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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제15판

상법강의 제15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학묵
서명 / 저자사항
상법강의 / 김학묵 저
판사항
제15판
발행사항
서울 :   이지문화,   2012  
형태사항
10, 30, 999 p. : 삽화 ; 26 cm
ISBN
9788992818124
일반주기
개정상법 완전반영  
서지주기
참고문헌(p. 99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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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2z19 등록번호 1116773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학묵(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을 수료했고 법학박사이다. 현재 우리경영아카데미 강사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상법의 개념과 법원
 제1절 상법의 개념 = 3
  1. 상법의 의의 = 3
  2.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
 제2절 상법의 이념 = 8
  1. 기업의 유지 및 강화 = 8
  2. 기업활동의 원활화 = 10
  3. 거래의 안전보호 = 12
 제3절 상법의 법원 = 15
  1. 법원의 의의 및 종류 = 15
  2. 상법의 적용순위 = 16
  3. 상법의 효력과 적용범위 = 17
 연습문제 = 19
제2장 상인과 설비
 제1절 상인 = 27
  1. 상인의 의의 및 종류 = 27
  2. 상인자격 = 31
  3. 영업능력 = 33
  익힘문제 = 35
  연습문제 = 38
 제2절 상업사용인-인적설비 = 44
  1. 상업사용인제도 = 44
  2. 상업사용인의 의의 및 종류 = 45
  3. 지배인 = 46
  4.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 52
  5. 상법상의 개입권 = 54
  익힘문제 = 55
  연습문제 = 59
 제3절 물적설비 = 67
  1. 영업소 = 67
  2. 상호 = 68
  3. 상업장부 = 76
  익힘문제 = 78
  연습문제 = 81
 제4절 영업의 공시 및 양도 = 91
  1. 상업등기 = 91
  2. 영업양도 = 96
  익힘문제 = 100
  연습문제 = 103
 보론 : 민법의 일반원칙 = 113
제3장 상행위법 총론
 제1절 상행위법 서론 = 127
  1.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색 = 127
  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 128
  연습문제 = 130
 제2절 민법의 특칙 = 132
  1. 총칙편의 특칙 = 132
  2. 물권편의 특칙 = 134
  3. 채권편의 특칙 = 137
  익힘문제 = 145
  연습문제 = 148
 제3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155
  1. 상호계산 = 155
  2. 익명조합 = 158
  익힘문제 = 164
  연습문제 = 166
 제4절 합자조합 = 171
  1. 의의 = 172
  2. 법률관계 = 172
  3. 설립 = 172
  4. 내부관계 = 173
  5. 외부관계 = 177
  6. 해산과 청산 = 178
  익힘문제 = 180
  연습문제 = 182
제4장 상행위법 각론
 제1절 대리상ㆍ중개업ㆍ위탁매매업 = 187
  1. 대리상 = 187
  2. 중개업 = 191
  3. 위탁매매업 = 193
  4. 준위탁매매업 = 198
  익힘문제 = 199
  연습문제 = 202
 제2절 운송ㆍ운송주선업 = 211
  1. 운송업 = 211
  2. 물건운송인의 의무와 권리 = 212
  3. 순차운송 = 220
  4. 화물상환증 = 221
  5. 여객운송인 = 223
  6. 운송주선업 = 225
  익힘문제 = 231
  연습문제 = 233
 제3절 공중접객업 = 242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 242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242
  연습문제 = 244
 제4절 창고업 = 246
  1. 창고업자의 의의 = 246
  2. 창고업자의 의무 = 246
  3. 창고업자의 권리 = 248
  4. 창고증권 = 249
  연습문제 = 250
 제5절 금융리스업ㆍ가맹업ㆍ채권매입업 = 251
  1.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 251
  2. 가맹업의 법률관계 = 253
  3.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 254
  연습문제 = 256
제5장 회사법 총론
 제1절 회사의 의의와 능력 = 259
  1. 회사법의 의의와 특성 = 259
  2. 회사의 의의 = 260
  3. 1인회사의 인정 = 263
  4. 회사의 능력 = 264
  익힘문제 = 267
  연습문제 = 270
 제2절 회사의 종류와 사원의 책임 = 276
  1. 회사의 종류 = 276
  2. 각종회사 사원의 책임 = 279
  연습문제 = 283
 제3절 회사의 설립 = 285
  1. 설립의 의의 및 절차 = 285
  2. 설립의 하자 = 288
  익힘문제 = 291
  연습문제 = 293
 제4절 정관의 변경 = 298
  1. 내용 = 298
  2.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 298
  연습문제 = 300
 제5절 회사의 합병과 분할 = 302
  1. 회사의 합병 = 302
  2. 회사의 분할 = 310
  3. 회사의 조직변경 = 319
  익힘문제 = 321
  연습문제 = 326
 제6절 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계속 = 335
  1. 회사의 해산 = 335
  2. 회사의 청산 = 337
  3. 회사의 계속 = 342
  4. 휴면회사의 정리 = 343
  익힘문제 = 345
  연습문제 = 348
 제7절 벌칙의 종류 = 355
  1. 형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 355
  2. 행정벌(과태료에 처할 행위) = 358
  3.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 358
제6장 주식회사의 개념과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 361
