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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조세정책 : [조세 과학화와 선진화를 이룩한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 [조세 과학화와 선진화를 이룩한 세종대왕]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기수
서명 / 저자사항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 [조세 과학화와 선진화를 이룩한 세종대왕] / 오기수
발행사항
서울 :   어울림,   2012  
형태사항
222 p. : 초상화 ; 23 cm
ISBN
9788962392890
일반주기
공법을 입법하고, 조세 과학화와 선진화를 이룩한 세종대왕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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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00953 2012 등록번호 1116778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오기수(지은이)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세무직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포대학교 총무처장 김포대학교 기획실장 김포대학교 교무처장 김포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한국조세사학회 회장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주요저서] Pass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1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2급), 도서출판 어울림 조세법총론, 도서출판 어울림(공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도서출판 어울림 조선시대의 조세법, 도서출판 어울림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 도서출판 어울림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세종대왕의 조세사상 
 01. 의의 = 15
 02. 세종대왕의 조세사상 유형 = 20
  1. 조세민본주의 = 20
  2. 조세공평주의 = 23
  3. 조세법치주의 = 26
  4. 조세편의주의 = 28
  5. 조세명확주의 = 31
  6. 조세부패척결주의 = 34
제2장 세종대왕의 조세개혁과 공법 입법과정 
 01. 세종대왕의 조세개혁 목적 = 39
  1. 답험 관리의 재량권 배제 = 39
  2. 징세비의 최소화 = 42
  3. 과세권의 중앙집권화 = 44
 02. 공법의 입법과정 = 48
  1. 초기 구상ㆍ논의 단계 = 48
  2. 공법안의 시범실시와 개선 = 55
  3. 최종 공법안 도출 = 65
제3장『경국대전』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 
 01.『세종실록』의 공법(貢法) = 77
  1.『세종실록』의 내용 = 77
  2.『세종실록』의 공법(貢法) 분석 = 82
 02『경국대전』호전의 공법규정 = 87
  1.『경국대전』호전의 편찬 = 87
  2.『경국대전』호전의 양전조(量田條) = 90
  3.『경국대전』호전의 수세조(收稅條) = 93
 03『세종실록』과『경국대전』의  공법 차이 = 98
  1. 면(面)단위의 연분판정 = 98
  2. 재상(災傷)에 따른 면세 = 102
제4장 공법의 역사성과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 
 01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의 역사성 = 111
  1. 과거시험에 출제된 백성을 위한 민주적인 조세법 = 111
  2.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입법 = 115
  3.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 = 122
  4. 군왕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입법 = 129
  5. 조선왕조의 근간(根幹) 조세법 = 137
 02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 = 138
  1. 공평한 조세 징수를 위한 주척(周尺) 사용 = 138
  2. 연분 결정을 위한 측우기 사용 = 141
  3. 표준화된 말[斗]과 되[升]의 사용 = 146
  4. 명확한 조세 부과를 위한『지리지』편찬 = 148
  5. 전국적인 수확량의 균등화를 위한『농사직설(農事直說)』 = 157
제5장 공법의 후퇴와 조세정책의 혼란 
 01. 세종대왕의 공법이 후퇴한 원인 = 163
  1. 연분구등법과 중복된 재상법(災傷法)의 시행 = 163
  2. 결부법의 핵심인 양전의 미흡 = 166
  3. 세종대왕 이후 조세행정의 중앙집권 부재 = 179
 02. 공법 후퇴에 따른 조세정책 문란 = 183
  1. 영정법 시행으로 인한 조세체계의 와해 = 183
  2. 영정법 시행으로 인한 조세공평의 실종 = 187
제6장 세종대왕이 시행한 그 밖의 조세정책
 01 조세 부패의 척결정책 = 193
  1. 공전과 사전의 국가 답험 = 193
  2. 방납(防納) 금지 = 196
  3. 국둔전의 혁파 = 198
  4. 징세비의 국가 부담 = 200
 02 조세를 이용한 문화 및 복지정책 = 202
  1. 효행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 202
  2. 경로자와 장애인에 대한 부역감면 = 204
  3. 온천 신고자에 대한 조세감면 = 205
  4. 구휼의 조세정책 = 208
 03 조세를 이용한 국방 및 보훈정책 = 210
  1. 이주(移住)자에 대한 조세감면 = 210
  2. 전사자에 대한 조세감면 = 211
  3. 외적 방어와 수성에 대한 조세감면 = 212
  4. 왜인과 여진의 귀화에 따른 조세감면 = 213
 04 그 밖의 조세정책 = 216
  1. 송골(松骨)매 포획에 대한 조세감면 = 216
  2. 사신 접대에 따른 조세감면 = 217
  3. 요역의 동원 일수를 정함 = 218
  4. 왜선세의 징수 = 219
참고문헌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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