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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부과와 위헌심사

공과금 부과와 위헌심사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공과금 부과와 위헌심사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  
형태사항
150 p. ; 26 cm
총서사항
헌법재판 심사기준 ;2012-C-2
내용주기
조세 관련 재산권 제한의 위헌심사기준 / 이장희 연구책임 -- 부담금 관련 위헌심사기준 / 손상식 연구책임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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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2z22 2012.C2 등록번호 1116783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2z22 2012.C2 등록번호 1116783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1. 조세 관련 재산권 제한의 위헌심사기준 / 이장희 3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9


2. 연구의 범위와 논의 전개의 방향 10


II. 조세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 12


1. 조세의 개념과 조세법체계 12


가. 조세의 개념과 성격 12


나. 조세법의 체계와 기본원칙 14


2. 조세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의 변화 15


가. 국가 존립의 물적 기초로서 재정과 조세 15


나. 조세의 기능 변화 : ''재정 조달 기능''에서 ''정책 실현 기능''으로 확대 17


다.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조세의 헌법적 의미와 근거 19


3. 조세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과 한계 21


가. 국민의 ''납세의무''와 그 구체화 방법으로서 ''조세법률'' 21


나. 조세법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22


다. 조세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기본권 25


III.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 27


1.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변화 27


가. 조세와 재산권이 무관계하다는 이해 27


나. 조세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이해 29


다. 국가 역할의 변화·확대와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31


2. 조세의 헌법적 한계로서 재산권의 보장 32


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와 구조적 특수성 32


나. 조세법률에 의한 재산권 질서에 대한 간접적 영향과 그 한계 34


다. 조세의 헌법적 한계로서 ''경제적 자유와 창의의 존중'' 36


3. 국민의 납세의무와 재산권 보장의 조화 38


가. 헌법 제38조 납세의무와 재산권 제한의 관계 38


나. 조세법률을 통한 납세의무와 재산권 보장의 조화 40


다. 재산권 제한의 한계로서 조세입법의 기준과 원칙 42


IV. 조세법률의 재산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의 의미와 내용 45


1. 조세법률과 재산권의 관계 여하에 따른 위헌심사기준 45


가. 조세와 재산권의 무관계 입장과 조세법률의 위헌심사기준 45


나. 조세와 재산권의 침해적 관계와 조세법률의 위헌심사기준 46


다. 조세법률의 ''재산권에 대한 간접적 영향관계''와 조세법의 위헌심사기준 46


2. 재산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의 구체적 내용 49


가.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와 그 내용 49


나.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과세금지원칙 52


다. 헌법 제11조 조세평등주의와 그 내용 55


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 원칙 58


마.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62


바. 헌법 제119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4


V. 헌재 결정례상 위헌심사기준의 검토 및 평가 66


1. 위헌심사기준의 일반적 제시 곤란함 66


2. 위헌심사기준의 활용상 문제점과 체계화의 필요성 66


가. 위헌심사기준의 불분명한 적용 사례 66


나. 위헌심사기준의 체계적 혼란의 사례 68


다. 위헌심사기준의 체계화의 필요성 70


3. 비례성 원칙의 적용상 문제점 71


4. 입법재량의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의 문제 74


VI. 결론 78


참고문헌 80


2. 부담금 관련 위헌심사기준 / 손상식 83


I. 서론 89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89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91


II. 재정헌법의 규범적 요청과 부담금의 부과·징수 94


1. 서설 94


2. 재정헌법과 조세국가의 원리 94


3. 부담금의 조세에 대한 예외성 96


가.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 96


나. 조세와 부담금의 관계 97


다. 부담금에 의한 재정조달의 위험성 99


III. 부담금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102


1. 공과금의 체계 102


2. 부담금의 개념 104


가. 전통적 의미의 부담금과 실정법상의 부담금 104


나. 부담금과 특별부담금 107


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 109


3. 부담금의 헌법적 근거 112


가. 학설의 대립 113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114


다. 검토 115


IV. 부담금의 허용 여부에 관한 위헌심사 117


1. 서설 117


2. 독자적인 심사의 필요성과 이론적 논거 117


가. 독자적인 심사의 필요성 117


나. 독자적인 심사의 이론적 논거 118


3. 특별한 공익사업인지에 관한 심사 118


V. 부담금의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 122


1. 서설 122


2. 부담금의 특수한 위헌심사기준 122


가. 부담금의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 122


나. 입법자에 의한 부담금의 지속적인 심사가능성 129


다. 검토 131


3. 부담금 관련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헌재결정례 검토 134


가. 평등권의 제한과 그 위헌심사기준 134


나.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과 평등권 제한의 위헌심사 135


다. 평등권 제한의 완화된 심사와 엄격한 심사 137


라. 검토 139


4. 부담금 관련 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헌재결정례 검토 140


가. 재산권의 제한과 그 위헌심사기준 140


나.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과 재산권 제한의 위헌심사 141


다. 검토 143


5.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대한 심사구도 144


가. 서설 144


나. 견해의 대립 144


다. 검토 145


VI. 결론 147


참고문헌 150

관련분야 신착자료

하명호 (2022)
Sachs, Michael (2021)
한수웅 (2021)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1)
Goodwin-Gill, Guy S.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