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지방행정의 이해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 3
1. 지방행정의 개념 = 3
2. 지방행정의 특성 = 4
3. 지방행정의 수행형태 = 5
제2절 지방행정의 이념 = 6
1. 지방행정이념의 의의 = 6
2. 지방행정이념의 내용 = 6
3. 지방행정이념의 상호관계 = 8
제2장 지방자치의 기초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3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13
2. 집권화 및 분권화의 촉진요인 = 15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ㆍ단점 = 15
4. 지방분권의 방법 = 16
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19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 19
1. 지방자치의 의의 = 19
2. 지방자치의 가치 = 21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22
4. 지방자치와 효율성 = 24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 26
1. 양대 계보의 발전과정 = 26
2. 양대 계보의 의의 = 27
3. 양대 계보의 접근 = 29
제4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30
1.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 = 30
2. 신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 = 31
3. 신지방분권(new decentralization) = 34
4. 우리나라에서의 신중앙집권ㆍ신지방분권의 적용가능성 = 37
5. 현대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 = 38
제5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 40
1.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통 = 40
2. 지방자치의 태동기 = 42
3. 지방자치의 중단기 = 44
4. 지방자치의 부활기 = 45
제6절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 53
1. 지방자치제도의 보장형태 = 53
2.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 = 54
3. 지방자치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5
제3장 지방행정의 구조와 구역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 59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59
2. 우리나라의 일반지방자치단체 = 61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 64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64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65
3.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69
1. 계층제의 의미와 장ㆍ단점 = 69
2. 해외 주요국의 계층구조 = 70
3.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72
4.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개편방안 = 73
5.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1.8.4 일부개정, 2011.8.4 시행) =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 구역 = 80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 80
2. 적정구역의 설정기준 = 81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 83
4. 우리나라 구역개편의 현황과 문제점 = 86
5. 우리나라 구역개편의 방향 = 90
제5절 특별지방행정기관 = 91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 91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 및 구역설정 = 93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및 쟁점 = 95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기능 및 구조조정방안 = 9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1절 주민의 본질과 통제 = 103
1. 주민의 의의 = 103
2. 주민의 지위 = 104
3. 주민의 권리와 의무 = 104
4. 지방행정책임 = 107
5. 주민통제 = 108
제2절 주민참여 = 110
1. 주민참여의 의의 = 110
2. 주민참여의 유형 = 112
3.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 116
4.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 118
5. 정보공개제도 = 129
제3절 주민참여를 보는 시각 = 134
1. 엘리트론 = 134
2. 다원론 = 135
3. 성장기구론 = 136
4. 계급이론(마르크스주의) = 137
5. 레짐이론 = 138
제4절 주민직접참정제 = 139
1. 직접참정제의 현대적 의의 = 139
2. 주민총회 = 141
3. 직접청구 = 141
4. 주민투표 = 142
5. 우리나라의 직접참정제 = 144
제5절 지방행정 옴부즈만제도 = 150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 150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과 특성 및 평가 = 151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 152
4.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 = 153
제6절 지역이기주의 = 158
1.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 158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 158
3. 지역이기주의의 유형과 발생원인 = 159
4.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인 극복방안 = 160
제7절 지방자치선거 = 162
1. 지방자치선거의 의의와 종류 = 162
2. 지방자치선거의 기초 = 165
3. 지방자치선거의 절차 = 167
4. 선거비용 = 173
5. 선거사범의 벌칙과 선거쟁송 = 174
6.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176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183
1. 자치권의 본질 = 183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 185
제2절 자치입법권 = 187
1. 자치입법권의 의의 = 187
2. 조례 = 187
3. 규칙 = 191
4. 조례와 규칙의 효력 = 192
제3절 자치조직권 = 193
1. 자치조직권의 의의 = 193
2. 자치조직권의 내용 = 194
3. 자치조직권의 현황 및 문제점 = 194
제4절 자치재정권 = 197
1. 자치재정권의 의의 = 197
2. 자치재정권의 내용 = 198
3. 자치재정권의 현황과 문제점 = 200
제5절 자치행정권 = 200
1. 자치행정권의 의의 = 200
2. 자치행정권의 내용 = 201
3. 자치행정권의 현황과 문제점 = 201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210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의 = 201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 202
3. 자치사무(고유사무) = 204
4. 단체위임사무 = 205
5. 기관위임사무 = 206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내용 = 209
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의 개선방향 = 209
제7절 기능배분 = 211
1. 기능배분의 의의 = 211
2. 기능배분의 방식 = 212
3. 기능배분의 원칙 = 214
4.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 215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기관구성 = 225
1. 기관구성의 의의 = 225
2. 기관통합형 = 225
3. 기관대립형 = 227
4. 절충형 = 232
5. 주민총회형 = 233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233
제2절 집행기관 = 235
1. 집행기관의 의의 = 235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236
