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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정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기영
서명 / 저자사항
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정 / 박기영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대자,   2012  
형태사항
xv, 1184 p. : 삽화 ; 26 cm
ISBN
9788994937069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161-1171) 및 색인 수록 서지적 각주 수록
비통제주제어
재정민주주의 , 국가재정 , 한국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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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53 2012z3 등록번호 1513119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아직 혼란스럽지만 한국의 재정권한의 적정한 배분을 찾아보기 위하여 선진국의 재정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조명해 보고, 한국의 재정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모색해 본 것이 이 책의 제1편 재정민주주의다. 재정민주주의는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재정의 기본이념이다.

두 번째 동기는 도대체 재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처음 접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고 불안하다. 그나마 대학에서 법학이나 경제학, 행정학을 전공했으면 개괄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여타 전공자는 체계적으로 재정이나 예산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재정의 내용이 여러 학문에 분산되어 있어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동기는 재정에 관한 학문 간의 단절이다. 앞의 두 가지 동기와 연결되는 사안이지만 재정문제는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특징으로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경우 연계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연구대상과 범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고 재정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재정의 범위를 어느 한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학문적 독창성은 떨어지겠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여 재정을 언급하였다.

Ⅰ.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은 총 4편, 1,160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이론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과 실제까지 수록하였다.

1. 제1편 재정민주주의
제1장 “재정에 대한 이해”에서 재정과 관련된 개괄적 내용과 헌법을 비롯한 재정에 관한 기본법 등에 관한 재정법의 체계를 설명하였다.
제2장 “재정민주주의”에서는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재정민주주의의 발전과정, 한국 재정제도의 변천과정, 한국의 재정민주주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2편 한국재정제도
제1장 “예산·기금에 대한 이해”에서 예산제도, 기금제도, 예산과정, 예산제도의 변천, 중앙예산기관, 정부재정규모를 설명하였다.
제2장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에서는 행정부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을 설명하고, 세입 관련 제도로 조세법률주의, 조세지출예산, 지하경제, 세입추계, 국채관리, 세계 잉여금을, 그리고 예산안 편성관련 제도로 예산의 과목구조, 국가재정운용계획, 사전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총액계상예산, 총사업비 관리,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3장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에서는 예산안 심사 논의의 기초,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미국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설명하고, 예산안 심의관련 제도로 국회지원조직, 재정기준선, 재정소요점검, 법안비용추계, 부대의견을 설명하였다.
제4장 예산·기금의 집행, 제5장 “결산”에서는 회계검사, 국회 결산심사, 국가회계제도를 설명하였다.

3. 제3편 재정의 투명성
제3편에서는 재정투명성에 대한 이해, 한국재정의 투명성을 설명하고, 특히 재정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영역으로 준조세, 보조사업, 출연사업, 출자사업, 재정융자, 공적자금 등을 설명하였다.

4. 제4편 재정의 건전성
제1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에서 재정의 건전성, 국가채무, 지방재정의 위기, 공기업 채무, 복지재정의 미래 채무, 민간투자사업의 미래 채무, 통일 비용을 설명하였다.
제2장 재정준칙, 제3장 재정통계의 개편을 설명하였다.

Ⅱ. 책의 특징
첫째, 재정관련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제1편 재정민주주의에서는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아직 혼란스럽지만 한국의 재정권한의 적정한 배분을 찾아보기 위하여 선진국의 재정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조명해 보고, 한국의 재정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모색해 본 것이 제1편 재정민주주의다. 재정민주주의는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재정의 기본이념이다.

제2편 한국재정제도에서는 재원의 이전 지출, 예산안 편성과 의회의 참여, 지하경제, 국채관리, 예산의 과목구조, 프로그램예산제도, 재정기준선(baseline projection),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법안비용추계, 부대의견, 새로운 국가회계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3편 재정의 투명성에서는 재정투명성에 대한 IMF와 OECD의 기준, 재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영역으로 준조세, 보조사업, 출연사업, 출자사업, 재정융자, 공적자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4편 재정의 건전성에서는 국가채무에 대한 IMF와 OECD의 기준, 국가채무, 지방재정의 위기, 공기업 채무, 복지재정의 미래채무, 민간투자사업의 미래채무, 통일비용, 재정준칙, 재정통계의 개편 등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지하철 9호선 등 민간투자사업, 국가 채무, 국가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 복지재정 지출,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를 함께 수록하였다.

셋째, 아직 일반 독자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기준선, 재정소요점검, 기타 재정규칙(discipline rules)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넷째, 실무 공무원에게 항상 궁금한 중 하나가 도대체 재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처음 접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고 불안하다. 그나마 대학에서 법학이나 경제학, 행정학을 전공했으면 개괄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여타 전공자는 체계적으로 재정이나 예산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재정의 내용이 여러 학문에 분산되어 있어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고려하여 이 책의 제2편 한국재정제도에서는 예산 또는 재정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제 한국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입문서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이론과 실제를 망라하였다.

다섯째, 재정문제는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특징으로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경우 연계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연구대상과 범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고 재정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재정의 범위를 어느 한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학문적 독창성은 떨어지겠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여 재정을 언급하였다.

여섯째, 1998년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요구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건전성의 문제다.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IMF 외환위기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에서 보듯이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향후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 통일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 제3편 재정의 투명성과 제4편 재정의 건전성이다.

Ⅲ. 독자층의 범위
독자층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만, 재정 또는 예산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가 독자층이 될 수 있다.

