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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토분쟁 : 독도ㆍ센카쿠ㆍ북방영토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孫崎享, 1943- 양기호, 1961- 梁起豪, 역
서명 / 저자사항
(일본의) 영토분쟁 : 독도ㆍ센카쿠ㆍ북방영토 /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 양기호 옮김
발행사항
서울 :   메디치 :   메디치미디어,   2012  
형태사항
243 p. : 삽화 ; 20 cm
원표제
日本の國境問題 : 尖閣ㆍ竹島ㆍ北方領土
ISBN
9788994612300
일반주기
해제: 金忠植  
일반주제명
Territory, National -- Japan
주제명(지명)
Senkaku Islands -- Internati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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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2 2012z7 등록번호 1116785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2 2012z7 등록번호 1513135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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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2 2012z7 등록번호 1116785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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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2 2012z7 등록번호 1513135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최근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등에서 한·중·러와 대치 국면을 맞고 있는 일본의 속내를 밝히고,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외무성 출신의 외교전문가 마고사키 우케루다. 그는 외교전략에 특화해서 25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TV 토론의 유명 패널로도 활동해 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이 영토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영토는 2차대전 패전 후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따라 주요 4개 섬과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었음을 역사적 사료와 함께 제시한다. 그때에도 영토분쟁이 발생한 것은 내셔널리즘을 조장해서 이익을 보려는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인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저자는 당면한 영토분쟁의 단기 해결책으로 ‘미해결보류’ 전략을, 장기 해결책으로 평화공존에 입각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시한다. 독도, 센카쿠열도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미국의 지원 여부 등 외교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일본인에게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한·중·일·러에는 영토문제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독도·센카쿠·북방영토 등 동아시아 영토분쟁에는 일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왜 그런가?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 과거 식민지 영토의 귀속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의 네 섬은 일본이 패전하면서 본래 일본 땅이었던 것을 놓쳤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독도와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 각각 한국과 대만의 영토로 일본은 억지스럽다.
일본의 우익이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영토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런데 외국과의 긴장관계를 이용하려는 세력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토문제는 단독으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종합적인 이익을 따져가면서 잠시 보류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다음 세대에게 영토 문제를 넘기자”고 말하며 실리를 취한 덩샤오핑 등의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지금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인 중에는 경기침체 등 국내불안을 영토문제라는 외부 문제로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부류가 있다. 중국 군부의 일부는 센카쿠에서 일본의 앞선 도발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저자는 2012년 9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나 이시하라 도쿄 지사가 센카쿠를 매입 추진한 것이나 똑같은 의도가 아니냐”며 일갈했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2010년에 소련과 러시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분쟁 중인 북방영토에 방문했다.

독도에서 영토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강연할 때마다 일본인 청중에게 묻는다. “북방영토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무력충돌한다면, 미군이 일본을 위해 싸워 줄까요?” 청중 대부분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일본을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영토분쟁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한 적이 없었다. 이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도 적용된다. 미일안보조약에 따르면, 일본이 관할하는 영토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자국 헌법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일본 언론의 유포로 일본 대중들은 독도·센카쿠·북방영토가 일본영토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영토분쟁에 출동하지 않는다.
저자는 ‘일본은 영토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강고한 미일관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그런데 저자는 왜 독도를 국제사법제판소로 끌고 가자고 제안하는가? 일본 외교관이었으므로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저자는 독도 문제에서 미국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008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것을 결정적 사건이자 이에 반발하지 않은 것을 일본의 패착으로 본다. 1951년에 러스크 미 국무차관이 독도를 시마네 현의 일부라 했던 편지를 끄집어내면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외교가 독도의 귀속을 결정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은 차라리 독도문제를 미국을 비롯한 제3자에게 맡겨서 누구의 땅인지 따지다 보면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미국은 센카쿠 분쟁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은 일본과 소련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했다. 북방영토는 일본과 소련 사이에 있는 섬들로 미국은 일부러 북방영토의 귀속을 모호하게 남겼다. 이것이 일소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를 바랐고, 이는 성공했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센카쿠열도를 중일관계의 장애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이미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져서 미국이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조직적으로 중국 어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일본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보았을 때, 중국이나 대만이 현재로서는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를 탐했다면, 단지 이따금 배를 몇 척 보내는 데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중국이 과거에 덩샤오핑 등이 미해결보류로 남긴 센카쿠 문제를 들쑤시지는 않는다고 본다.

독불이 화해한 것처럼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자
일본이 2차대전 패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가? 저자는 똑같은 패전국인 독일을 보라고 한다. 전후 처리를 비교해 보면, 독일이 훨씬 더 가혹했다. 소련이 폴란드 동부 지역을 차지하면서, 독일은 그만큼을 폴란드에 할양했다. 대한민국 전 국토 면적보다 더 넓은 1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또한, 독일은 포츠담회담에 따라 한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의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할양한다. 당시 알자스로렌에서는 독일계 언어인 알자스어 사용자가 90% 이상이었다. 마치 조상 대대로 일본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패전했기 때문에 중국인이나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꾼 격이다.
그렇지만 독일은 프랑스와 영토분쟁을 하지 않았다. 독일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꿈꾼 아데나워의 구상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중심이 되는 길을 걸었다. 영토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영향력의 확대로 바꾼 것이다. 저자 마고사키는 이제는 중국의 도약으로 어쩔 수 없이 약소국 견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본에게 독일과 같은 영향력을 키우는 길을 가라고 권한다. 해양자원개발 등 동아시아 공동체가 도모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이다.
독도, 센카쿠에 이어 최근에는 이어도 문제까지 영토분쟁은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상대방 측에서 분쟁해결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사태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말한다. 실익을 위해서 영토문제의 비중을 낮추고 대립을 회피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평화를 담보한다는 것이다.