3. 보조기관 = 299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240
제3절 지방의회 = 242
1. 지방의회의 의의 = 242
2. 지방의회의 조직 = 243
3. 지방의회의 권한 = 247
4. 지방의회의 운영 = 253
제4절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 256
1. 의원의 권리와 의무 = 256
2. 의원의 신분 취득ㆍ상실ㆍ보호 = 256
3. 의원의 보수 = 257
4. 의원의 겸직 및 겸업금지 = 260
5.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10.11.2 제정, 2011.2.3 시행) = 261
제5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263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관계의 본질 = 263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과 견제제도 = 264
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265
제6절 교육ㆍ학계에 관한 기관 = 269
1. 교육자치제의 의의 = 269
2. 교육위원회 = 271
3. 교육감 = 274
4. 교육감의 소속기관및 하급교육행정기관 = 277
5. 교육재정과 지도ㆍ감독 = 278
6. 교육자치 관련 기타 중요 사항 = 280
제7장 정부간 관계와 광역행정
제1절 정부간 관계 = 285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 285
2. 정부간 관계의 모형 = 286
3. 정부간 관계의 최근경향 = 288
제2절 정부간 갈등 및 분쟁조정 = 290
1. 정부간 분쟁의 본질 = 290
2. 정부간 분재의 해결방식 = 291
3. 우리나라 중앙ㆍ지방간 분쟁조정제도 = 294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 295
제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 299
1. 중앙ㆍ지방의 관계 = 299
2. 중앙통제의 의의 = 300
3. 중앙통제의 방식 = 302
4.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 304
5.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정립 = 305
제4절 광역행정 = 307
1. 광역행정의 의의 = 307
2. 광역행정의 방식 = 310
3.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실제 = 315
4.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19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제1절 지방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325
1. 지방공무원의 개념 = 325
2. 지방공무원의 범위 = 326
3. 지방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327
4. 지방공무원의 바람직한 역할 = 328
제2절 지방공무원제도 = 328
1.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 = 328
2. 지방인사기관 = 330
3. 지방공무원의 공직분류 = 333
4. 지방공무원의 채용 = 333
5.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 = 345
6.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구제제도 = 346
7. 보수 및 연금 = 350
8. 정원관리 및 벌칙 = 352
제3절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55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 = 355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향 = 356
제9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 = 361
1. 지방재정의 의의 = 361
2.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365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 367
제2절 지방정부의 수입 = 368
1. 지방수입의 의의 = 368
2. 지방세 = 370
3. 세외수입 = 380
4. 지방채 = 384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391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 391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 392
3. 국고보조금 = 392
4. 지방교부세 = 396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01
6.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재정조정제도 = 402
제4절 지방정부의 세출 = 404
1. 지방세출의 의의 = 404
2. 지방세출의 분류 = 405
제5절 지방정부의 예산 = 406
1. 지방정부예산의 의의 = 406
2.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 407
제6절 지방공기업 = 411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415
2.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과 적용범위 = 415
3.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 = 417
4. 지방공기업의 보호ㆍ감독 = 418
5. 지방공기업의 재무회계관리 = 420
제7절 지방재정관리 = 420
1. 지방재정계획 = 422
2.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제도 = 423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지표 = 427
제10장 지방행정의 경영과 대응과제
제1절 지방경영에 관한 이해 = 433
1. 지방경영의 의의 = 433
2. 지방경영의 대상과 참여자 = 435
3. 지방경영의 등장배경 = 436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 438
1. 지방공공서비스의 의의 = 438
2. 지방공공서비스의 유형 = 439
3.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 443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공급의 다원화 전략 = 447
1. 공공부문의 공급 = 447
2.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452
3.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458
4. 주민공동생산(Co-Production) = 463
제4절 내부관리의 효율화 전략 = 465
1. 벤치마킹(benchmarking) = 465
2.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466
3. 행정서비스헌장제도 = 467
4.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 469
5. Best Value = 469
6. 기타 경영기법 = 471
제5절 지방행정의 대응과제 = 472
1. 의의 = 472
2. 변수 = 473
3. 대응과제 = 476
4. OECD 주요 국가의 행정혁신의 공통적 경향 = 479
5.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행정혁신 = 481
6. 결론적 고찰 = 484
제11장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전략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 = 491
1.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의 의의 = 491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현황과 위기 원인 = 494
3. 재정건전성을 위한 일본과 미국의 법률 = 499
4.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미래전략 = 502
제2절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 = 503
1. 지역경제의 중요성 = 503
2. 지역경제활성화 이론 = 504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미래전략 = 509
제3절 지역 환경과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 = 512
1. 지역 환경의 중요성 = 512
2.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이론적 논의 = 512
3. 우리나라 환경행정 거버넌스 = 516
4.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지방행정의 미래전략 = 518
참고문헌 = 523
사항색인 =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