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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방자치론

(현대) 지방자치론 (Loan 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응격, 1944-
Title Statement
(현대) 지방자치론 / 박응격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신조사,   2012  
Physical Medium
xvii, 530 p. ; 26 cm
ISBN
978899284156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23-52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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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2z5 Accession No. 1116784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응격(지은이)

- 연세대학교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석사) 독일 Speyer국립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 정부지방이양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행정연구원장 한국독일사회과학회 회장 한국유럽행정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지방행정의 이해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 3
  1. 지방행정의 개념 = 3
  2. 지방행정의 특성 = 4
  3. 지방행정의 수행형태 = 5
 제2절 지방행정의 이념 = 6 
  1. 지방행정이념의 의의 = 6
  2. 지방행정이념의 내용 = 6
  3. 지방행정이념의 상호관계 = 8
제2장 지방자치의 기초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3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13
  2. 집권화 및 분권화의 촉진요인 = 15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ㆍ단점 = 15
  4. 지방분권의 방법 = 16
  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19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 19 
  1. 지방자치의 의의 = 19
  2. 지방자치의 가치 = 21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22
  4. 지방자치와 효율성 = 24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 26 
  1. 양대 계보의 발전과정 = 26
  2. 양대 계보의 의의 = 27
  3. 양대 계보의 접근 = 29
 제4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30 
  1.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 = 30
  2. 신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 = 31
  3. 신지방분권(new decentralization) = 34
  4. 우리나라에서의 신중앙집권ㆍ신지방분권의 적용가능성 = 37
  5. 현대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 = 38
 제5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 40 
  1.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통 = 40
  2. 지방자치의 태동기 = 42
  3. 지방자치의 중단기 = 44
  4. 지방자치의 부활기 = 45
 제6절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 53 
  1. 지방자치제도의 보장형태 = 53
  2.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 = 54
  3. 지방자치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5 
제3장 지방행정의 구조와 구역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 59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59
  2. 우리나라의 일반지방자치단체 = 61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 64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64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65
  3.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69 
  1. 계층제의 의미와 장ㆍ단점 = 69
  2. 해외 주요국의 계층구조 = 70
  3.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72
  4.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개편방안 = 73
  5.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1.8.4 일부개정, 2011.8.4 시행) =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 구역 = 80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 80
  2. 적정구역의 설정기준 = 81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 83
  4. 우리나라 구역개편의 현황과 문제점 = 86
  5. 우리나라 구역개편의 방향 = 90
 제5절 특별지방행정기관 = 91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 91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 및 구역설정 = 93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및 쟁점 = 95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기능 및 구조조정방안 = 9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1절 주민의 본질과 통제 = 103
  1. 주민의 의의 = 103
  2. 주민의 지위 = 104
  3. 주민의 권리와 의무 = 104
  4. 지방행정책임 = 107
  5. 주민통제 = 108
 제2절 주민참여 = 110 
  1. 주민참여의 의의 = 110
  2. 주민참여의 유형 = 112
  3.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 116
  4.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 118
  5. 정보공개제도 = 129
 제3절 주민참여를 보는 시각 = 134 
  1. 엘리트론 = 134
  2. 다원론 = 135
  3. 성장기구론 = 136
  4. 계급이론(마르크스주의) = 137
  5. 레짐이론 = 138
 제4절 주민직접참정제 = 139 
  1. 직접참정제의 현대적 의의 = 139
  2. 주민총회 = 141
  3. 직접청구 = 141
  4. 주민투표 = 142
  5. 우리나라의 직접참정제 = 144
 제5절 지방행정 옴부즈만제도 = 150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 150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과 특성 및 평가 = 151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 152
  4.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 = 153
 제6절 지역이기주의 = 158 
  1.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 158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 158
  3. 지역이기주의의 유형과 발생원인 = 159
  4.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인 극복방안 = 160
 제7절 지방자치선거 = 162 
  1. 지방자치선거의 의의와 종류 = 162
  2. 지방자치선거의 기초 = 165
  3. 지방자치선거의 절차 = 167
  4. 선거비용 = 173
  5. 선거사범의 벌칙과 선거쟁송 = 174
  6.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176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183
  1. 자치권의 본질 = 183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 185
 제2절 자치입법권 = 187 
  1. 자치입법권의 의의 = 187
  2. 조례 = 187
  3. 규칙 = 191
  4. 조례와 규칙의 효력 = 192
 제3절 자치조직권 = 193 
  1. 자치조직권의 의의 = 193
  2. 자치조직권의 내용 = 194
  3. 자치조직권의 현황 및 문제점 = 194
 제4절 자치재정권 = 197 
  1. 자치재정권의 의의 = 197
  2. 자치재정권의 내용 = 198
  3. 자치재정권의 현황과 문제점 = 200
 제5절 자치행정권 = 200 
  1. 자치행정권의 의의 = 200
  2. 자치행정권의 내용 = 201
  3. 자치행정권의 현황과 문제점 = 201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210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의 = 201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 202
  3. 자치사무(고유사무) = 204
  4. 단체위임사무 = 205
  5. 기관위임사무 = 206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내용 = 209
  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의 개선방향 = 209
 제7절 기능배분 = 211 
  1. 기능배분의 의의 = 211
  2. 기능배분의 방식 = 212
