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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방자치론

(현대) 지방자치론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응격, 1944-
서명 / 저자사항
(현대) 지방자치론 / 박응격
발행사항
서울 :   신조사,   2012  
형태사항
xvii, 530 p. ; 26 cm
ISBN
9788992841566
서지주기
참고문헌(p. 523-52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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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12z5 등록번호 1116784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응격(지은이)

- 연세대학교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석사) 독일 Speyer국립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 정부지방이양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행정연구원장 한국독일사회과학회 회장 한국유럽행정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지방행정의 이해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 3
  1. 지방행정의 개념 = 3
  2. 지방행정의 특성 = 4
  3. 지방행정의 수행형태 = 5
 제2절 지방행정의 이념 = 6 
  1. 지방행정이념의 의의 = 6
  2. 지방행정이념의 내용 = 6
  3. 지방행정이념의 상호관계 = 8
제2장 지방자치의 기초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3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13
  2. 집권화 및 분권화의 촉진요인 = 15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ㆍ단점 = 15
  4. 지방분권의 방법 = 16
  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19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 19 
  1. 지방자치의 의의 = 19
  2. 지방자치의 가치 = 21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22
  4. 지방자치와 효율성 = 24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 26 
  1. 양대 계보의 발전과정 = 26
  2. 양대 계보의 의의 = 27
  3. 양대 계보의 접근 = 29
 제4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30 
  1.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 = 30
  2. 신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 = 31
  3. 신지방분권(new decentralization) = 34
  4. 우리나라에서의 신중앙집권ㆍ신지방분권의 적용가능성 = 37
  5. 현대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 = 38
 제5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 40 
  1.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통 = 40
  2. 지방자치의 태동기 = 42
  3. 지방자치의 중단기 = 44
  4. 지방자치의 부활기 = 45
 제6절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 53 
  1. 지방자치제도의 보장형태 = 53
  2.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 = 54
  3. 지방자치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5 
제3장 지방행정의 구조와 구역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 59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59
  2. 우리나라의 일반지방자치단체 = 61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 64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64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65
  3.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69 
  1. 계층제의 의미와 장ㆍ단점 = 69
  2. 해외 주요국의 계층구조 = 70
  3.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72
  4.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개편방안 = 73
  5.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1.8.4 일부개정, 2011.8.4 시행) =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 구역 = 80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 80
  2. 적정구역의 설정기준 = 81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 83
  4. 우리나라 구역개편의 현황과 문제점 = 86
  5. 우리나라 구역개편의 방향 = 90
 제5절 특별지방행정기관 = 91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 91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 및 구역설정 = 93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및 쟁점 = 95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기능 및 구조조정방안 = 9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1절 주민의 본질과 통제 = 103
  1. 주민의 의의 = 103
  2. 주민의 지위 = 104
  3. 주민의 권리와 의무 = 104
  4. 지방행정책임 = 107
  5. 주민통제 = 108
 제2절 주민참여 = 110 
  1. 주민참여의 의의 = 110
  2. 주민참여의 유형 = 112
  3.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 116
  4.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 118
  5. 정보공개제도 = 129
 제3절 주민참여를 보는 시각 = 134 
  1. 엘리트론 = 134
  2. 다원론 = 135
  3. 성장기구론 = 136
  4. 계급이론(마르크스주의) = 137
  5. 레짐이론 = 138
 제4절 주민직접참정제 = 139 
  1. 직접참정제의 현대적 의의 = 139
  2. 주민총회 = 141
  3. 직접청구 = 141
  4. 주민투표 = 142
  5. 우리나라의 직접참정제 = 144
 제5절 지방행정 옴부즈만제도 = 150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 150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과 특성 및 평가 = 151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 152
  4.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 = 153
 제6절 지역이기주의 = 158 
  1.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 158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 158
  3. 지역이기주의의 유형과 발생원인 = 159
  4.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인 극복방안 = 160
 제7절 지방자치선거 = 162 
  1. 지방자치선거의 의의와 종류 = 162
  2. 지방자치선거의 기초 = 165
  3. 지방자치선거의 절차 = 167
  4. 선거비용 = 173
  5. 선거사범의 벌칙과 선거쟁송 = 174
  6.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176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183
  1. 자치권의 본질 = 183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 185
 제2절 자치입법권 = 187 
  1. 자치입법권의 의의 = 187
  2. 조례 = 187
  3. 규칙 = 191
  4. 조례와 규칙의 효력 = 192
 제3절 자치조직권 = 193 
  1. 자치조직권의 의의 = 193
  2. 자치조직권의 내용 = 194
  3. 자치조직권의 현황 및 문제점 = 194
 제4절 자치재정권 = 197 
  1. 자치재정권의 의의 = 197
  2. 자치재정권의 내용 = 198
  3. 자치재정권의 현황과 문제점 = 200
 제5절 자치행정권 = 200 
  1. 자치행정권의 의의 = 200
  2. 자치행정권의 내용 = 201
  3. 자치행정권의 현황과 문제점 = 201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210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의 = 201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 202
  3. 자치사무(고유사무) = 204
  4. 단체위임사무 = 205
  5. 기관위임사무 = 206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내용 = 209
  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의 개선방향 = 209
 제7절 기능배분 = 211 
  1. 기능배분의 의의 = 211
  2. 기능배분의 방식 = 212
  3. 기능배분의 원칙 = 214
  4.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 215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기관구성 = 225
