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1. 태아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수 있는 방법 = 3
2.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11
2-1.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 14
3. 법인 대표가 한 대표행위의 효력 = 20
4. 법인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29
5. 종중의 대표가 종중회의의 동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 37
제2장 권리의 객체
1. 증축건물의 소유권귀속 = 46
2.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귀속 = 50
3.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과실 등의 소유권양도 = 53
4. 과실소유권의 귀속 = 56
제3장 법률행위
1. 계약의 성립이 문제되는 여러 가시 사안 = 64
2.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 71
3. 의사표시의 합치 여부가 불문명한 경우의 법률관계 = 74
4. 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의 법률관계 = 77
제4장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1. 매도인이 부동산을 2중매매한 후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 84
2.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소송에 조력한 자가 그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법률관계 = 90
3. 가장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였는데, 가등기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94
4. 매매대금산정의 기초자료판단에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의 법률관계 = 103
제5장 대리권과 처분권
1. 임대인의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의 법률관계 = 113
2.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준 경우의 법률관계 = 118
3.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를 본인으로 가장한 후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의 법률관계 = 123
4. 無權代理人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無權代理行爲의 효력 = 129
5. 無權利者가 권리자를 상속한 경우의 無權利者의 처분행위의 효력 = 134
제6장 소멸시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141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변동과 등기
1. 부동산의 지번을 착각하여 오인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 149
2.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도한 후 후차보존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의 법률관계 = 153
3. 매수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 160
4. 특정부동산의 소유자와 매수인이 각각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 164
5. 동일부동산이 순차적으로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 168
6.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권한 없이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175
제2장 동산물권변동
1.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인도된 물건이 매수인의 수중에서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 180
2.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의 선의취득 = 186
제3장 소유권의 내용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소유자의 권리구제수단 = 200
2.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법률관계 = 208
제4장 시효취득
1.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 = 217
2.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한 경우의 법률관계 = 232
3. 교환계약과 장기점유시효취득 = 247
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 252
제5장 공동소유
1.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단독소유하다가 대지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263
제6장 명의신탁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의 법률관계 = 270
2. 명의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 274
제7장 용익물권
1.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채권자가 대지를 압류하여 경매한 경우의 법률관계 = 280
2.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권의 부담 있는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291
제8장 담보물권
1. 담보물이 멸실된 경우에 담보권자가 입은 손래를 전보받을 수 있는 방법 = 297
2.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채권질권자의 우열관계 = 306
3.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을 저당권자로 하거나 원래의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 312
4.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와 지상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 318
5. 저당권의 부담 있는 부동산양수인의 보호수단 = 324
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前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의 법적 지위 = 334
7.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동일채무에 대해 각각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 339
8. 채권담보목적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344
9.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 357
10.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364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금전채권과 이자
1.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 375
2.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 = 381
3. 계약해제에 기한 이자가산의무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 386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
1. 이행거절 후 반대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의 법률관계 = 390
2. 전차인의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임대인의 구제수단 = 400
제3장 책임재산의 보건
1.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의 구제책으로서 채권자대위권 = 416
2. 구상보증채무자의 처분과 채권자취소권 = 427
3. 채권양도와 채권자취소권 = 439
4.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446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부진정연대채무 = 458
2. 가장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가장계약상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 471
3.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 477
4.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한다는 언명의 의미 = 489
제5장 채권양도, 채무인수
1. 채권양도 = 494
2.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의 법률관계 = 500
3. 채무인수 = 509
제6장 채권의 소멸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514
2. 채권의 압류와 상계 = 520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매수 = 534
2. 매매목적물이 운송 중 멸실한 경우의 법률관계 = 536
3. 실주행거리와 다른 주행거리가 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 멸실된 경우의 법률관계 = 546
4. 부동산을 교환한 후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부탁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제3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타방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 558
5. 사기에 기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할 경우의 법률관계 = 564
6.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의 매도인에 대한 조언 = 572
7. 나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 586
제2장 각종의 계약
1. 위조서류에 기한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보호 = 597
2. 저당권설정자 소유 아닌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의 보호수단 = 608
3. 대금을 완납받기 전에 별도의 합의를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로 하여금 불법점유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의 법률관계 = 616
4. 전세권자가 임대인인 주택임대차에서의 관련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625
5. 소유자 아닌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한 주택임대차에서의 관련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632
6. 조합원에 대한 출자채권의 양도로써 조합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 642
제3장 법정채권관계
1. 타인 소유의 물건을 권한 없이 임대한 경우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648
2. 편취금전과 부당이득 = 658
3. 채무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의 부당이득 = 665
4. 응급환자를 轉院조치한 후 구급차로 운송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 689
5. 직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동료 경찰과 민간인의 불법행위의 경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 705
6. 공동불법행위와 공작물책임 = 710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혼인관계
1. 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는 未에 대한 조언 = 721
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자의 대리권남용 = 732
제2장 상속관계
1. 자녀 있는 여자와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 739
2. 공동상속관계 = 752
3.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권자가 있을 때의 구체적 상속분 = 763
부록: 답안작성례 = 771
사항색인 = 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