1.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제2편 한국재정제도와 제3편 재정의 투명성 내용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지득해야 할 내용이다. 제4편 재정의 건전성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면 재정의 미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의원, 지방의회의원, 의원보좌인력
재정의 골격을 이해하는 데 의원, 지방의회의원, 의원 보좌인력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3. 대학(원)생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는 이론과 실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4. 공무원시험 준비생
행정고시나 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제1차 객관식 시험과 제2차 주관식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리라 기대한다.
책 내용에서 각종 제도의 연혁을 자세히 소개하여 공무원 시험 관련과목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머리말 ]

국민의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은 국가의 유지·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헌법에 재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대로 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대부분 정치권력구조의 개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난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 때와 같이 그때도 재정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재정개혁에 관한 논의도 대체로 헌법과 단절된 채 진행되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재정과 같은 중요한 부문이 헌법적 영역에서 계속 방치되어 한국재정제도에서 재정민주주의 관점이 계속 외면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재정관련 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완·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미리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아직 혼란스럽지만 한국의 재정권한의 적정한 배분을 찾아보기 위하여 선진국의 재정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조명해 보고, 한국의 재정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모색해 본 것이 이 책의 제1편 재정민주주의다. 재정민주주의는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재정의 기본이념이다.
두 번째 동기는 도대체 재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처음 접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고 불안하다. 그나마 대학에서 법학이나 경제학, 행정학을 전공했으면 개괄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여타 전공자는 체계적으로 재정이나 예산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재정의 내용이 여러 학문에 분산되어 있어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의 제2편 한국재정제도에서는 예산 또는 재정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제 한국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입문서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이론과 실제를 망라하였다.
세 번째 동기는 재정에 관한 학문 간의 단절이다. 앞의 두 가지 동기와 연결되는 사안이지만 재정문제는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특징으로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경우 연계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연구대상과 범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고 재정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재정의 범위를 어느 한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학문적 독창성은 떨어지겠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여 재정을 언급하였다.
재정의 연구에는 매우 복합적인 학문적 분석기법이나 접근방법 등이 동원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Pablo Picasso는 “위대한 예술가는 남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게 아니라 훔친다”고 했지만 필자는 베끼거나 훔치는 능력도 없고, 훌륭한 학자들의 저술을 인용·해석하였지만 그나마 올바른 해석이었는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네 번째 동기는 1998년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요구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건전성의 문제다. 재정투명성의 핵심은 정확한 재정정보의 공개이다.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IMF 외환위기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에서 보듯이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향후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 통일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 제3편 재정의 투명성과 제4편 재정의 건전성이다.
필자 나름 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하려고 그간의 실무 경험과 얕은 지식을 동원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논리나 이론 전개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점들은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독자들에게 방대한 분량으로 많은 부담을 준 점도 예의가 아니다. 문제는 필자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재정관련 분야를 최대한 소개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는 목차 구성을 처음 그린 후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초안이 완성된 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책의 내용과 체제 등을 계속 점검해 준 국회 법제실의 김유진 박사께는 그의 책이라 할 만큼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날카로운 지적을 해준 국회예산정책처의 박선춘 부이사관, 김소정 서기관,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주연 변호사, 국회사무처의 민병찬 사무관, 조남희 사무관, 그리고 대자커뮤니케이션의 김대자 사장, 이경연님의 도움이 지대하였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필자에게는 늘 삶의 버팀목이신 어머니, 오랜 기간 동안 타이핑과 교정을 도와준 아내,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부터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아들 원빈과 딸 후인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재정관련 책과 자료검색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준 미국 미주리주립대의 David Valentine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다. 책의 완성은 삶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고비에서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국회정무위원회 구기성 수석전문위원님과 고상근 부이사관, 그리고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송경희씨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끝으로 긴 작업을 마무리 하면서 작은 소망이라면 재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2년 8월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기영(지은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입법 고시에 합격하여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실장, 정 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상훈으로는 대통령 표창과 홍조근정훈 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재정이 있다. 현재는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와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재정민주주의 
 제1장 재정에 대한 이해 
 제1절 재정 개관 
 제2절 재정법 체계 
 제2장 재정민주주의 
 제1절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제2절 재정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제3절 한국 재정제도의 변천과정 
 제4절 한국의 재정민주주의 

 제2편 한국재정제도 
 제1장 예산ㆍ기금에 대한 이해 
 제1절 예산제도 
 제2절 기금제도 
 제3절 예산과정 
 제4절 예산제도의 변천 
 제5절 중앙예산기관 
 제6절 정부재정규모 
 제2장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제1절 행정부의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제2절 독립기간의 예산편성 
 제3절 세입과 관련된 제도 
 제4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제도 
 제3장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제4장 예산ㆍ기금의 집행 
 제5장 결산 
 제1절 회계검사 
 제2절 국회의 결산심사 
 제3절 국가회계제도 

 제3편 재정의 투명성 
 제1장 재정투명성에 대한 이해 
 제2장 한국재정의 투명성 
 제3장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재정영역 
 제1절 준조세 
 제2절 보조사업 
 제3절 출연사업 
 제4절 출자사업 
 제5절 재정융자 
 제6절 공익자금 

 제4편 재정의 건전성 
 제1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 
 제1절 재정의 건전성 
 제2절 국가 채무 
 제3절 지방재정의 위기 
 제4절 공기업 채무 
 제5절 복지재정의 미래 채무 
 제6절 민간투자사업의 미래 채무 
 제7절 통일 비용 
 제2장 재정준칙 
 제3장 재정통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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