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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치

헌법과 정치 (Loan 1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철수
Title Statement
헌법과 정치 / 김철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2  
Physical Medium
48, 1124 p. ; 27 cm
ISBN
978896346211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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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2z20 Accession No. 1116773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철수(지은이)

김철수 명예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40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에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현재 학술원 회원이다. 그 동안 한국 공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5년 이후「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 판례 헌법학(상·하)」과 「법과 정치」, 「현대 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등 많은 저술을 하였고 40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제1절 입헌주의 = 3
  Ⅰ. 입헌주의의 의의 = 3
  Ⅱ. 입헌주의의 연혁 = 5
  Ⅲ.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원리 = 9
  Ⅳ. 현대적 입헌주의 = 13
  Ⅴ. 입헌주의의 한계 = 18
  Ⅵ. 결어 = 19
 제2절 법치주의 = 22
  Ⅰ. 법치주의의 의의와 개념 = 22
  Ⅱ. 법치국가의 발전형태 = 25
  Ⅲ. 법치국가의 요소 = 30
  Ⅳ. 법치행정의 원칙 = 33
  Ⅴ. 법치주의의 현대적 유형 = 36
제2장 통치질서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 45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 45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형태 = 48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 51
  Ⅳ.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 = 55
 제2절 국민주권주의와 국민대표주의 = 65
  Ⅰ. 국민주권주의이론의 발전 = 65
  Ⅱ. 헌법의 국민주권규정의 발전 = 67
  Ⅲ. 주권자인 국민의 의의 = 69
  Ⅳ. 주권자의 주권행사 방법 = 74
 제3절 정당질서 = 95
  Ⅰ. 현대정당국가의 구조 = 95
  Ⅱ. 정당국가의 결함과 그 대책 = 98
  Ⅲ. 정당의 법적 개념 = 102
  Ⅳ.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의 역사적 고찰 = 104
  Ⅴ. 정당의 헌법상지위 = 111 
  Ⅵ. 현행 정당법 = 118
 제4절 선거질서 = 130
  Ⅰ. 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발전 = 130
  Ⅱ. 선거법의 기본원리 -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선거 = 136
  Ⅲ. 대표제의 유형 = 144
  Ⅳ. 제6공화국 국회의원 선거법 = 163
  Ⅴ.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 170
제3장 통치조직의 구성원리  
 제1절 권력분립주의 = 185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와 특성 = 185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Loke와 Montesquieu) = 189
  Ⅲ. 권력분립론에 있어서의 3권의 개념 = 192
  Ⅳ. 권력분립제의 유형 = 195
  Ⅴ. 각국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제 = 197
  Ⅵ.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의의 = 201
  Ⅶ.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주의 = 203
 제2절 정부형태의 유형 = 210
  Ⅰ. 序 - 정부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210
  Ⅱ. 현대국가의 정부형태 = 224 
 제3절 공산권헌법의 통치조직 = 261
  Ⅰ. 공산제국헌법의 통치조직의 일반적 특색 = 261
  Ⅱ. 통치기관조직의 비교 = 262
  Ⅲ. 재판소와 검찰소조직의 비교 = 272
  Ⅳ. 1972년 북한헌법의 통치기구의 특색 = 280
  Ⅴ. 2012년 헌법의 북한통치기구의 특색 = 281
 제4절 정부와 국회의 관계 = 286
  Ⅰ. 각 정부형태에 있어서의 정부와 국회 = 286
  Ⅱ. 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정부와 국회의 관계 = 294
  Ⅲ. 현행 헌법하의 정부와 국회의 관계 = 303
  Ⅳ. 정부와 국회 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09
 제5절 유신헌법의 정부형태 = 316
  Ⅰ. 유신헌법의 국가원수의 지위 = 316
  Ⅱ. 신대통령제 = 321
제4장 입법권  
 제1절 국회의 지위와 권한 = 331
  Ⅰ. 국회의 헌법상지위 = 331
  Ⅱ. 국회의 권한 = 336
 제2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 352
  Ⅰ. 서설 = 352
  Ⅱ. 국회의원의 지위 = 353
  Ⅲ.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360
  Ⅳ. 의원과 특권 = 364
  Ⅴ. 의원의 권한과 의무 = 374 
 제3절 국회의 위원회제도 = 379
  Ⅰ. 위원회제도의 의의 = 379
  Ⅱ. 위원회의 종류 = 380
  Ⅲ. 위원회제도의 장단점 = 380
  Ⅳ. 위원회제도의 유형 = 381
  Ⅴ. 우리나라의 위원회제도 = 382
 제4절 국회입법과 행정입법 = 390
  Ⅰ. 법 질서 = 390
  Ⅱ. 헌법개정 = 397
  Ⅲ. 법률제정 = 405
  Ⅳ. 예산 = 420
  Ⅴ. 조약 = 428
  Ⅵ. 국회규칙 = 431
  Ⅶ.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 434
  Ⅷ. 조례(자치규정) = 439
 제5절 한국입법에 대한 통제 = 445
  Ⅰ. 서설 = 445
  Ⅱ. 헌법제정과 개정에 대한 통제 = 447 
  Ⅲ. 국회입법에 대한 통제 = 455
  Ⅳ.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472
  Ⅴ. 결어 = 478
 제6절 유신헌법의 국회의 해산제도 = 479
  Ⅰ. 국회해산제도의 의의 = 479
  Ⅱ. 국회해산제도의 유형 = 480
  Ⅲ. 국제해산제의 구조와 기능 = 481
  Ⅳ. 해산권의 제한과 남용규제 = 487
 제7절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 493
  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헌법상 지위 = 493
  Ⅱ.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 = 506
