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세종대왕의 조세사상
01. 의의 = 15
02. 세종대왕의 조세사상 유형 = 20
1. 조세민본주의 = 20
2. 조세공평주의 = 23
3. 조세법치주의 = 26
4. 조세편의주의 = 28
5. 조세명확주의 = 31
6. 조세부패척결주의 = 34
제2장 세종대왕의 조세개혁과 공법 입법과정
01. 세종대왕의 조세개혁 목적 = 39
1. 답험 관리의 재량권 배제 = 39
2. 징세비의 최소화 = 42
3. 과세권의 중앙집권화 = 44
02. 공법의 입법과정 = 48
1. 초기 구상ㆍ논의 단계 = 48
2. 공법안의 시범실시와 개선 = 55
3. 최종 공법안 도출 = 65
제3장『경국대전』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
01.『세종실록』의 공법(貢法) = 77
1.『세종실록』의 내용 = 77
2.『세종실록』의 공법(貢法) 분석 = 82
02『경국대전』호전의 공법규정 = 87
1.『경국대전』호전의 편찬 = 87
2.『경국대전』호전의 양전조(量田條) = 90
3.『경국대전』호전의 수세조(收稅條) = 93
03『세종실록』과『경국대전』의 공법 차이 = 98
1. 면(面)단위의 연분판정 = 98
2. 재상(災傷)에 따른 면세 = 102
제4장 공법의 역사성과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
01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의 역사성 = 111
1. 과거시험에 출제된 백성을 위한 민주적인 조세법 = 111
2.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입법 = 115
3.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 = 122
4. 군왕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입법 = 129
5. 조선왕조의 근간(根幹) 조세법 = 137
02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 = 138
1. 공평한 조세 징수를 위한 주척(周尺) 사용 = 138
2. 연분 결정을 위한 측우기 사용 = 141
3. 표준화된 말[斗]과 되[升]의 사용 = 146
4. 명확한 조세 부과를 위한『지리지』편찬 = 148
5. 전국적인 수확량의 균등화를 위한『농사직설(農事直說)』 = 157
제5장 공법의 후퇴와 조세정책의 혼란
01. 세종대왕의 공법이 후퇴한 원인 = 163
1. 연분구등법과 중복된 재상법(災傷法)의 시행 = 163
2. 결부법의 핵심인 양전의 미흡 = 166
3. 세종대왕 이후 조세행정의 중앙집권 부재 = 179
02. 공법 후퇴에 따른 조세정책 문란 = 183
1. 영정법 시행으로 인한 조세체계의 와해 = 183
2. 영정법 시행으로 인한 조세공평의 실종 = 187
제6장 세종대왕이 시행한 그 밖의 조세정책
01 조세 부패의 척결정책 = 193
1. 공전과 사전의 국가 답험 = 193
2. 방납(防納) 금지 = 196
3. 국둔전의 혁파 = 198
4. 징세비의 국가 부담 = 200
02 조세를 이용한 문화 및 복지정책 = 202
1. 효행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 202
2. 경로자와 장애인에 대한 부역감면 = 204
3. 온천 신고자에 대한 조세감면 = 205
4. 구휼의 조세정책 = 208
03 조세를 이용한 국방 및 보훈정책 = 210
1. 이주(移住)자에 대한 조세감면 = 210
2. 전사자에 대한 조세감면 = 211
3. 외적 방어와 수성에 대한 조세감면 = 212
4. 왜인과 여진의 귀화에 따른 조세감면 = 213
04 그 밖의 조세정책 = 216
1. 송골(松骨)매 포획에 대한 조세감면 = 216
2. 사신 접대에 따른 조세감면 = 217
3. 요역의 동원 일수를 정함 = 218
4. 왜선세의 징수 = 219
참고문헌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