  3. 기능배분의 원칙 = 214
  4.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 215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기관구성 = 225
  1. 기관구성의 의의 = 225
  2. 기관통합형 = 225
  3. 기관대립형 = 227
  4. 절충형 = 232
  5. 주민총회형 = 233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233
 제2절 집행기관 = 235 
  1. 집행기관의 의의 = 235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236
  3. 보조기관 = 299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240
 제3절 지방의회 = 242 
  1. 지방의회의 의의 = 242
  2. 지방의회의 조직 = 243
  3. 지방의회의 권한 = 247
  4. 지방의회의 운영 = 253
 제4절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 256 
  1. 의원의 권리와 의무 = 256
  2. 의원의 신분 취득ㆍ상실ㆍ보호 = 256
  3. 의원의 보수 = 257
  4. 의원의 겸직 및 겸업금지 = 260
  5.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10.11.2 제정, 2011.2.3 시행) = 261
 제5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263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관계의 본질 = 263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과 견제제도 = 264
  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265
 제6절 교육ㆍ학계에 관한 기관 = 269 
  1. 교육자치제의 의의 = 269
  2. 교육위원회 = 271
  3. 교육감 = 274
  4. 교육감의 소속기관및 하급교육행정기관 = 277
  5. 교육재정과 지도ㆍ감독 = 278
  6. 교육자치 관련 기타 중요 사항 = 280
제7장 정부간 관계와 광역행정  
 제1절 정부간 관계 = 285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 285
  2. 정부간 관계의 모형 = 286
  3. 정부간 관계의 최근경향 = 288
 제2절 정부간 갈등 및 분쟁조정 = 290 
  1. 정부간 분쟁의 본질 = 290
  2. 정부간 분재의 해결방식 = 291
  3. 우리나라 중앙ㆍ지방간 분쟁조정제도 = 294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 295
 제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 299 
  1. 중앙ㆍ지방의 관계 = 299
  2. 중앙통제의 의의 = 300
  3. 중앙통제의 방식 = 302
  4.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 304
  5.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정립 = 305
 제4절 광역행정 = 307
  1. 광역행정의 의의 = 307
  2. 광역행정의 방식 = 310
  3.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실제 = 315
  4.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19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제1절 지방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325 
  1. 지방공무원의 개념 = 325
  2. 지방공무원의 범위 = 326
  3. 지방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327
  4. 지방공무원의 바람직한 역할 = 328
 제2절 지방공무원제도 = 328 
  1.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 = 328
  2. 지방인사기관 = 330
  3. 지방공무원의 공직분류 = 333
  4. 지방공무원의 채용 = 333
  5.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 = 345
  6.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구제제도 = 346
  7. 보수 및 연금 = 350
  8. 정원관리 및 벌칙 = 352
 제3절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55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 = 355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향 = 356
제9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 = 361
  1. 지방재정의 의의 = 361
  2.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365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 367
 제2절 지방정부의 수입 = 368 
  1. 지방수입의 의의 = 368
  2. 지방세 = 370
  3. 세외수입 = 380
  4. 지방채 = 384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391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 391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 392
  3. 국고보조금 = 392
  4. 지방교부세 = 396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01
  6.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재정조정제도 = 402
 제4절 지방정부의 세출 = 404 
  1. 지방세출의 의의 = 404
  2. 지방세출의 분류 = 405
 제5절 지방정부의 예산 = 406 
  1. 지방정부예산의 의의 = 406
  2.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 407 
 제6절 지방공기업 = 411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415
  2.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과 적용범위 = 415
  3.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 = 417
  4. 지방공기업의 보호ㆍ감독 = 418
  5. 지방공기업의 재무회계관리 = 420
 제7절 지방재정관리 = 420 
  1. 지방재정계획 = 422
  2.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제도 = 423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지표 = 427 
제10장 지방행정의 경영과 대응과제 
 제1절 지방경영에 관한 이해 = 433
  1. 지방경영의 의의 = 433
  2. 지방경영의 대상과 참여자 = 435
  3. 지방경영의 등장배경 = 436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 438 
  1. 지방공공서비스의 의의 = 438
  2. 지방공공서비스의 유형 = 439
  3.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 443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공급의 다원화 전략 = 447 
  1. 공공부문의 공급 = 447
  2.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452
  3.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458
  4. 주민공동생산(Co-Production) = 463
 제4절 내부관리의 효율화 전략 = 465 
  1. 벤치마킹(benchmarking) = 465
  2.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466
  3. 행정서비스헌장제도 = 467
  4.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 469
  5. Best Value = 469
  6. 기타 경영기법 = 471
 제5절 지방행정의 대응과제 = 472 
  1. 의의 = 472
  2. 변수 = 473
  3. 대응과제 = 476
  4. OECD 주요 국가의 행정혁신의 공통적 경향 = 479
  5.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행정혁신 = 481
  6. 결론적 고찰 = 484
제11장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전략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 = 491
  1.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의 의의 = 491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현황과 위기 원인 = 494
  3. 재정건전성을 위한 일본과 미국의 법률 = 499
  4.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미래전략 = 502
 제2절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 = 503 
  1. 지역경제의 중요성 = 503
  2. 지역경제활성화 이론 = 504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미래전략 = 509
 제3절 지역 환경과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 = 512 
  1. 지역 환경의 중요성 = 512
  2.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이론적 논의 = 512
  3. 우리나라 환경행정 거버넌스 = 516
  4.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지방행정의 미래전략 = 518
참고문헌 = 523 
사항색인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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