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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의 理論과 實際

行政法의 理論과 實際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하중 鄭夏重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의 理論과 實際 / 鄭夏重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iii, 855 p. ; 26 cm
ISBN
9788918083193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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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6 등록번호 1116786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6 등록번호 1116870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12z26 등록번호 151318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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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6 등록번호 1116786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6 등록번호 1116870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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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12z26 등록번호 151318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독일유학을 마치고 1991년 9월에 西江大學校로부터 行政法 專任敎授로 발령을 받은 지 어느덧 21년의 세월이 흘렀다. 21년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은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학문적 의문들과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뇌로 가득찬 탐구의 세월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 행정법학의 기본개념들의 연혁적이고 이념적인 뿌리와 이들의 현재적 의미는 항상 著者를 괴롭혀 왔던 문제들이었으며, 停年을 가까이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미해결된 문제가 아직 상당부분 남아 있다. 이번 저서 『行政法의 理論과 實際』는 그동안 집필하여 왔던 논문 중 특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 논문 33편을 추려 모은 硏究書로서 한편으로 著者 스스로에게 그 동안의 연구를 다시 한번 정리할 계기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同僚學者 및 後學들에게 학문적 참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간하였다. 本書는 총 6편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1편 「行政上의 法律關係」는 1) 私法行政에 있어서 기본권기속, 2) 民間에 의한 공행정수행, 3) 독일 공법학에 있어서 權利의 개념,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미와 그 효용, 5)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特別權力關係의 5개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2편 「行政作用法」은 1) 法律의 槪念(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집행적 법률), 2)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한계설정, 3) 행정법에 있어서 裁量과 判斷餘地, 4) 行政行爲의 公定力, 拘束力, 그리고 存續力, 5)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事前決定과 部分許可의 의미, 6) 법치행정의 원리와 公法上 契約의 6개 주제들로 구성되고 있다.
제3편 「行政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은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고, 제4편 「行政上의 損害塡補制度」는 1)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 2) 立法上의 不法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 3) 法官의 裁判作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4)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성격, 5) 독일 Bonn 기본법 14조상의 부대조항(Junktimklausel)의 의미와 한국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 6)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7) 收用類似的 그리고 收用的 侵害制度, 8) 독일의 結果除去請求權의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동청구권의 도입가능성, 9) 公法上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獨自性의 9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5편 「行政訴訟法」은 1) 附款에 대한 행정소송, 2) 행정소송에 있어서 確認訴訟, 3) 행정소송법 12조 후단의 의미와 독일 행정소송법상의 繼續確認訴訟, 4) 행정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豫防的 權利救濟의 도입, 5)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違法性判斷基準時點, 6) 理由提示瑕疵의 치유와 處分事由의 추가·변경, 7) 행정소송에 있어서 職權探知主義와 立證責任, 8)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의 주제들로 구성되고 있다.