  1. 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성 = 361
  2. 자본의 3원칙 = 362
  3.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 365
  익힘문제 = 371
  연습문제 = 373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380
  1. 발기인 = 381
  2. 설립중의 회사 = 383
  3. 정관의 작성 = 384
  4. 설립방법 = 388
  5.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 392
  6. 주금액의 납입 = 394
  7. 설립등기 = 395
  8. 설립에 관한 책임 = 396
  9.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 398
  익힘문제 = 399
  연습문제 = 404
제7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권 = 421
  1. 주식의 의의 = 421
  2. 주주권의 내용(공익권을 중심으로) = 422
  3. 주주평등의 원칙 = 428
  익힘문제 = 431
  연습문제 = 434
 제2절 주식의 종류와 주권 = 439
  1. 주식의 종류 = 439
  2. 종류주식 = 440
  3. 주권 = 446
  4. 주권불소지제도 = 448
  익힘문제 = 449
  연습문제 = 453
 제3절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463
  1. 의의 = 463
  2. 공시 및 명의개서대리인 = 464
  3. 주주명부 기재사항 = 464
  4. 명의개서의 효력 = 465
  5. 권리행사자 확정방법 = 466
  익힘문제 = 469
  연습문제 = 471
 제4절 주식의 양도 = 474
  1. 의의 = 474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 474
  3. 정관에 의한 제한 = 475
  4. 법률에 의한 제한 = 477
  익힘문제 = 485
  연습문제 = 488
 제5절 주식의 담보ㆍ분할 = 496
  1. 주식의 담보 = 496
  2. 주식의 분할 = 498
  익힘문제 = 500
  연습문제 = 502
 제6절 주식매수선택권 = 505
  1. 의의 = 505
  2. 부여절차 = 506
  3. 부여금지 및 제한 = 507
  익힘문제 = 510
  연습문제 = 512
 제7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 515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 516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 523
  익힘문제 = 529
  연습문제 = 531
제8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기관의 개념 = 539
  연습문제 = 540
 제2절 주주총회 = 542
  1. 소집 = 542
  2. 주주의 의결권 = 545
  3. 결의사항 = 551
  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554
  익힘문제 = 558
  연습문제 = 563
 제3절 업무집행기관(이사회ㆍ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 571
  1. 이사회 = 571
  2. 대표이사 = 583
  3. 집행임원 = 588
  익힘문제 = 591
  연습문제 = 597
 제4절 감사기관(감사 및 감사위원회) = 609
  1. 감사 = 609
  2. 감사위원회 = 614
  3. 검사인 = 617
  익힘문제 = 618
  연습문제 = 621
제9장 회사와 이사의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제1절 이익충돌방지의 개념 = 627
 제2절 이사의 의무 = 628
  1.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 628
  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ㆍ겸직금지) = 628
  3.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유용금지 = 630
  4. 회사와의 자기거래제한 = 631
  5. 보고의무 = 635
 제3절 주주의 유지청구권 = 636
  1.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636
  2. 신부발해유지청구권 = 637
 제4절 이사의 책임 = 638
  1. 회사에 대한 책임 = 638
  2. 제3자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책임) = 640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642
 제5절 주주의 대표소송 = 643
  1. 절차 = 643
  2. 효과 = 644
  3. 재심의 소 = 644
  익힘문제 = 645
  연습문제 = 649
제10장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제1절 자금조달 방법 = 659
 제2절 신주의 발행 = 660
  1. 통상의 신주발행절차 = 660
  2. 특수한 신주발행 = 665
 제3절 신주인수권 = 666
  1. 의의 = 666
  2. 주주의 신주인수권 = 666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 669
 제4절 위법한 신주발행과 할인발행 = 670
  1. 사전적 구제 = 670
  2. 사후적 구제 = 671
  3. 주식의 할인발행 = 673
 제3절 사채의 발행 = 674
  1. 사채발행의 의의 = 674
  2. 사채모집의 방법 = 675
  3. 발행절차 = 676
  4. 사채권 = 676
  5. 사채의 관리 = 677
  6. 사채의 양도 = 680
  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680
 제6절 특수한 사채 = 681
  1. 전환사채 = 681
  2. 신주인수권부사채 = 684
  익힘문제 = 687
  연습문제 = 692
제11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1절 회계제도와 재무제표 = 707
  1. 회계제도의 의의 = 707
  2. 재무제표 등의 작성ㆍ제출ㆍ공시ㆍ승인 = 708
 제2절 준비금과 자본금전입 = 711
  1. 의의 = 711
  2. 법정준비금 = 711
  3.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713
