[그림 1] 2012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45


[그림 2] 대주주 조건 완화에 따른 세수효과 사례 78


[그림 3] KOSPI 대주주기준액(주식보유비율)의 기업별 분포 82


[그림 4] 거래세 부과시 KOSPI200선물 및 프로그램차익 시장 86


[그림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현행 vs. 개정안 130


[그림 6] 고투공제 개정안의 귀착효과: 2010~2011년 vs. 2009년 140


[그림 7] 2012년 신입사원 평균 연봉 142


[그림 8] 취업자수 동향 및 전망: 2007~2016년 143


[그림 9] 연구개발비총액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2001~2011년 156


[그림 10] R&D 세액공제 증가분방식의 산식 변경에 ‹x른 세수효과 발생 161


[그림 11] R&D 세액공제 개정안의 기업규모별 귀착효과: 2013~2017년 169


[그림 12] 중소기업의 성장 vs. 경영지표 vs. R&D 투자금액 173


[그림 13] 연도별 벤처기업 수 180


[그림 14]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관련 자료 추이: 1996~2010년 189


[그림 15]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적용 203


[그림 16] 자가 대비 다주택자 비율 추이: 1993~2010년 207


[그림 17] 최근 주택매매가격지수(종합): 전국 213


[그림 18] 월세소득공제 대상자 분포: 2011년 238


[그림 19]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1인당 공제액: 현행세법 vs 개정안 246


[그림 20]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1인당 세금감면액: 현행세법 vs 개정안 246


[그림 21]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급여구조 257


[그림 22] 미국의 EITC 급여구조(2011년, 독신가구) 257


[그림 23]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운영 구조 263


[그림 24] 과표구간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귀속 기준): 2007~2010년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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