  1. 기관구성의 의의 = 225
  2. 기관통합형 = 225
  3. 기관대립형 = 227
  4. 절충형 = 232
  5. 주민총회형 = 233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233
 제2절 집행기관 = 235 
  1. 집행기관의 의의 = 235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236
  3. 보조기관 = 299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240
 제3절 지방의회 = 242 
  1. 지방의회의 의의 = 242
  2. 지방의회의 조직 = 243
  3. 지방의회의 권한 = 247
  4. 지방의회의 운영 = 253
 제4절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 256 
  1. 의원의 권리와 의무 = 256
  2. 의원의 신분 취득ㆍ상실ㆍ보호 = 256
  3. 의원의 보수 = 257
  4. 의원의 겸직 및 겸업금지 = 260
  5.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10.11.2 제정, 2011.2.3 시행) = 261
 제5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263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관계의 본질 = 263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과 견제제도 = 264
  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265
 제6절 교육ㆍ학계에 관한 기관 = 269 
  1. 교육자치제의 의의 = 269
  2. 교육위원회 = 271
  3. 교육감 = 274
  4. 교육감의 소속기관및 하급교육행정기관 = 277
  5. 교육재정과 지도ㆍ감독 = 278
  6. 교육자치 관련 기타 중요 사항 = 280
제7장 정부간 관계와 광역행정  
 제1절 정부간 관계 = 285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 285
  2. 정부간 관계의 모형 = 286
  3. 정부간 관계의 최근경향 = 288
 제2절 정부간 갈등 및 분쟁조정 = 290 
  1. 정부간 분쟁의 본질 = 290
  2. 정부간 분재의 해결방식 = 291
  3. 우리나라 중앙ㆍ지방간 분쟁조정제도 = 294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 295
 제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 299 
  1. 중앙ㆍ지방의 관계 = 299
  2. 중앙통제의 의의 = 300
  3. 중앙통제의 방식 = 302
  4.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 304
  5.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정립 = 305
 제4절 광역행정 = 307
  1. 광역행정의 의의 = 307
  2. 광역행정의 방식 = 310
  3.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실제 = 315
  4.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19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제1절 지방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325 
  1. 지방공무원의 개념 = 325
  2. 지방공무원의 범위 = 326
  3. 지방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327
  4. 지방공무원의 바람직한 역할 = 328
 제2절 지방공무원제도 = 328 
  1.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 = 328
  2. 지방인사기관 = 330
  3. 지방공무원의 공직분류 = 333
  4. 지방공무원의 채용 = 333
  5.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 = 345
  6.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구제제도 = 346
  7. 보수 및 연금 = 350
  8. 정원관리 및 벌칙 = 352
 제3절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55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 = 355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향 = 356
제9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 = 361
  1. 지방재정의 의의 = 361
  2.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365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 367
 제2절 지방정부의 수입 = 368 
  1. 지방수입의 의의 = 368
  2. 지방세 = 370
  3. 세외수입 = 380
  4. 지방채 = 384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391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 391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 392
  3. 국고보조금 = 392
  4. 지방교부세 = 396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01
  6.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재정조정제도 = 402
 제4절 지방정부의 세출 = 404 
  1. 지방세출의 의의 = 404
  2. 지방세출의 분류 = 405
 제5절 지방정부의 예산 = 406 
  1. 지방정부예산의 의의 = 406
  2.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 407 
 제6절 지방공기업 = 411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415
  2.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과 적용범위 = 415
  3.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 = 417
  4. 지방공기업의 보호ㆍ감독 = 418
  5. 지방공기업의 재무회계관리 = 420
 제7절 지방재정관리 = 420 
  1. 지방재정계획 = 422
  2.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제도 = 423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지표 = 427 
제10장 지방행정의 경영과 대응과제 
 제1절 지방경영에 관한 이해 = 433
  1. 지방경영의 의의 = 433
  2. 지방경영의 대상과 참여자 = 435
  3. 지방경영의 등장배경 = 436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 438 
  1. 지방공공서비스의 의의 = 438
  2. 지방공공서비스의 유형 = 439
  3.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 443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공급의 다원화 전략 = 447 
  1. 공공부문의 공급 = 447
  2.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452
  3.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458
  4. 주민공동생산(Co-Production) = 463
 제4절 내부관리의 효율화 전략 = 465 
  1. 벤치마킹(benchmarking) = 465
  2.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466
  3. 행정서비스헌장제도 = 467
  4.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 469
  5. Best Value = 469
  6. 기타 경영기법 = 471
 제5절 지방행정의 대응과제 = 472 
  1. 의의 = 472
  2. 변수 = 473
  3. 대응과제 = 476
  4. OECD 주요 국가의 행정혁신의 공통적 경향 = 479
  5.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행정혁신 = 481
  6. 결론적 고찰 = 484
제11장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전략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 = 491
  1.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의 의의 = 491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현황과 위기 원인 = 494
  3. 재정건전성을 위한 일본과 미국의 법률 = 499
  4.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미래전략 = 502
 제2절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 = 503 
  1. 지역경제의 중요성 = 503
  2. 지역경제활성화 이론 = 504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미래전략 = 509
 제3절 지역 환경과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 = 512 
  1. 지역 환경의 중요성 = 512
  2.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이론적 논의 = 512
  3. 우리나라 환경행정 거버넌스 = 516
  4.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지방행정의 미래전략 = 518
참고문헌 = 523 
사항색인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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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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