- 서문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하중(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ln 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및 동 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1장 私法行政의 基本權◆U898A◆束 = 3 
  Ⅰ. 머리말 = 3
  Ⅱ. 國庫의 槪念과 國庫行政의 내용 = 4
  Ⅲ. 國庫行政에 대한 基本權◆U898A◆束 = 7
  Ⅳ. 結語 = 20
 제2장 民間에 의한 公行政遂行 = 23 
  Ⅰ. 序論 = 23
  Ⅱ. 制度的 槪念으로서 民間에 의한 公行政遂行 = 25
  Ⅲ. 公行政遂行私人의 형태 = 26
  Ⅳ. 民間에 의한 公行政遂行의 法的 限界와 權利救濟 = 38
  Ⅴ. 結語 = 46
 제3장 獨逸 公法學에 있어서 權利의 槪念 = 50 
  Ⅰ. 머리말 = 50
  Ⅱ. 中世와 絶對主義 時代에 있어서 개인의 법적 지위 = 52
  Ⅲ. 立憲君主國家 時代와 公權의 成立 = 55
  Ⅳ. 바이마르공화국 時代 - 公權의 安定化 = 67
  Ⅴ. Bonn 基本法하에서 公權槪念의 變化 = 70
  Ⅵ. 結語 = 83
 제4장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意味와 그 效用 = 87 
  Ⅰ. 머리말 = 87
  Ⅱ. 독일에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成立과 發展過程 = 88
  Ⅲ.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成立要件 = 92
  Ⅳ.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侵害에 대한 訴訟法上의 救濟 = 93
  Ⅴ.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導入과 그 實務化 = 96
 제5장 民主的 法治國家에서의 特別權力關係 = 104 
  Ⅰ. 머리말 = 104
  Ⅱ. 傳統的 特別權力關係의 成立과 理論的 背景 = 105
  Ⅲ. 傳統的 特別權力關係의 解體와 變質過程 = 108
  Ⅳ. 公法上의 고유한 法律關係로서 存續 = 122
  Ⅴ. 結語 = 123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法律의 槪念 - 處分的 法律, 個別的 法律 그리고 執行的 法律에 대하여 = 129 
  Ⅰ. 머리말 = 129
  Ⅱ. 法律의 一般性(Allgemeinheit des Gesetzes)에 대한 法哲學的 根據 = 131
  Ⅲ. 立憲君主國家時代와 Weimar 共和國時代에 있어서 法律의 一般性 = 133
  Ⅳ. 處分的 法律槪念에 대한 論爭 = 136
  Ⅴ. 非典型的 法律들과 그의 限界 = 141
  Ⅵ. 마치면서 = 149
 제2장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 = 152
  Ⅰ. 머리말 = 152
  Ⅱ.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구별필요성에 대한 논쟁 = 154
  Ⅲ.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한계설정을 위한 構造的 要素 = 157
  Ⅳ. 一般性(Allgemeinheit)과 個別性(Individualit t)의 개념 = 162
  Ⅴ. 문제가 되고있는 高權的 행위의 法的 性格의 규명 = 175
  Ⅵ. 要約 = 186
 제3장 行政法에 있어서 裁量과 判斷餘地 그리고 司法審査의 限界 = 191
  Ⅰ. 머리말 = 191
  Ⅱ. 獨逸의 立憲君主主義時代의 裁量理論 = 193
  Ⅲ. Weimar 공화국시대의 裁量理論 = 195
