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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정부론

대의정부론 (Loan 3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Mill, John Stuart, 1806-1873 서병훈, 역
Title Statement
대의정부론 / 존 스튜어트 밀 지음 ; 서병훈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아카넷,   2012   (2013)  
Physical Medium
361 p. ; 23 cm
Series Statement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 Academic library of NRF. 서양편 ; 515
Varied Title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ISBN
9788957332528 9788957332146 (세트)
General Note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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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1.8 2012z8 Accession No. 1513179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15권. ‘좋은 정부’, ‘이상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존 스튜어트 밀 정치철학의 결정판이다. 밀은 <대의정부론>에서 인간의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부를 좋은 정부라고 규정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인간성(humanity)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즉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도덕적·지적 자질을 얼마나 잘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정부의 탁월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밀은 대의정부가 국민들의 이러한 도덕적·지적 자질과 능력을 보다 잘 그리고 더 높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보았다. 여기서 밀이 말하는 대의정부란 “전 인민 또는 그들 중 다수가 주기적 선거에서 뽑은 대표를 통해 최고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인 의원의 역할과 임기, 양원제, 선거방식, 지방의회, 연방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루어진다.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정부’인가?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위한 존 스튜어트 밀 정치철학의 결정판


“국가의 가치는 필경 그 국가를 조직하고 있는 국민의 가치다. 국가의 가치는 긴 눈으로 보면 결국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존 스튜어트 밀

국민 선택 2012.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가치관과 철학,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 정책, 소통능력…….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기준이라 말하는 요소들이다. 국민을 위해 좋은 정부를 만들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정부’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정부론』(1861)에서 ‘좋은 정부’ 또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말을 즐겨 쓴다. 어떤 것이 좋은 정부인가? 밀은 인간의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부를 좋은 정부라고 규정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인간성(humanity)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말해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도덕적·지적 자질을 얼마나 잘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정부의 탁월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이고 완벽한’ 민주주의에서만 사람들의 능력을 보다 잘 그리고 더 높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밀은 대의정부가 사람들의 이러한 도덕적·지적 자질과 능력을 보다 잘, 그리고 더 높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보았다.

밀은 “한편으로 온전한 민주적 지배를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능숙한 전문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숙련 민주주의(skilled democracy)를 꿈꾸었다. 모든 사람들의 민주적 참여의 당위를 강조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소수파의 존재 이유, 특히 전문가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던 것이다. 밀은 대의정부가 이런 정치적 이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밀이 말하는 대의정부란 “전 인민 또는 그들 중 다수가 주기적 선거에서 뽑은 대표를 통해 최고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이다. 『대의정부론』은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의원의 역할과 임기, 양원제, 선거방식, 지방의회, 연방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밀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펼쳐 보인다.

이상적인 정치체제: 거짓 민주주의와 참된 민주주의
『대의정부론』은 밀의 정치철학을 집대성하고 있다. 밀이 20대 이후 오랜 세월 거듭해온 숙고의 결정체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이상적(ideally best)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밀은 주권 또는 최고 권력이 국가 구성원 전체에 귀속되는 것을 그 첫째 조건으로 내건다.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 채 실제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제도가 지향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밀은 이 바탕 위에서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평등하게 대표되는 전체 인민(whole people)에 의한 전체 인민의 정부’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런 체제를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반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민주주의’는 전체 인민 중 다수파의 이익만 편드는 ‘특권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세게 비판한다. 전체 인민이 아니라 소수파를 배제한 채 ‘특정 집단만 대표하는 거짓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또한 밀은 『대의정부론』에서 소수파의 발언권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소수가 다수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참된 민주주의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의정부론』은 비주류의 존재 이유를 힘주어 설명하는 『자유론』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잇고 있다.

참여의 미학: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곧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
밀은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꿈꾼다.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의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이상적인 정부에 부합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밀은 왜 ‘참여’를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밀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일 자체나 작업 과정을 통틀어, 사적인 삶을 넘어 사상이나 감정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공공을 위해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결핍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다. 사람들이 드물게라도 공공 기능에 참여하면 도덕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다.

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이 공공 영역에 참여하면 자기와 관련 없는 다른 이해관계에 대해 저울질하게 된다.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마다 공공선을 내세우는 원리와 격률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다보면 사람들의 사고가 바뀐다.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곧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

밀은 이런 이유에서 어떤 참여라도 유용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사회의 ‘일반적 진보 수준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참여가 최대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한다.

숙련 민주주의: 좋은 정부의 최대 효율성
밀은 인민의 정신 능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정부, 전 인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상적 정치체제를 논의하고 나서 바람직한 정부의 조건을 하나 추가한다.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며 유익한 결과를 최대한 낳는 정부라야 가장 이상적인 정부라는 호칭에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부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밀은 ‘숙련 민주주의’가 그 열쇠라고 보았다. 지적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 업무를 맡아 처리해야 최대한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밀은 인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큰 전제와 양립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최대한 늘릴 것을 주장했다. 그가 소수파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이다.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는 그에 적합한 기술을 갖춘 사람이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지성이 높은 소수파가 대의기구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두 가지 위험: 국민들의 조야한 지적 수준과 ‘계급 입법(class legislation)’의 극복
많은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가 대중의 직접 참여를 제한하려고 고안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반복된 토론을 통해 대중의 심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민주적 요소가 더 강화된다고 보았다. 그의 생각에 대의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모순어법이 아니다. 대의제가 ‘오히려’ 민주적 참여를 더 확대해준다는 것이다.

