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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희은
서명 / 저자사항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 / 강희은
발행사항
서울 :   탑북스,   2012  
형태사항
339 p. : 삽화 ; 26 cm
ISBN
9788997519125
일반주기
미국 옴부즈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서지주기
참고문헌(p. 321-32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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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8 2012 등록번호 11167881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9-27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88 2012 등록번호 1212220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88 2012 등록번호 1513138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8 2012 등록번호 11167881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9-27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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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88 2012 등록번호 1212220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88 2012 등록번호 1513138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국민의 소중한 친구, 옴부즈만 = 25
 제2절 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27
제2장 옴부즈만의 일반 이론
 제1절 옴부즈만이란? = 33
  1. 옴부즈만의 명칭 및 수 = 35
  2. 옴부즈만의 개념 = 37
 제2절 옴부즈만의 특징 = 40
  1. 독립성(Independence) = 40
  2. 공정성(Impartiality) = 41
  3. 신뢰성(Credibility) = 42
  4. 비밀성(Confidentiality) = 43
 제3절 옴부즈만의 기능 및 권한 = 43
  1. 기능 = 43
   1) 행정의 적정성 감시 = 43
   2) 인권보호 = 44
   3) 부패방지 = 45
   4) 환경보호 등 기타 = 46
  2. 권한 = 46
   1) 조사권한(Investigation) = 46
   2) 권고권한(Recommendation) = 48
   3) 보고권한(Report) = 49
 제4절 옴부즈만의 유형 = 49
  1. 공공부문 입법 옴부즈만(Public Sector Legislative Ombudsman) = 51
  2. 공공부문 행정 옴부즈만(Public Sector Executive Ombudsman) = 51
  3. 공공부문 혼합 옴부즈만(Public Sector Hybrid Ombudsman) = 52
  4. 전문 옴부즈만(Specialty Ombudsman) = 52
  5. 행정기관 옴부즈만(Executive Organizational Ombudsman) = 53
  6. 공공/민간부문 혼합 옴부즈만(Hybrid Public/Private Sector Ombudsman) = 54
  7. 자율규제 옴부즈만(Self-Regulatory Ombudsman) = 54
  8. 민간 옴부즈만(Private Sector Organizational Ombudsman) = 55
  9. 국제기구 직장 옴부즈만(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kplace Ombudsman) = 55
  10. 전통적 국제기구 옴부즈만(International Classical Ombudsman) = 56
제3장 세계의 옴부즈만
 제1절 개요 = 61
 제2절 공공부문 = 63
  1. 국가 = 63
   1) 유럽 = 66
    (1) 스웨덴 옴부즈만 = 70
    (2) 덴마크 옴부즈만 = 72
    (3) 영국 옴부즈만 = 73
    (4) 프랑스 옴부즈만 = 74
    (5)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 75
    (6) 스페인 옴부즈만 = 76
   2) 북아메리카 = 78
    (1) 미국 옴부즈만 = 80
    (2) 캐나다 옴부즈만 = 81
   3)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 84
    (1) 남아메리카 = 84
    (2) 카리브해 지역 = 85
   4) 오세아니아 = 86
    (1) 뉴질랜드 옴부즈만 = 88
    (2) 오스트레일리아 옴부즈만) = 89
   5) 아시아 = 92
    (1) 대만 옴부즈만 = 94
    (2) 태국 옴부즈만 = 94
    (3) 파키스탄 옴부즈만 = 95
    (4) 홍콩 옴부즈만 = 96
    (5)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 97
   6) 아프리카 = 99
  2. 국제기구 = 100
   1) UN 사무국 옴부즈만 = 101
   2) 유럽 옴부즈만 = 102
   3) IMF 옴부즈만 = 104
   4) WHO 옴부즈만 = 105
 제3절 민간부문 = 106
  1. 기업 = 106
  2. 대학 = 107
  3. 언론사 = 107
 제4절 옴부즈만 관련 국제조직 = 109
  1.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 109
   〈참고 1〉Sharpening Your Teeth Training = 113
  2.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 116
제4장 미국의 옴부즈만
 제1절 개요 = 123
 제2절 연방정부 옴부즈만 = 125
  1. 외부 옴부즈만 = 126
   1) 연방학생지원청 옴부즈만(Federal Student Aid Ombudsman) = 126
   2) 장기요양 옴부즈만(Long-term Care Ombudsman) = 126
   3) 이민국 옴부즈만(US Citizens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 = 127
   4) 납세자 보호관(Taxpayer Advocate) = 127
   5) 연방예금보험공사 옴부즈만(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mbudsman) = 128
  2. 내부 옴부즈만 = 128
   1) 시민국 옴부즈만(Ombudsman for Civil Services Employees) = 128
   2) 비밀국 옴부즈만(US Secret Service Ombudsman) = 129
 제3절 주ㆍ지방정부 옴부즈만 = 131
  1. 전통적 (입법) 옴부즈만 = 132
   1) 하와이 옴부즈만 = 133