  Ⅳ. Bonn 基本法하에서의 裁量理論 = 198
  Ⅴ. 침해적 行政作用에 있어서 裁量授權 및 判斷授權의 허용성 = 212
  Ⅵ. 근래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과 判斷餘地說의 수정 = 216
  Ⅶ. 맺음말 = 220
 제4장 行政行爲의 公定力, 拘束力 그리고 存續力 = 225 
  Ⅰ. 머리말 = 225
  Ⅱ. 行政行爲의 公定力 = 226
  Ⅲ. 行政行爲의 拘束力(Verbindlichkeit) = 231
  Ⅳ. 行政行爲의 存續力 = 239
  Ⅴ. 要約 = 254
 제5장 多段階行政節次에 있어서 事前決定과 部分許可의 意味 = 258 
  Ⅰ. 머리말 = 258
  Ⅱ. 사실관계와 원번판결의 요지 = 259
  Ⅲ. 判決의 評釋 = 263
 제6장 法治行政의 原理와 公法上 契約 = 275
  Ⅰ. 머리말 = 275
  Ⅱ. 獨逸의 公法上 契約의 發展과 行政節次法상의 規律 = 277
  Ⅲ. 公法上 契約과 行政의 法律適合性의 原則 = 278
  Ⅳ. 公法上 契約의 瑕疵의 效果에 관한 聯邦行政節次法의 規律 = 282
  Ⅴ. 行政節次法 제59조의 違憲性與否에 대한 論爭 = 289
  Ⅵ. 憲法適合的 解釋을 통한 行政節次法의 존속 = 296
  Ⅶ. 違法한 公法上의 契約의 法的 效果 = 303
  Ⅷ. 結語 = 303
제3편 行政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 
 韓國의 行政上 强制執行制度의 改善方向 = 309
  Ⅰ. 머리말 = 309
  Ⅱ. 獨逸의 行政上 强制執行制度의 體系 = 310
  Ⅲ. 韓國의 行政上 强制執行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 322
제4편 行政上의 損害塡補制度 
 제1장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 = 333 
  Ⅰ. 머리말 = 333
  Ⅱ. 事實關係 = 335
  Ⅲ. 判決의 內容 = 336
  Ⅳ. 판결에 대한 評釋 = 340
 제2장 立法上의 不法에 대한 國家責任의 問題, 특히 서울 民事地法 42부 
判決 91가합84035에 관련하여 = 357 
  Ⅰ. 머릿글 = 357
  Ⅱ. 立法上의 不法에 대한 國家責任의 發展過程 = 358
  Ⅲ. 違憲法律에 의하여 直接的으로 損害가 발생된 경우(Unmittelkeitsf lle) = 361
  Ⅳ. 違憲인 法律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Beruhensf lle) = 366
  Ⅴ. 違憲判決의 效力과 立法上 不法에 대한 國家責任 = 367
 제3장 行政法에 있어서 裁量과 判斷餘地 그리고 司法審査의 限界 = 372
  Ⅰ. 序論 = 372
  Ⅱ. 獨逸 國家賠償法에 있어서 法官의 재판작용에 대한 國家賠償責任 = 373
  Ⅲ. 日本의 國家賠償法에 있어서 法官의 職務行爲에 대한 國家賠償 = 375
  Ⅳ. 우리 判例의 立場 = 379
 제4장 國家賠償法 제5조의 營造物의 設置·管理에 있어서 瑕疵의 意味와 賠償 
責任의 성격-大法院 判例를 중심으로 = 392 
  Ⅰ. 머리말 = 392
  Ⅱ. 學說의 見解 = 393
  Ⅲ. 損害賠償責任의 類型 = 394
  Ⅳ. 違法ㆍ無過失責任으로써 營造物의 設置ㆍ管理上의 責任 = 398
  Ⅴ. 判例의 分析 = 400
  Ⅵ. 交通安全義務의 內容과 範圍 = 403
 제5장 獨逸 Bonn 基本法 14조상의 附帶條項(Junktimklausel)의 意味와 韓國憲法 제23조 제3항의 解釋 = 406
  Ⅰ. 序 = 406
  Ⅱ. 獨逸 基本法 財産權條項에 있어서 附帶條項의 導入 = 407
  Ⅲ. 附帶條項의 機能과 問題點 = 408
  Ⅳ. 問題解決을 위한 獨逸學界의 시도 = 410
  Ⅴ. 聯邦憲法裁判所의 새로운 財産權條項의 解釋 = 416
