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인격권, 그 형성과 전개
제1절 인격권 일반 - 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론 = 3
Ⅱ. 인격권에 관한 헌법과 민법 등 법규정의 의미 = 6
Ⅲ. 인격권의 보호범위 = 13
1. 의의 = 13
2.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 18
Ⅳ.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문제 = 22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 22
2. 예술의 자유와의 충돌 = 30
3. 기타의 권리 = 33
Ⅴ. 死者의 인격권 침해 = 34
1. 의의 = 34
2. 사자의 인격권의 인정여부 = 35
3. 사자의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행사방법 = 36
Ⅵ. 결론 = 37
제2절 모델소설과 인격권
Ⅰ. 서론 = 39
Ⅱ. 모델소설과 피해자의 특정 문제 = 42
1. 개설 = 42
2. 사실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 43
3. 소설에 의한 피해자의 특정 = 45
Ⅲ. 소설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모습 = 50
1. 소설에 의한 명예훼손 = 50
2. 소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 63
3. 결어 = 72
Ⅳ. 死者의 인격권 침해 = 76
1. 개설 = 76
2. 다른 나라의 경우 = 76
3. 사자의 인격권의 인정여부 = 81
4. 사자의 인격권의 내용 = 85
5. 모델소설의 경우 = 86
Ⅴ. 공적 인물의 문제 = 88
Ⅵ. 결론 = 91
제3절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론 = 98
Ⅱ.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인격영역론 = 101
1. 프라이버시의 개념 = 101
2. 인격영역론과 사생활 침해 = 107
3. PD수첩 사건에 관한 분석 = 114
Ⅲ.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 116
1. 개설 = 116
2. 피해자의 동의 = 118
3. 공적 인물과 공적 이익에 관한 보도 = 131
Ⅳ. 결론 = 136
제4절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Ⅰ. 서론 = 139
Ⅱ. 정보제공자의 책임 = 141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48
1. 개설 = 148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49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3자가 제작한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 150
Ⅳ. 구제수단 = 165
1. 손해배상 = 165
2. 침해금지 및 제거청구 = 167
3. 정정문 게재청구 = 169
4.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청구 = 170
제2장 인격권에 관한 구제수단
제1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서론 = 175
Ⅱ. 전제적 고찰 = 177
1. 인격권의 의의 = 177
2.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유형 = 178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과 조정 문제 = 183
Ⅲ. 손해배상청구권 = 189
1. 의의 = 189
2. 손해배상의 요건 = 190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197
Ⅳ.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199
Ⅴ. 금지청구권 = 203
1. 의의 = 203
2. 인정여부 = 204
3. 인정근거 = 206
4. 금지청구권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0
5. 금지청구권의 요건 = 217
Ⅵ. 결론 = 223
제2절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Ⅰ. 서론 = 226
Ⅱ. 일반적 고찰 = 229
1. 인격권 침해의 유형 = 229
2. 언론분쟁의 현황 = 234
Ⅲ. 민법상의 구제수단 = 237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237
2. 금지청구권 = 251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256
Ⅳ.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청구권 = 258
1. 정정보도청구권 = 259
2. 반론보도청구권 = 263
3. 추후보도청구권 = 264
4.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 264
Ⅴ. 구제절차 = 265
1. 의의 = 265
2. 조정 = 266
3. 중재 = 270
4. 소송 = 270
5. 사망자의 인격권에 대한 구제절차 = 273
Ⅵ. 결론 = 274
제3장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제1절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Ⅰ. 서론 = 277
Ⅱ.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 279
1.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 279
2. 명예훼손 = 280
3. 프라이버시 침해 = 307
4. 금지청구권 문제 = 315
Ⅲ.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 322
1. 개설 = 322
2. 정보제공자의 책임 = 323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324
Ⅳ. 성희롱에 의한 인격권 침해 = 331
Ⅴ. 결론 = 337
제2절 2000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결의 동향
Ⅰ. 서론 = 340
Ⅱ.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 342
Ⅲ.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판단 = 343
1. 의의 = 343
2. 피의사실의 보도 = 344
3. 공익성 또는 공인에 관한 판단 = 347
4. 상당성에 관한 판단 = 348
Ⅳ. 프라이버시 침해 = 349
1. 사생활 침해 = 349
2. 위법성 = 352
3. 초상권 = 352
4. 의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 353
Ⅴ. 오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 = 355
Ⅵ.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 357
1. 정정보도청구 = 357
2. 반론보도청구 = 358
제3절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Ⅰ. 서론 = 360
Ⅱ.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 362
Ⅲ. 수사과정의 보도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 373
Ⅳ. 실명보도 대 익명보도 = 375
Ⅴ. 신문기사 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 381
Ⅵ. 인신공격적 표면에 의한 명예훼손 = 384
Ⅶ. 언론 인터뷰에 의한 명예훼손 = 386
제4장 인격권에 관한 입법론
제1절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Ⅰ. 서론 = 393
Ⅱ. 인격권에 관한 종래의 민법 개정논의 = 395
Ⅲ. 인격권의 개념과 범주 = 399
1. 인격권의 개념 = 399
2. 인격권의 내용 = 400
3. 인격권의 개념에 관한 민법개정안 = 407
Ⅳ.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 407
1.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 407
2.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입법적 규율방안 = 416
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419
1. 현행법상의 구제수단 = 419
2. 구제수단에 관한 입법안 = 431
Ⅵ.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437
1.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437
2. 입법안 = 445
Ⅶ. 성명ㆍ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 447
1. 퍼블리시티권 = 447
2.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논의 = 455
3. 민법개정안 = 458
Ⅷ. 결론 = 460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 특히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인가?
Ⅰ. 서론 = 463
Ⅱ.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논의의 전개 = 465
1. 의의 = 465
2. 현황과 문제점 = 467
3.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문제 = 470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방안 = 471
Ⅲ.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473
Ⅳ.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480
Ⅴ. 결론 = 483
판례색인 = 485
사항색인 = 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