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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해 : 한국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이해 : 한국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태건
Title Statement
지방자치의 이해 : 한국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 류태건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부산 :   부경대학교 출판부,   2012  
Physical Medium
253 p. ; 25 cm
ISBN
9788994047683
General Note
부록: 지방자치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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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2012z6 Accession No. 1116788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류태건(지은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프랑스 그르노블 제2대학 정치대학원(I.E.P. de Grenoble) 정치학 박사 현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지방자치의 배경: 국가와 정치 
 1. 사회와 국가 = 9
 2. 정치와 정치체계 = 12
 3. 대의민주주의 정치체계 = 15
 4. 지방분권: 통치권력의 지역적 배분 = 17
Ⅱ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 20
 2. 지방자치의 양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22
 3. 지방자치의 필요성 = 24
 4. 지방자치의 폐해 = 27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 28
Ⅲ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30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31
  1) 구역 = 31
   (1) 구역의 개념 = 31
   (2) 구역의 설정 = 32
   (3) 구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3
  2) 주민 = 35
   (1) 주민의 의의 = 35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35
   (3) 주민참여 = 40
  3) 지방자치권 = 44
   (1) 지방자치권의 의의 = 44
   (2) 지방자치권의 특성 = 45
   (3) 지방자치권의 종류와 범위 = 47
Ⅳ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관계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55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 55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ㆍ단점 = 55
 2. 신(新)중앙집권과 신(新)지방분권 = 57
  1)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의의 = 57
  2)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 57
  3) 신지방집권의 촉진요인 = 58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59
  1) 국가관여의 개념 = 59
  2) 국가관여의 필요성 = 59
  3) 국가관여의 방식 = 61
  4) 국가관여의 한계성 = 64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 배분 = 65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69
 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법적 분류 = 74
Ⅵ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82
  1) 기관통합형 = 82
  2) 기관대립형 = 85
  3) 절충형 = 87
 2. 입법기관: 지방의회 = 88
  1) 개념 = 88
  2) 지방의회의 지위 = 88
  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 89
  4) 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 = 89
  5) 지방의회의 권한 = 95
  6) 지방의회의 운영 = 100
 3. 집행기관 = 106
  1) 집행기관의 개념과 유형 = 106
  2)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 108
  3) 행정기관 = 111
  4) 지방공무원 = 114
Ⅶ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 = 118
 2. 지방예산 = 130
 3. 지방수입 = 140
 4. 지방경비(지방지출) = 159
 5.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 169
 6. 지방공기업 = 174
 7. 지방재정 분석 = 182
Ⅷ 지방교육자치제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 193
 2. 교육자치의 원리와 유형 = 195
 3. 지방교육자치제도 = 199
 4. 지방교육재정 = 205
참고문헌 = 208
〈부록〉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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