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자치의 배경: 국가와 정치
1. 사회와 국가 = 9
2. 정치와 정치체계 = 12
3. 대의민주주의 정치체계 = 15
4. 지방분권: 통치권력의 지역적 배분 = 17
Ⅱ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 20
2. 지방자치의 양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22
3. 지방자치의 필요성 = 24
4. 지방자치의 폐해 = 27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 28
Ⅲ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30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31
1) 구역 = 31
(1) 구역의 개념 = 31
(2) 구역의 설정 = 32
(3) 구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3
2) 주민 = 35
(1) 주민의 의의 = 35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35
(3) 주민참여 = 40
3) 지방자치권 = 44
(1) 지방자치권의 의의 = 44
(2) 지방자치권의 특성 = 45
(3) 지방자치권의 종류와 범위 = 47
Ⅳ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관계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55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 55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ㆍ단점 = 55
2. 신(新)중앙집권과 신(新)지방분권 = 57
1)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의의 = 57
2)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 57
3) 신지방집권의 촉진요인 = 58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59
1) 국가관여의 개념 = 59
2) 국가관여의 필요성 = 59
3) 국가관여의 방식 = 61
4) 국가관여의 한계성 = 64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 배분 = 65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69
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법적 분류 = 74
Ⅵ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82
1) 기관통합형 = 82
2) 기관대립형 = 85
3) 절충형 = 87
2. 입법기관: 지방의회 = 88
1) 개념 = 88
2) 지방의회의 지위 = 88
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 89
4) 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 = 89
5) 지방의회의 권한 = 95
6) 지방의회의 운영 = 100
3. 집행기관 = 106
1) 집행기관의 개념과 유형 = 106
2)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 108
3) 행정기관 = 111
4) 지방공무원 = 114
Ⅶ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 = 118
2. 지방예산 = 130
3. 지방수입 = 140
4. 지방경비(지방지출) = 159
5.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 169
6. 지방공기업 = 174
7. 지방재정 분석 = 182
Ⅷ 지방교육자치제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 193
2. 교육자치의 원리와 유형 = 195
3. 지방교육자치제도 = 199
4. 지방교육재정 = 205
참고문헌 = 208
〈부록〉 =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