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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인격권

언론과 인격권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재형 金載亨, 1965-
Title Statement
언론과 인격권 / 김재형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2  
Physical Medium
xii, 500 p. ; 24 cm
ISBN
9788964548578 9788964548561 (세트)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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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 2012z2 Accession No. 1117083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85 2012z2 Accession No. 1513126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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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 2012z2 Accession No. 1117083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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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85 2012z2 Accession No. 1513126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인격권, 그 형성과 전개
 제1절 인격권 일반 - 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론 = 3
  Ⅱ. 인격권에 관한 헌법과 민법 등 법규정의 의미 = 6
  Ⅲ. 인격권의 보호범위 = 13
   1. 의의 = 13
   2.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 18
  Ⅳ.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문제 = 22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 22
   2. 예술의 자유와의 충돌 = 30
   3. 기타의 권리 = 33
  Ⅴ. 死者의 인격권 침해 = 34
   1. 의의 = 34
   2. 사자의 인격권의 인정여부 = 35
   3. 사자의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행사방법 = 36
  Ⅵ. 결론 = 37
 제2절 모델소설과 인격권
  Ⅰ. 서론 = 39
  Ⅱ. 모델소설과 피해자의 특정 문제 = 42
   1. 개설 = 42
   2. 사실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 43
   3. 소설에 의한 피해자의 특정 = 45
  Ⅲ. 소설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모습 = 50
   1. 소설에 의한 명예훼손 = 50
   2. 소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 63
   3. 결어 = 72
  Ⅳ. 死者의 인격권 침해 = 76
   1. 개설 = 76
   2. 다른 나라의 경우 = 76
   3. 사자의 인격권의 인정여부 = 81
   4. 사자의 인격권의 내용 = 85
   5. 모델소설의 경우 = 86
  Ⅴ. 공적 인물의 문제 = 88
  Ⅵ. 결론 = 91
 제3절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론 = 98
  Ⅱ.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인격영역론 = 101
   1. 프라이버시의 개념 = 101
   2. 인격영역론과 사생활 침해 = 107
   3. PD수첩 사건에 관한 분석 = 114
  Ⅲ.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 116
   1. 개설 = 116
   2. 피해자의 동의 = 118
   3. 공적 인물과 공적 이익에 관한 보도 = 131
  Ⅳ. 결론 = 136
 제4절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Ⅰ. 서론 = 139
  Ⅱ. 정보제공자의 책임 = 141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48
   1. 개설 = 148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49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3자가 제작한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 150
  Ⅳ. 구제수단 = 165
   1. 손해배상 = 165
   2. 침해금지 및 제거청구 = 167
   3. 정정문 게재청구 = 169
   4.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청구 = 170
제2장 인격권에 관한 구제수단
 제1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서론 = 175
  Ⅱ. 전제적 고찰 = 177
   1. 인격권의 의의 = 177
   2.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유형 = 178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과 조정 문제 = 183
  Ⅲ. 손해배상청구권 = 189
   1. 의의 = 189
   2. 손해배상의 요건 = 190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197
  Ⅳ.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199
  Ⅴ. 금지청구권 = 203
   1. 의의 = 203
   2. 인정여부 = 204
   3. 인정근거 = 206
   4. 금지청구권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0
   5. 금지청구권의 요건 = 217
  Ⅵ. 결론 = 223
 제2절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Ⅰ. 서론 = 226
  Ⅱ. 일반적 고찰 = 229
   1. 인격권 침해의 유형 = 229
   2. 언론분쟁의 현황 = 234
  Ⅲ. 민법상의 구제수단 = 237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237
   2. 금지청구권 = 251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256
  Ⅳ.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청구권 = 258
   1. 정정보도청구권 = 259
   2. 반론보도청구권 = 263
   3. 추후보도청구권 = 264
   4.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 264
  Ⅴ. 구제절차 = 265
   1. 의의 = 265
   2. 조정 = 266
   3. 중재 = 270
   4. 소송 = 270
   5. 사망자의 인격권에 대한 구제절차 = 273
  Ⅵ. 결론 = 274
제3장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제1절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Ⅰ. 서론 = 277
  Ⅱ.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 279
   1.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 279
   2. 명예훼손 = 280
   3. 프라이버시 침해 = 307
   4. 금지청구권 문제 = 315
  Ⅲ.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 322
   1. 개설 = 322
   2. 정보제공자의 책임 = 323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324
  Ⅳ. 성희롱에 의한 인격권 침해 = 331
  Ⅴ. 결론 = 337
 제2절 2000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결의 동향
  Ⅰ. 서론 = 340
  Ⅱ.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 342
  Ⅲ.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판단 = 343
   1. 의의 = 343
   2. 피의사실의 보도 = 344
   3. 공익성 또는 공인에 관한 판단 = 347
   4. 상당성에 관한 판단 = 348
  Ⅳ. 프라이버시 침해 = 349
   1. 사생활 침해 = 349
   2. 위법성 = 352
   3. 초상권 = 352
   4. 의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 353
  Ⅴ. 오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 = 355
  Ⅵ.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 357
   1. 정정보도청구 = 357
   2. 반론보도청구 = 358
 제3절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Ⅰ. 서론 = 360
  Ⅱ.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 362
  Ⅲ. 수사과정의 보도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 373
  Ⅳ. 실명보도 대 익명보도 = 375
  Ⅴ. 신문기사 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 381
  Ⅵ. 인신공격적 표면에 의한 명예훼손 = 384
  Ⅶ. 언론 인터뷰에 의한 명예훼손 = 386
제4장 인격권에 관한 입법론
 제1절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Ⅰ. 서론 = 393
  Ⅱ. 인격권에 관한 종래의 민법 개정논의 = 395
  Ⅲ. 인격권의 개념과 범주 = 399
   1. 인격권의 개념 = 399
   2. 인격권의 내용 = 400
   3. 인격권의 개념에 관한 민법개정안 = 407
  Ⅳ.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 407
   1.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 407
   2.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입법적 규율방안 = 416
  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419
   1. 현행법상의 구제수단 = 419
   2. 구제수단에 관한 입법안 = 431
  Ⅵ.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437
   1.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437
   2. 입법안 = 445
  Ⅶ. 성명ㆍ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 447
   1. 퍼블리시티권 = 447
   2.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논의 = 455
   3. 민법개정안 = 458
  Ⅷ. 결론 = 460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 특히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인가?
  Ⅰ. 서론 = 463
  Ⅱ.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논의의 전개 = 465
   1. 의의 = 465
   2. 현황과 문제점 = 467
   3.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문제 = 470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방안 = 471
  Ⅲ.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473
  Ⅳ.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480
  Ⅴ. 결론 = 483
판례색인 = 485
사항색인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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