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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판

민사소송법 제10판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호문혁 胡文赫
서명 / 저자사항
민사소송법 / 호문혁
판사항
제10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47, 1041 p. ; 26 cm
ISBN
9788918087085
서지주기
참고문헌(p. 4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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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2z15 등록번호 1116773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최근 판례를 대폭 소개하였고 학설의 추이도 놓치지 않고 소개하였으며 설명을 보충한 개정판. 본문을 전면적으로 한글화, 제목을 제외하고 본문은 전부 한글로 바꾸었다. 다만 사람을 지칭하는 甲, 乙, 丙 등은 시각적 효과 때문에 한자로 그냥 두었다.

지난 2월 말에 이 책을 줄인 민사소송법원론을 내면서 이 책은 통상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2학기에 개정판을 내기로 했다. 늘 그렇듯이 제10판에서도 최근 판례를 대폭 소개하였고 학설의 추이도 놓치지 않고 소개하였으며 설명을 보충한 것도 많았다.

이번 판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을 전면적으로 한글화한 데에 있다. 나는 본래 한글 전용론자인데,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만을 쓰더라도 우리 문화의 특성상 한자는 배워야 한다고 믿는다. 국한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자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자 교육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수십 년 간 지켜보면서 참 기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실제 생활에서 한자를 쓰느냐 마느냐와 한자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다고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법학을 하는 학생들도 한자를 안 쓰더라도 배우기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까지는 책에 한자를 섞어 썼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한자를 좀 익히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한자 읽기가 불편하다는 학생들이 늘어, 마침내 제목을 제외하고 본문은 전부 한글로 바꾸기로 하였다. 다만 사람을 지칭하는 甲, 乙, 丙 등은 시각적 효과 때문에 한자로 그냥 두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호문혁(지은이)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제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등 역임 저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원론』, 『민사소송법 연습』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1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 3 
  제1절 私法上의 權利義務와 紛爭 = 3
  제2절 여러 가지 紛爭解決 방법 = 4
  제3절 民事訴訟制度의 意義와 目的 = 7
  제4절 民事訴訟法의 沿革 = 9
  제5절 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 17
 제2장 民事訴訟節次 = 20
  제1절 節次進行 槪觀 = 20
  제2절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 39
  제3절 民事訴訟節次와 다른 訴訟節次 = 53
제2편 訴의 提起  
 제1장 事前節次 = 67
  제1절 督促節次 = 67
  제2절 保全訴訟 = 69
 제2장 訴提起節次 = 72
  제1절 訴와 訴權 = 72
  제2절 訴狀의 作成과 提出 = 91
  제3절 訴狀審査 = 105
  제4절 특수한 訴提起 方式 = 107
  제5절 訴狀送達과 答辯書의 提出 = 108
 제3장 訴訟의 客體 = 110
  제1절 訴訟物의 槪念 = 110
  제2절 訴訟物의 識別基準 = 113
 제4장 訴提起의 效果 = 137
  제1절 實體法上의 效果 = 137
  제2절 訴訟法上의 效果-訴訟係屬 = 139
  제3절 重複訴提起의 禁止 = 140
제3편 訴訟의 主體 
 제1장 法院 = 163
  제1절 法院의 槪念 = 163
  제2절 法院의 組織 = 164
  제3절 法院의 管轄 = 166
  제4절 法官의 除斥 , 忌避, 回避 = 206
 제2장 當事者 = 209
  제1절 當事者의 槪念 = 209
  제2절 當事者確定 = 213
  제3절 當事者能力 = 219
  제4절 當事者適格 = 229
  제5절 訴訟能力 = 245
  제6절 辯論能力 = 255
  제7절 訴訟上의 代理人 = 257
제4편 訴訟要件 