   2) 네브라스카 옴부즈만 = 134
   3) 아이오와 옴부즈만 = 135
   4) 알래스카 옴부즈만 = 136
   5) 애리조나 옴부즈만 = 137
  2. 일반적 관할권을 가진 행정 옴부즈만 = 139
  3. 법적 근거가 있는 전문 행정 옴부즈만 = 139
  4.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 행정 옴부즈만 = 140
 제4절 미국옴부즈만협회(United States Ombudsman Association) = 142
  〈참고 2〉USOA Annual Conference = 145
제5장 아이오와 옴부즈만
 제1절 설립 등 개요 = 153
 제2절 소관법령 = 155
 제3절 기능 및 권한 = 155
  1. 기능 = 155
   1) 공공기록, 공개회의 및 사생활 보호(Public Records, Open meetings and Privacy) = 156
   2) 공익신고자 보호(Whistleblower Protection) = 158
  2. 권한 = 160
   1) 고충민원 등에 대한 조사권한 = 160
    (1) 조사 여부 판단기준 = 162
    (2) 소환장(subpoena) 발부권 = 164
   2)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권고권한 = 165
   3) 징계 또는 형사소추 요청권한 = 166
   4) 의회, 주지사 및 주민에 대한 보고권한 = 166
    〈참고 3〉특별조사(Systemic Investigation) = 167
 제4절 조직, 예산 및 임면 = 170
  1. 조직 및 예산 = 170
  2. 임면 및 임기 = 171
 제5절 규율대상(법 적용대상) = 172
 제6절 운영실적 = 174
 제7절 주요 조사사례 = 175
  1. Iowa Lottery Case = 175
  2. 사적 이익을 위한 제설장비 등 공용물의 개인적 사용 케이스 = 177
  3. 위원회 위원과 소방서장 직위 겸직자의 이익충돌 케이스 = 178
  4. 공공기록, 공개회의 및 사생활 보호 케이스 = 178
  5. 노동석방자의 거주시설 관련 케이스 = 179
 제8절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 = 180
  1.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8가지 방법(Eight steps for resolving your own complaints) = 180
  2. 옴부즈만의 공정성 체크리스트(The Ombudsman Fairness Checklist) = 182
  3. 우수 협조공무원(Extra Milers) = 184
제6장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1절 개요 = 189
 제2절 중앙정부 옴부즈만 = 191
  1. 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Civil Rights Commission) = 191
  2.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193
  3. 중소기업 옴부즈만(Small and Medium Business Ombudsman) = 195
  4.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 197
  5. 기타 = 198
 제3절 지방정부 옴부즈만 = 199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199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 203
  3. 기타 옴부즈만 = 204
 제4절 공공기관 옴부즈만 = 205
  1. 한국소비자원(Korea Consumer Agency) = 205
  2. 외국인투자 옴부즈만(Foreign Investment Ombudsman) = 207
  3. 기타 = 209
 제5절 민간부문 옴부즈만 = 210
제7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절 설립 등 개요 = 215
 제2절 소관법령 = 218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19
  2. 공익신고자 보호법 = 219
  3. 행정심판법 = 219
  4. 공무원행동강령 = 220
 제3절 기능 및 권한 = 220
  1. 기능 = 220
   1) 고충민원 처리 = 221
    (1) 고충민원 처리 = 222
    (2)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 운영  = 225
   2) 부패방지 = 231
    (1) 청렴도 평가 = 232
    (2) 부패영향평가 = 235
    (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238
    (4) 공익신고 심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 = 241
     〈참고 4〉공익침해행위 접수ㆍ처리절차도 = 244
   3) 행정심판 = 248
  2. 권한 = 248
   1) 고충민원 등에 대한 조사권한 = 248
   2)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권고권한 = 249
   3) 감사 의뢰권 = 250
   4) 대통령,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권한 = 250
 제4절 조직, 예산 및 임면 = 252
  1. 조직 및 예산 = 252
   〈참고 5〉지역상담센터 = 254
  2. 임면 및 임기 = 255
 제5절 규율대상(법 적용대상) = 256
 제6절 운영실적 = 259
 제7절 주요 제도개선 사례 = 260
  1.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 261
  2. 공공요금ㆍ정부수수료ㆍ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체계 개선 = 264
  3. 국가자격시험 및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와 대학(원) 입시 전형료의 환불체계 개선 = 265
  4. 지자체의 휴면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 267
  5.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269
  6.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민원 신청체계 개선 = 271
 제8절 행정규칙 개선 = 272
  〈참고 6〉'Iowa Ombudsman Annual Report 2009'기고문 = 277
제8장 옴부즈만의 미래
 제1절 옴부즈만의 성과와 반성 = 281
 제2절 옴부즈만을 넘어 한국형 권익구제ㆍ증진기구로 = 284
첨부 목차
 〈첨부 1〉주요 옴부즈만 개요 = 288
 〈첨부 2〉아이오와 옴부즈만 소관법령 = 299
  Ⅰ.「IOWA CODE CHAPTER 2C」(CITIZENS' AIDE) = 299
  Ⅱ.「IOWA ADMINISTRATIVE CODE[141]」(CITIZENS' AIDE) = 308
참고자료 = 321
찾아보기 = 325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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