해제자 김충식은 이 지점에서 일본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옮긴 이 역시 동아시아인이라면 누구든지 저자의 평화적 해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역자 후기에서 밝혔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마고사키 우케루(지은이)

보수 정권의 과오를 비판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이자,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외교·안보 전문가다. 1943년생. 1966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중퇴하고 외무성에 입성해 영국·미국·소련·이라크·캐나다 등에서 36년 동안 외교 관리로 근무했다.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사, 국제정보국장, 이란 주재 대사를 거친 뒤 2009년까지 방위대학교 교수 및 쓰쿠바대학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일본의 영토분쟁 등 외교정책을 주제로 하는 TV토론에 유명 패널로 활약하고 있으며, 트위터(@magosaki_ukeru)에서도 ‘독도’ 등에 관해 거침없이 언급하는 유명 트위터리안이다. 저서로는, 한국어로 번역 출간된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영토분쟁》을 비롯해, 《일본외교-현장의 증언日本外交-現場からの證言》 《미일동맹의 정체-혼란 속의 안전보장日米同盟の正體-迷走する安全保障》 《정보와 외교情報と外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양기호(옮긴이)

1984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졸업, 1994년 일본 게이오대학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현대일본연구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한일교류위원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분과위원장 등 역임. 2012년 일본 릿쿄대학에서 강의, 일본국제교류기금 펠로십 도호쿠대학에서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사)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일본의 영토분쟁』(번역),『2010년 한일 지성의 대화』(공편), 「일본민주당의 정책노선과 생활정치」, 『신한일관계론』(공저), 『일본지역연구』(공저), 『일본의 지방정부와 정책 과정』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해제 = 4
들어가며 = 16
CHAPTER 1 피투성이 영토문제 : 현대의 국경분쟁 = 29
 중소 국경분쟁 - 역사에서 얻는 교훈 = 30
  센카쿠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대립을 조장하는 정치적 야심과 매스컴
  유리한 조건을 스스로 뒤집는 일본
 이란ㆍ이라크전쟁 = 46
  미사일 착탄의 공포
  이란ㆍ이라크 전쟁의 원인
 독일과 프랑스 간 영토문제 = 57
  독일인의 의문
  수난의 알자스로렌 지방
  독일의 선택
CHAPTER 2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의 거래 : 전후 센카쿠열도 역사 = 67
 센카쿠열도의 역사적 배경 = 68
  센카쿠 사건
  센카쿠역사를 둘러싼 엇갈림
  센카쿠 편입을 둘러싼 인식 차
  2차대전 후의 인식 차
 국교회복과 중일평화우호조약 = 84
  국교회복 시 합의와 1978년 처리
  암묵의 합의 
  수차례 확인된 센카쿠문제 보류 
  중일어업협정의 움직임
  중국 강경노선의 배경 
  2010년은 역사적 전환점 
  센카쿠문제의 소재 1 - 분쟁지 인식배제
  센카쿠문제의 소재 2 - 합의보류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 
  중국 군부도 해결 모색을 환영
  중국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
CHAPTER 3 북방영토와 미(美)러의 생각 : 강대국 장단에 춤추는 일본 = 107
 소련참전 = 108
  모든 것은 포츠담선언 안에 있다 
  미국이 소련참전을 요구한 이유
  소련의 참전 보상은 사할린과 치시마열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대응
  강대국에 이용당한 북방영토 문제
  변경된 북방영토의 해석
 일소 국교정상화 교섭과 영토 = 122
  일소 국교회복의 변천 
  일소 국교회복의 장애물 
  일소교섭 배후에서 미국의 움직임 
  일소공동성명 이후 상황
 미소해빙과 영토 = 134
  미국의 고르바초프, 옐친의 지원
  미소를 위한 돈주머니
  여전한 러일의 입장 차 
  경직된 러시아
  북방영토의 교훈과 센카쿠
  미국의 대중전략과 일본
  센카쿠에 대한 미국의 태도
  미일동맹 강화로 가는 길
CHAPTER 4 독도와 미일동맹 = 151
 미일동맹의 효력 = 152
  북방영토에 주일미군은 출동하지 않는다
  독도를 둘러싼 줄다리기
  독도 역사와 한일 갈등
 주일미군의 개입 문제 = 165
  센카쿠열도는 미일안보의 대상이지만
  센카쿠열도에 미군은 출동하는가
  도서방위는 자위대
  군사 면에서 본 센카쿠 방위
  미국은 어디까지 일본방위의무를 지는가
CHAPTER 5 영토문제의 평화적 해결 :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지혜 = 177
 평화적 수단의 모색 = 178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
  평화적 수단의 유형
  무력행사의 제한과 대국들의 의도
  대국의 책임 
  중국의 무력행사를 억제하려면 
  교섭ㆍ심사ㆍ중개ㆍ조정
  일본의 영토문제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례
  국제사법재판소인가, 교섭인가
  영토문제 보류 방식의 이점
  설명 부족한 일본 정부
CHAPTER 6 감정론을 넘어선 국가전략이란 :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 207
 영토문제의 재인식 = 208
  국가 전략상 영토문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영토보존보다 국교회복 우선
  공통의 이익
  영토문제의 비중을 낮춘다
  리얼리즘과 상호의존
  동아시아 공동체는 불가능한가
  상징으로서 영토문제
  중국의 경제력
  중국의 군사기술
  서로의 주장은 대립할 뿐
  제3자를 개입시킨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공통원칙을 마련한다
  단숨에 해결하지 않는다
역자 후기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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