  Ⅵ. 韓國憲法 財産權條項에 있어서 손실보상규정과 그 해석 = 421
  Ⅶ. 結語 = 429
 제6장 憲法上의 財産權保障體系에 있어서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 433 
  Ⅰ. 머리말 = 433
  Ⅱ. 獨逸 基本法上의 財産權堡障條項 = 434
  Ⅲ. 公用收用槪念의 擴大와 境界理論의 支配 = 436
  Ⅳ. 境界理論의 問題點과 學說의 代案 = 437
  Ⅴ. 聯邦憲法裁判所에 의한 새로운 財産權解釋 一分離理論의 貫徹 = 441
  Ⅵ. 分離理論의 評價 = 448
  Ⅶ. 憲法裁判所의 分離理論의 採擇과 이에 대한 批判 = 449
  Ⅷ. 結語 = 456
 제7장 收用類似的 그리고 收用的 侵害制度 = 460
  Ⅰ. 머리말 = 460
  Ⅱ. 獨逸에 있어서의 國家賠償制度와 損失補償制度의 竝行的 發展 = 461
  Ⅲ. 公法上의 損害塡補制度와 欠缺과 犧牲補償請求權의 違法ㆍ無責의 공법적 침해에의 적용 = 464
  Ⅳ. 收用類似的 侵害制度(enteignungsgleicher Eingriff)의 發展 = 466
  Ⅴ. 收用的 侵害制度의 發展(의도적인 침해의 포기) = 469
  Ⅵ. 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制度의 問題點과 新國家賠償法의 制定 = 470
  Ⅶ. 자갈채취사건과 收用類似的, 收用的 侵害制度 = 473
  Ⅷ. 맺음말 = 476
 제8장 獨逸의 結果除去請求權의 發展過程과 韓國에의 同請求權의 導入可能性 = 480 
  Ⅰ. 머리말 = 480
  Ⅱ. 獨逸에 있어서 結果除去請求權의 發展過程 = 481
  Ⅲ. 結果除去請求權의 法的 根據 = 484
  Ⅳ. 結果除去請求權 要件 = 487
  Ⅴ. 結果除去請求權의 內容과 範圍 = 488
  Ⅵ. 新國歌賠償去上의 結果除去請求權의 內容 = 489
  Ⅶ. 새로운 傾向 및 綜合的 考察 = 489
  Ⅷ. 結果除去請求權의 韓國에의 導入可能性 = 490
 제9장 公法上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獨自性 - 大法院 2009.9.10. 선고 2009다 11808 判決에 대한 評釋 = 497 
  Ⅰ. 事實關係 = 497
  Ⅱ. 訴訟經過 = 498
  Ⅲ. 大法院判決의 要旨 = 499
  Ⅳ. 評釋 = 500
제5편 行政訴訟法 
 제1장 附款에 대한 行政訴訟 = 515 
  Ⅰ. 머리말 = 515
  Ⅱ. 우리의 學說과 判例 = 516
  Ⅲ. 獨逸의 學說과 判例 = 522
  Ⅳ. 結語-우리 行政訴訟法體系에 있어서 附款에 대한 權利救濟 = 531
 제2장 行政訴訟에 있어서 確認訴訟 -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確認訴訟을 중심으로 = 535 
  Ⅰ. 머리말 = 535
  Ⅱ.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確認訴訟의 體系 = 537
  Ⅲ. 一般的 確認訴訟의 性格 = 538
  Ⅳ. 一般的 確認訴訟의 訴訟要件 = 539
  Ⅴ. 權利保護의 必要로서 卽時確認에 대한 正當한 利益 = 543
  Ⅵ. 原告의 固有한 權利關聯性 - 原告適格의 必要性 = 547
  Ⅶ. 確定訴訟의 補充性의 原則 = 555
  Ⅷ. 韓國 行政訴訟法에 있어서 無效등 確認訴訟과 一般的 確認訴訟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561
  Ⅸ. 要約 = 568
 제3장 行政訴訟法 12조 後段의 意味와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繼續確認訴訟 - 大 法院 2007.7.19. 선고 2006두19297 全員合議體判決에 대한 評釋 = 572 
  Ⅰ. 事實關係 = 572
  Ⅱ. 大法院 2007. 7. 19. 선고 2006두 19297 全員合議體判決의 要旨 = 573
