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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심혜정, 저 신영임, 저 권일, 저 백경엽, 저 고제이, 저 장윤정, 저
단체저자명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편
서명 / 저자사항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 [심혜정 외 집필]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편집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2  
형태사항
xxiv, 113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ㆍ재정분석 ;3
ISBN
9788960735880
일반주기
집필: 신영임, 권일, 백경엽, 고제이, 장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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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53 2012z2 3 등록번호 1116788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 7


제1부 2013년 총수입 전망 및 세입예산안 분석 25


I.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27


II. 2013년 총수입 전망 31


1. 총수입 31


가. 2012년 총수입 전망 31


나. 2013년 총수입 전망 32


2. 국세수입 33


가. 2012년 국세수입 33


나. 2013년 국세수입 36


3. 사회보장기여금 40


가. 2012년 전망 40


나. 2013년 전망 41


4.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42


가. 2012년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42


나. 2013년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44


III. 2013년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49


1.국세수입 49


2. 국세외수입 50


IV. 세입예산안 쟁점분석 53


1. 2013년 세입예산안 총평 53


가. 국세수입 53


나. 국세외수입 55


2. 재정건전성의 정확한 판단 59


3. 2012년 경기변화가 2013년 국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65


4. 최근 국세탄성치(Tax Buoyancy)의 변동폭 확대원인과 시사점 68


5. 행정부 국세수입 중ㆍ단기 전망의 비일관성 74


가. 예산안(단기)의 보수적 전망 74


나. 중기의 낙관적 전망 77


6. 국세수입 전망과 경제성장 전망과의 비일관성 80


7. FTA 및 할당관세가 관세 및 내국세 등에 미치는 영향 82


8. 세입예산안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영향분석 88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방식 검토 92


10.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징세노력의 변화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97


11.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 실현가능성 101


가. 정부보유주식매각 현황 101


나.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102


12.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세입 예산의 적정성 검토 104


가. 연도별 예ㆍ결산 현황 104


나.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세입 예산의 적정성 105


13. 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세입 예산의 문제점 108


가.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현황 108


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문제점 109


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110


제2부 2012~2016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117


I. 2012~2016년 중기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119


II. 2012~2016년 총수입 전망 121


1. 총수입 121


2. 국세수입 122


3. 사회보장기여금 126


4.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128


III.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131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35


판권기 138


[표 1] 2012~2016년 국내경제 전망 29


[표 2] 2012년 총수입 전망 31


[표 3] 2013년 총수입 전망 33


[표 4] 주요 국세수입의 이월세수 제거 후 전망 35


[표 5] 2012년 국세수입 36


[표 6] 2013년 국세수입 예산안 39


[표 7] 2012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41


[표 8] 2013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42


[표 9] 2012년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43


[표 10] 한국은행 잉여금 추이 45


[표 11] 2013년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47


[표 12] 행정부와 NABO의 2013년 거시경제전망 비교 50


[표 13] 2013년 NABO전망과 행정부 세입예산 비교 50


[표 14] 2013년 NABO전망과 행정부 세입예산 비교 51


[표 15] 2012~2013년 총수입 예산 54


[표 16] 항목별 세외수입 예산(2012~2013년) 55


[표 17] 한국은행 재무구조 (2011년 말) 56


[표 18] 한국은행 잉여금 추이 57


[표 19] 세외수입 예ㆍ결산 현황 58


[표 20] 조정된 재정수지 62


[표 21] 징수시차를 고려한 2010년 실적 및 2013년 예산안 분해 67


[표 22] 2005년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72


[표 23] 행정부의 세입 전망 오차 75


[표 24] 거시 지표 및 국세수입 전망과 실적 76


[표 25]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세 수입 전망 78


[표 26]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세수입의 GDP탄력성 전망 및 실적 79


[표 27] 각 기관 국세 수입 전망 비교 80


[표 28] 거시 지표 및 국세수입 전망과 실적 81


[표 29]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등의 과세요건 83


[표 30] 미국 및 EU에 대한 수입금액 및 관세징수액 85


[표 31]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등의 징수액 87


[표 32] 국세에 재원을 두는 지방재정 수입 89


[표 33] 연도별 교부금 증감 추이 89


[표 34] 2013년 세입예산안과 지방교부금 예산전망 90


[표 35] 2012~2016 지방이전재원 증가율 전망 91


[표 36]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93


[표 37]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 구성 93


[표 38] 내국세 변화분에 해당하는 교부금 및 교부율 추정 96


[표 39] 과세행정별 회귀방정식 요약 98


[표 40] 회귀분석 결과 99


[표 41] 정부보유 지분매각대금 예ㆍ결산 현황 102


[표 4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부보유주식 매각일정 103


[표 43]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최근 4년간 예ㆍ결산 현황 104


[표 44] 법무부 벌금 및 과료의 최근 5년간 예ㆍ결산 현황 105


[표 45] 경찰청 과태료의 최근 5년간 예ㆍ결산 현황 106


[표 46]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예ㆍ결산 내역 109


[표 47]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현황 111


[표 48] 최근 4년간 지역개발계정 법정부담금 결산내역 112


[표 49] 2011년도 개발부담금 결손처분 현황 113


[표 50] 최근 4년간 광역발전계정 법정부담금 결산내역 115


[표 51] 2012~2016년 총수입 전망 122


[표 52] 2012~2016년 경상GDP와 국세수입 전망 123


[표 53] 2012~2016년 국세수입 전망 126


[표 54] 2012년~2016년 사회보장기여금 127


[표 55] 2012~2016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전망 128


[표 56] 2012~2016년 NABO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133


[표 57] 경상성장률 및 국세수입 증가율 추이 137


[그림 1] 관리재정수지 63


[그림 2] 국세 탄성치 69


[그림 3] 세목별 탄성치 70


[그림 4] 자본이득세 추이 71


[그림 5]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 증가율 94


[그림 6] 취업자수 증감 추이 119


[그림 7] 이자수입 추이 및 전망 129


[그림 8] 행정부와 NABO의 경상성장률 전망 비교 131


BOX목차


BOX 1. 현금주의 회계 vs. 순자산주의 회계 63


BOX 2.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로 인한 내국세 세수 변화와 재원배분 중립적 교부금 비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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