  Ⅲ.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 = 517
  Ⅳ.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회의 = 521 
제5장 집행권 
 제1절 한국의 정부형태 = 527
  Ⅰ. 한국의 정부형태 = 527
  Ⅱ. 한국에서의 앞으로의 정부형태 = 539
  Ⅲ. 결어 = 557
 제2절 국가원수의 지위 = 560
  Ⅰ. 국가원수의 개념 = 560
  Ⅱ. 국가원수의 유형 = 561 
  Ⅲ. 국가원수의 선임제도 = 574
 제3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583 
  Ⅰ.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 변천 = 583 
  Ⅱ.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 = 587
  Ⅲ.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 593
 제4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 618
  Ⅰ. 국무총리 = 618
  Ⅱ. 국무위원 = 631
  Ⅲ. 국무회의 = 634
  Ⅳ. 국가원로자문회의 = 642
  Ⅴ. 국가안전보장회의 =642
  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643
  Ⅶ. 국민경제자문회의 = 644
  Ⅷ.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645
  Ⅸ. 행정각부 = 645
  Ⅹ. 감사원 = 649
 제5절 행정권과 통치권 = 654
  Ⅰ. 행정권의 의의와 특성 = 654
  Ⅱ.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 = 663
 제6절 유신헌법의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 = 667
  Ⅰ. 국가긴급권의 비교법적 고찰 = 667
  Ⅱ.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 = 679
  Ⅲ.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 689
제6장 사법권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 701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 701
  Ⅱ.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 709
 제2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22
  Ⅰ. 사법권의 개념 = 722
  Ⅱ. 사법권의 범위 = 727
  Ⅲ. 사법권의 한계 = 735
  Ⅳ. 결어 = 746
 제3절 사법권의 독립 = 747
  Ⅰ. 서설 - 권력분립과 사법권 = 747
  Ⅱ.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 751
  Ⅲ. 사법부의 독립 = 753
  Ⅳ. 법관의 인적 독립 = 755
  Ⅴ. 재판상의 독립 - 법관의 물적 독립 = 758
  Ⅵ. 결어 = 761
 제4절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와 유형 = 762
  Ⅰ.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 762
  Ⅱ. 위헌법률심사제의 유형 = 776
 제5절 우리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의 변천 = 801
  Ⅰ. 序 = 801
  Ⅱ. 제헌헌법의 헌법위원회제도 = 801
  Ⅲ. 제2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소제도 = 804
  Ⅳ. 제3공화국의 사법심사제도 = 807
 제6절 사법심사의 한계로서의 통치행위 = 814
  Ⅰ. 의의 = 814
  Ⅱ. 학설 = 816
  Ⅲ. 통치행위인정설의 비판 = 822
  Ⅳ. 통치행위의 범위에 관한 각국 학설과 판례 = 826
  Ⅴ.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 840
 제7절 유신헌법의 헌법위원회의 지위와 직무 = 852
  Ⅰ. 유신헌법의 헌법위원회의 지위 = 852
  Ⅱ. 헌법위원회의 조직 = 855
  Ⅲ. 헌법위원회의 직무와 회의 = 858
  Ⅳ. 헌법위원회의 권한 = 859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 867
  Ⅰ. 헌법재판소제도의 연혁ㆍ의의 = 867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871
  Ⅲ. 헌법재판소의 권한 = 881
  Ⅳ. 결어 = 895
 제2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896
  Ⅰ. 서설 = 896
  Ⅱ. 한국헌법재판기관의 변천사 = 897
  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기능상의 관계 = 899
  Ⅳ.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할권 분배 = 906
  Ⅴ. 결어 = 921
 제3절 한국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 923
  Ⅰ. 한국헌법재판소의 발자취 = 923
  Ⅱ. 헌법재판소의 공과 = 925
  Ⅲ. 헌법재판소에 있어야 할 모습 = 928
  Ⅳ. 헌법재판소에의 기대 = 931
 제4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 944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과거 = 944
  Ⅱ. 제6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제도의 현재 = 946
  Ⅲ. 현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비판 = 950
  Ⅳ. 헌법재판의 미래 = 952
 제5절 헌법소송제도의 개선방향 = 963
  Ⅰ. 우리나라 현행 헌법소송제도의 문제점 = 963
  Ⅱ. 우리나라 헌법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977
  Ⅲ. 결어 = 992  
제8장 연방제와 지방자치 
 제1절 연방제도 = 997
  Ⅰ. 연방국가의 의의 = 997
  Ⅱ. 연방국가의 구조 = 1000
  Ⅲ. 연방과 지방의 법적 관계 - 연방과 지방의 권리의무 = 1003
  Ⅳ. 연방국가의 형태 = 1005
 제2절 한국헌법과 지방자치의 방향 = 1017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017
  Ⅱ.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 1019
  Ⅲ.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 1021
  Ⅳ. 지방자치의 개념과 유형 = 1034
  Ⅴ.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 1042
  Ⅵ. 한국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방향 = 1053
제9장 통일문제 
 제1절 한국헌법상의 통일조항 = 1063
  Ⅰ. 서설 = 1063
  Ⅱ. 대한민국헌법의 통일조항 = 1063
  Ⅲ. 북한헌법의 통일조항 = 1074
  Ⅳ. 독일식 통일방안의 수용가능성 = 1079
 제2절 한국통일헌법의 제정문제 = 1085
  Ⅰ. 통일헌법의 제정문제 = 1085
  Ⅱ. 통일헌법의 제정방향 = 1086
  Ⅲ. 결어 = 1091 
판례색인  = 1093
사항색인 =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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