 제1장 訴訟要件 一般 = 283
  제1절 訴訟要件의 意義 = 283
  제2절 訴訟要件의 種類 = 286
 제2장 權利保護要件 = 287
  제1절 槪觀 = 287
  제2절 權利保護資格 = 287
  제3절 權利保護利益(必要) = 298
 제3장 訴訟要件의 調査 = 311
  제1절 調査의 方法 = 311
  제2절 調査의 順序 = 314
  제3절 調査 후의 措置 = 315
제5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1장 總說 = 325
 제2장 法院의 訴訟進行 = 326
  제1절 訴訟指揮權 = 326
  제2절 訴訟書類의 送達 = 328
  제3절 期日과 期間 = 334
  제4절 專門審理委員의 참여 = 341
  제5절 節次上의 흠 = 344
  제6절 訴訟節次의 停止 = 349
  제7절 辯論의 終結 = 358
 제3장 當事者處分權主義 = 360
  제1절 總說 = 360
  제2절 審判의 對象 = 360
  제3절 訴訟의 終了 = 369
  제4절 處分權主義 違背의 效果 = 370
 제4장 辯論主義 = 371
  제1절 總說 = 371
  제2절 辯論主義의 內容 = 375
  제3절 辯論主義의 適用範圍 = 386
  제4절 辯論主義의 補充 = 388
 제5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 412
  제1절 公開審理主義 = 412
  제2절 口述審理主義 = 413
  제3절 直接審理主義 = 415
  제4절 雙方審理主義 = 416
  제5절 適時提出主義 = 416
 제6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 427
  제1절 訴訟行爲 = 427
  제2절 辯論 = 435
제6편 證據法  
 제1장 總說 = 453
  제1절 證據의 意義 = 453
  제2절 證據의 種類 = 454
 제2장 證明 = 459
  제1절 序說 = 459
  제2절 證明의 對象 = 461
  제3절 不要證事實 = 465
 제3장 自由心證主義 = 482
  제1절 序說 = 482
  제2절 證據原因 = 483
  제3절 心證의 程度 = 498
  제4절 自由心證의 限界 = 507
  제5절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 512
 제4장 立證責任 = 513
  제1절 立證責任의 槪念 = 513
  제2절 立證責任의 分配 = 514
  제3절 立證責任의 轉換 = 519
 제5장 證據調査節次 = 524
  제1절 證據調査節次 一般 = 524
  제2절 개별적인 證據方法의 調査 = 531
  제3절 證據保全節次 = 561
제7편 裁判 
 제1장 序論 = 567
  제1절 裁判의 意義 = 567
  제2절 裁判의 種類 = 568
 제2장 判決 = 571
  제1절 判決의 種類 = 571
  제2절 判決의 宣告 = 577
  제3절 判決의 效果 = 583
  제4절 終局判決의 附隨的 判決 = 584 
제8편 上訴審 節次 
 제1장 上訴制度 一般論 = 597
  제1절 上訴制度의 目的 = 597
  제2절 上訴의 適法要件 = 598
  제3절 上訴의 效力 = 606
 제2장 抗訴審 節次 = 613
  제1절 抗訴審 節次 槪觀 = 613
  제2절 抗訴審의 講造 = 614
  제3절 附帶抗訴 = 615
  제4절 抗訴審의 終局判決 = 619
  제5절 抗訴의 取下 = 628
 제3장 上告審 節次 = 631
  제1절 上告制度의 의의와 목적 = 631
  제2절 上告審 節次 槪觀 = 632
  제3절 上告理由 = 633
  제4절 審理附續行 = 641
  제5절 上告審의 判決 = 644
 제4장 抗告와 再抗告 = 652
  제1절 決定과 命令에 대한 不服 = 652
  제2절 抗告의 對象 = 654
  제3절 抗告節次 = 657
  제4절 再抗告 = 659
  제5절 特別抗告 = 661
제9편 訴訟의 終了 
 제1장 判決의 確定 = 667
  제1절 形式的 確定力 = 667
  제2절 旣判力 = 671
  제3절 判決의 내용에 따른 效力 = 725
 제2장 訴의 取下 = 731
  제1절 訴取下의 의의 = 731
  제2절 訴取下의 要件 = 732
  제3절 訴取下의 절차 = 736
  제4절 訴取下의 效果 = 738
  제5절 訴取下의 看做 = 751
  제6절 訴取下契約 = 752 
 제3장 裁判上和解 = 753 
  제1절 意義와 性質 = 753
  제2절 訴訟上和解 = 757
  제3절 提訴前和解 = 768
 제4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 772
  제1절 槪念 = 772
  제2절 要件 = 774
  제3절 節次 = 776
  제4절 效果 = 777
제10편 複數의 訴訟 
 제1장 複數의 請求 = 781
  제1절 請求의 ◆U4F75◆合 = 781
  제2절 請求의 變更 = 795
  제3절 中間確認의 訴 = 814
  제4절 反訴 = 819
 제2장 複數의 訴訟主體 = 828
  제1절 共同訴訟 = 828
  제2절 第三者의 訴訟參加 = 884
  제3절 當事者의 變更 = 925
제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1장 判決의 欠缺 = 951
  제1절 序說 = 951
  제2절 判決의 訴訟法上의 흠과 그 效果 = 952
  제3절 實體法에 違反된 內容의 判決 = 956
 제2장 再審節次 = 962
  제1절 序論 = 962
  제2절 再審의 訴의 要件 = 964
  제3절 再審事由 = 968
  제4절 再審節次 = 977
  제5절 準再審 = 980
찾아보기 Ⅰ(조문) = 983
찾아보기 Ⅱ(판례) = 1001
찾아보기 Ⅲ(사항)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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