대의정부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이기는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일정 수준의 양심과 사심 없는 공공 정신’을 갖춘 사회에서나 바람직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민이 전반적으로 조야(粗野)한 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둘째, ‘똑같은 계급으로 구성된 다수파가 당파적 이익에 따라 계급입법을 시도’할 때 대의정부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다.

밀은 이 ‘계급입법(class legislation)’을 매우 염려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한다. ‘민주 정부의 특징적인 장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두 가지 해악을 제거하기 위한, 또는 최대한 그 문제점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의정부론』의 핵심 과제이다.

오늘날의 『대의정부론』 읽기

현대사회의 변화, 특히 오늘날의 SNS 혁명은 『대의정부론』을 다시 읽게 만든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규모의 제약’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면서 정치 참여의 새 장을 열었다. 이제 아테네의 광장정치가 부럽지 않게 되었다. 토론과 숙의가 손에 잡히듯 하니, 바로 지금이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다시없는 호기가 아닐까.
그러나 이 시대는 자칫 밀의 꿈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내달릴 수도 있다. 밀이 염려했던 그대로, 테크놀로지가 천박한 대중민주주의와 야합하는 곳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 감각이 이성을 누르고, 집단이 개인을 제압하는 곳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살 수 없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해관계마저 뒤로 제칠 수 있을 때 진정한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일이 어디 쉬운가.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밀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최선의 정치체제’ 앞에 절호의 기회와 가공할 위기가 함께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옮긴이 후기 중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존 스튜어트 밀(지은이)

19세기 영국, 특히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사회개혁가로서, 학문적으로는 철학과 경제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고, 사회개혁가로서는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여성참정권 운동 등에 기여했다. 1806년 5월 20일, 현재 런던의 북부 교외에 있는 펜턴빌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제임스 밀과 해리엇 바로우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벤담의 동지이자 친구였던 그의 아버지의 교육을 따라 공리주의의 차세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엄격한 영재교육을 받았다. 3살에는 그리스어를, 8살에는 라틴어를 익혔으며, 10대 초에 이미 정치경제학,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을 섭렵했고, 15살에는 철학, 심리학, 정치철학에 관한 주요 저술을 시작했으며, 벤담식 공리주의의 탁월한 토론가이자 선전가로 활약했다. 그렇지만 밀은 20세에 이르러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공리주의적 개혁에 대해서 어떤 정열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 이런 정신적 위기 속에서 밀은 워즈워드의 시를 통해 감성과 상상력에 눈을 뜨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넓혀 낭만주의 문학과 철학 및 당시의 다양한 학문 사조를 흡수하게 되면서, 벤담식 공리주의와는 다른 밀 자신의 공리주의의 체계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밀은 &lt;논리학체계&gt;, &lt;정치경제학 원리&gt;, &lt;윌리엄 해밀턴의 철학&gt;, &lt;자유론&gt;, &lt;대의정부론&gt;, &lt;공리주의&gt;, &lt;여성의 예종&gt; 등의 저술을 출판했고, 사후에 &lt;종교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gt;와 &lt;사회주의론&gt;이 출판되었다. 밀은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현실에도 깊이 관여했는데, 17세인 1823년에 동인도회사에서 통신심사부장인 아버지 제임스 밀의 조수로 근무를 시작해서 그가 56세가 되는 1862년까지 근무했는데, 최종 직책은 현재로 치면 인도를 다스리는 중앙정부의 차관급이었다. 그 후 밀은 1865-68년에 자유당 후보로서 웨스터민스터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하원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아비뇽으로 옮겨 살다가 1873년 사망해서 아비뇽에 있던 자신의 아내 곁에 묻혔다.

서병훈(옮긴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숭실대학교에서 ‘서양정치사상’, ‘문명론’, ‘문학과 정치’ 등을 가르쳤다.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을 집중 연구하면서 그에 관해 네 권의 책을 썼다. 밀의 사회주의사상을 음미한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1995), 밀과 플라톤의 자유론을 비교 분석한 《자유의 미학》(2000), 그리고 밀과 토크빌의 삶과 민주주의 이론을 총체적으로 구명한 《위대한 정치》(2017)와 《민주주의》(2020)가 그 책들이다. 이 밖에 ‘칠레식 사회주의’를 따뜻하게 소개한 《다시 시작하는 혁명》(1991)과 포퓰리즘 현상을 비판적으로 논구한 《포퓰리즘》(2008)도 출간했다. 밀의 저작에 앞서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 III》(1997)과 토머스 힐 그린의 《윤리학 서설》(2004)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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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7
편자 서문 = 17
문화 철학
 1. 철학적 문제로서의 철학의 개념(1935) = 85
 2. 문화 철학으로서의 비판적 관념론(1936) = 107
역사철학
 3.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그리고 비코(1941∼42) = 149
 4. 헤겔의 국가론(1942) = 167
 5. 역사철학(1942) = 185
언어와 예술
 6. 언어와 예술 Ⅰ(1942) = 217
 7. 언어와 예술 Ⅱ(1942) = 251
 8. 예술의 교육적 가치(1943) = 297
국가의 신화
 9. 철학과 정치(1944) = 329
 10. 유대교와 현대의 정치적 신화(1944) = 349
 11. 현대의 정치적 신화의 기술(1945) = 363
인식과 지각
 12. 군(群) 개념과 지각 이론에 관한 고찰(1945) = 401
부록 : 카시러의 유고에 관한 설명 = 431
옮긴이 후기 = 439
카시러 전집 목록 = 443
찾아보기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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