 제3절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 715
  1. 의의 = 715
  2. 요건 = 715
  3. 중간배당과 현물배당 = 716
  4. 주주의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 = 718
  5. 주식배당 = 718
  6. 위법배당 = 720
  7. 건설이자배당의 폐지 = 721
 제4절 이익공여금지 = 722
  1. 의의 = 722
  2. 내용 = 722
  익힘문제 = 724
  연습문제 = 727
제12장 유한회사ㆍ합명(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제1절 유한회사 = 735
  1. 유한회사의 의의 = 735
  2. 유한회사의 설립 = 735
  3.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 = 737
  4.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 738
  5. 유한회사의 기관 = 739
  6. 유한회사의 회계 = 743
  익힘문제 = 745
  연습문제 = 747
 제2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 752
  1. 의의 = 752
  2. 법률관계 = 752
  3. 설립 = 753
  4. 내부관계 = 754
  5. 외부관계 = 761
  익힘문제 = 762
  연습문제 = 765
 제3절 유한책임회사 = 773
  1. 설립 = 773
  2. 내부관계 = 775
  3. 외부관계 = 777
  4.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777
  5. 회계 등 = 778
  6. 해산과 계속 = 779
  7. 합병과 조직변경 = 780
  8. 청산 = 780
  익힘문제 = 782
  연습문제 = 783
제13장 유가증권과 어음ㆍ수표법
 제1절 유가증권법 = 787
  1. 유가증권법의 의의와 특성 = 787
  2. 유가증권의 분류 = 788
 제2절 어음ㆍ수표법 = 793
  1. 어음ㆍ수표법의 의의 = 793
  2. 어음ㆍ수표법의 지위 = 793
  3. 어음ㆍ수표의 의의 = 794
  4. 어음ㆍ수표의 종류 = 798
  익힘문제 = 800
  연습문제 = 802
제14장 어음ㆍ수표행위론
 제1절 어음행위의 개념 = 811
  1. 어음행위의 의의 = 811
  2. 어음행위의 특성 = 811
 제2절 어음행위의 무인성 = 813
  1. 어음행위 무인성의 근거 = 813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 814
  3. 어음의 자금관계와 어음예약 = 815
 제3절 어음행위의 요식성 = 816
  1. 형식적 요건(요식성) = 816
  2. 실질적 요건 = 818
 제4절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21
  1. 어음법상의 근거 = 821
  2. 적용범위 = 821
 제5절 어음행위의 대리 = 823
  1. 대리의 방식 = 823
  2. 실질적 요건 = 824
  3. 무권대리 = 824
  4. 어음행위의 대행 = 826
 제6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 827
  1. 어음의 위조 = 827
  2. 어음의 변조 = 829
  익힘문제 = 830
  연습문제 = 834
제15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발생과 소멸
 제1절 어음상의 권리 = 847
  1. 어음상의 권리 = 847
  2. 어음상의 권리이전(취득) = 848
  3. 어음의 선의취득 = 849
  4.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 851
 제2절 어음의 항변 = 852
  1. 물적항변 = 852
  2. 인적항변 = 854
  3. 악의의 항변 = 855
  4. 융통어음 = 856
  5. 어음항변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857
 제3절 어음상의 권리소멸 = 858
  1. 소멸시효 = 858
  2. 어음의 말소ㆍ훼손ㆍ상실 = 860
 제4절 이득상환청구권 = 861
  1. 의의 = 861
  2.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 861
  3. 발생요건 = 862
  4.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및 양도 = 862
  5. 소멸 = 863
  6.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 863
 보론 : 화환어음 = 864
  익힘문제 = 867
  연습문제 = 871
제16장 어음ㆍ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의 발행 = 881
  1. 발행의 의의 = 881
  2.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 883
  3. 유익적 기재사항 = 887
  4. 무익적 기재사항 = 888
  5. 유해적 기재사항 = 889
  6. 백지어음 = 890
  익힘문제 = 893
  연습문제 = 896
 제2절 어음의 배서 = 904
  1. 배서의 의의 = 904
  2. 배서금지어음 = 906
  3. 배서의 효력 = 907
  4. 특수한 배서 = 910
  익힘문제 = 918
  연습문제 = 921
 제3절 어음의 보증 = 930
  1. 어음보증의 의의 = 930
  2. 어음보증의 요건 = 930
  3. 어음보증의 효력 = 931
  익힘문제 = 933
  연습문제 = 935
 제4절 인수와 참가인수 = 937
  1. 환어음의 인수 = 937
  2. 참가인수 = 942
  3. 참가지급 = 944
  익힘문제 = 946
  연습문제 = 949
 제5절 지급 = 953
  1. 지급제시 = 953
  2. 지급 = 956
  익힘문제 = 958
  연습문제 = 959
 제6절 상환청구 = 961
  1. 상환청구의 당사자 = 961
  2. 어음의 상환청구요건 = 961
  3. 거절증서작성의 면제 = 963
  4. 상환청구의 통지 = 964
  5. 상환청구금액 = 965
  익힘문제 = 966
  연습문제 = 968
 제7절 복본과 등본 = 971
  1. 복본 = 971
  2. 등본 = 972
  연습문제 = 973
 제8절 수표법상 특수한 제도 = 974
  1. 지급보증 = 974
  2. 횡선수표 = 976
  3. 선일자수표 = 978
  4. 지급위탁의 취소 = 979
  익힘문제 = 980
  연습문제 = 983
참고문헌 = 991
찾아보기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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