  Ⅲ. 評釋 = 574
  Ⅳ. 結語 = 593
 제4장 行政訴訟法 改正에 있어서 豫防的 權利救濟의 導入 = 596
  Ⅰ. 머리말 = 596
  Ⅱ. 獨逸 行政訴訟制度에 있어서 豫防的 權利救濟의 發展과 具現 = 598
  Ⅲ. 韓國 行政訴訟法에 豫防的 權利救濟의 도입논의 = 605
  Ⅳ. 2012년 法務部 行政訴訟法改正 試案에 있어서 豫防的 禁止訴訟 = 607
  Ⅴ. 結語 = 611
 제5장 取消訴訟에서 處分의 違法性判斷基準時點 = 614 
  Ⅰ. 序論 = 614
  Ⅱ. 主要事例 = 616
  Ⅲ. 獨逸의 判例의 一般的 槪觀 = 617
  Ⅳ. 學說의 對立 = 618
  Ⅴ. 우리의 取消訴訟에 있어서 處分의 違法性判決基準時點 = 634
 제6장 理由提示瑕疵의 治癒와 處分事由의 追加·變更 - 獨逸法과의 比較硏究 = 639
  Ⅰ. 머리말 = 639
  Ⅱ. 獨逸 行政節次法의 理由提示義務 = 640
  Ⅲ. 獨逸에서의 處分事由의 追加ㆍ變更에 관한 論議 = 643
  Ⅳ. 行政訴訟法과 行政節次法의 改正 = 651
  Ⅴ. 韓國에 있어서 理由提示의 瑕疵의 治癒와 處分事由의 追加·變更 = 655
  Ⅵ. 結語 = 669
 제7장 行政訴訟에 있어서 職權探知主義와 立證責任 = 672
  Ⅰ. 序論 = 672
  Ⅱ. 職權探知主義 意味와 다른 訴訟上의 原則과의 개념적 구별 = 674
  Ⅲ. 行政訴訟에 있어서 職權探知主義 根據 = 676
  Ⅳ. 獨逸 行政訴訟의 審理原則으로서 職權探知主義 內容 = 678
  Ⅴ. 獨逸 行政訴訟에서 立證責任 = 688
  Ⅵ. 한국 行政訴訟에서 職權探知主義 具現과 立證責任 = 696
  Ⅶ. 結語 = 713
 제8장 地方自治團體 機關 相互間의 紛爭에 대한 行政訴訟 = 718 
  Ⅰ. 머리말 = 718
  Ⅱ. 행정조직법상의 기본개념 - 機關, 權限 및 機關擔當者 = 719
  Ⅲ. 機關訴訟의 許容性에 대한 이의 = 720
  Ⅳ. 現行 行政訴訟法의 체계 내에서 機關訴訟의 발전 = 723
  Ⅴ. 要約 및 향후의 展望 = 738
  Ⅵ. 한국의 機關訴訟과 그 改善方向 = 740
제6편 個別行政法 
 제1장 獨逸警察法의 體系와 韓國 警察官職務執行法의 改善方向 = 753 
  Ⅰ. 머리말 = 751
  Ⅱ. 獨逸에 있어서 實質的 意味의 警察의 發展過程 = 754
  Ⅲ. 槪括授權條項(Generalerm chtigung)에 의거한 危害의 防止 = 760
  Ⅳ. 警察의 標準的 職務行爲에 대한 特別授權 = 771
  Ⅴ. 警察强制 = 774
  Ⅵ. 한국 警察官 職務行政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774
 제2장 警察法上의 責任 = 779 
  Ⅰ. 머리말 = 779
  Ⅱ. 警察責任에 대한 法的 規律 = 780
  Ⅲ. 行爲責任 = 781
  Ⅳ. 狀態責任 = 785
  Ⅴ. 多數者責任 = 791
  Ⅵ. 行政機關의 責任 = 793
  Ⅶ. 京察責任의 承繼(Rechtsnachfolge) = 794
  Ⅷ. 京察非責任者에 대한 警察權發動 = 798
  Ⅸ. 맺음말 = 800
 제3장 資金助成行政의 法的 性格과 行政形式 = 805
  Ⅰ. 머리말 = 805
  Ⅱ. 資金助成의 槪念과 種類 = 806
  Ⅲ. 資金助成行政의 行爲方式 = 810
  Ⅳ. 結語 = 821
 제4장 排出賦課金의 制度的 根據와 法的 改善方向 = 825
  Ⅰ. 머리말 = 825
  Ⅱ. 環境賦課金의 槪念과 根據 = 826
  Ⅲ. 環境誘導賦課金(Umweltlekungsabgaben)과 그 실현형태로서의 排出賦課金 = 830
  Ⅳ. 獨逸의 廢水賦課金의 基本的 骨格과 特性 = 835
  Ⅴ. 韓國의 排出賦課金制度와의 비교와 改善方向 = 841
  Ⅵ. 要約 = 843
찾아보기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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