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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개정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개정판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방석호
서명 / 저자사항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 방석호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형태사항
viii, 481 p. ; 22 cm
총서사항
커뮤니케이션북스= CB ; 1588
ISBN
9788966800643
일반주기
부록: 저작권법(전문)  
서지주기
참고문헌(p. 459-47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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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2z5 등록번호 1116771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방송, 인터넷,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규정도 늘어났다. 이 책은 저작권법의 의의와 본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디지털 시대 미디어와 저작권 간의 법률관계를 낱낱이 밝힌다. 특히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분배 문제,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 인터넷 방송과 광고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법적 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책의 특징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법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IT강국이다. 그러나 저작권 분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발달된 과학 기술을 불법복제와 무단배포에 오용해왔기 때문이다. 미디어 산업별로 저작권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법률 지식을 매체별로 정리했다. 법조문을 나열한 기존 개론서와는 다르다. 산업별로 해당 저작권법에 접근해 각론으로 풀어나갔다. 그러면서도 1710년 앤 여왕법에서 2011년 개정안까지 저작권법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 책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TV과 위성방송, 인터넷 그리고 저작물 유통 등 각 미디어 특성에 따라 저작권법을 살펴본다. 영상과 음원과 같은 콘텐츠 사용 문제,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분배 문제, 의무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도 조목조목 정리했다. 이 책만의 장점은 미디어 현장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각 장별 미디어법률 상담 코너이다.
2012년 개정판은 한·미 FTA, 한·EU FTA 발효로 바뀌게 된 저작권법을 반영했고, 디지털 환경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 유통 변화를 추가로 설명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방석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년 설립된 한국정보법학회의 창립 멤버이다. 2007년 5월에는 회장으로 취임했다. 국정홍보처, 언론중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자문,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과 통신, IT쪽의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www.kisdi.re.kr)의 9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방송통신융합, IT서비스산업선진화 등 국책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아리랑TV(www.arirang.com)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애플, 아마존, 중국 인터넷 방송사 등에 한류 콘텐츠 제공을 시작했다. 주요 저서로 『컨버전스와 미디어 세계』(2005, 공저),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2004, 공편저),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2001, 공저), 『세계화 시대의 정보통신산업』(1999, 공저),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정보화 사회』(1998, 공저), 『미디어법학』(1995)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개정판 머리말 = 5
머리말 = 7
1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저작권법의 연혁과 발전 = 1
  저작권법의 탄생 = 1
  초기 저작권법 = 4
  저작권법의 발전과 국제협약 = 7
 저작권의 성격과 보호대상, 요건 = 9
  이론적 설명 = 9
  개별 권리들의 묶음 = 12
  저작권의 보호대상 = 13
  저작물 보호를 위한 창작성 = 26
  창작물의 확인 및 다툼 = 29
  저작권의 통상무기화 = 31
 미디어와 특수한 저작물 = 31
  뉴스와 역사적 사실 = 31
  영상저작물 = 35
  응용미술저작물 = 41
  기타 = 43
 독점의 인정과 제한 = 46
  사익과 공익의 조화 = 46
  경제학적 접근 = 48
  기술발전과 독점 영역의 확대 = 52
 적절한 보호의 방법론 논쟁 = 57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 60
  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 = 60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 = 63
  저작재산권의 제한 = 66
  미디어법률상담소 = 70
2 지상파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 79
  양자 관계 = 79
  가처분 제도 = 83
 특수한 이슈 = 84
  독창성과 포맷의 보호 = 84
  침해의 판정 = 88
  '최초 판매의 이론'과 '방송' 개념 = 89
 영상저작물 = 93
  방송사업자와 영상제작자 = 93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 99
  기타 = 121
 지상파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 125
  문제 제기 = 125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저작권 취득 = 127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주된 불만에 대한 분석 = 130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저작권의 귀속 = 135
  결론 = 143
  미디어법률상담소 = 150
3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매체 정책과 저작권 = 155
  법정허락제도 = 155
  위성방송과 저작권 = 162
  위성과 케이블의 결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66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 = 167
  의무재송신제도의 연혁과 변천 = 167
  위성방송과 의무재송신 = 171
  우리나라의 의무재송신제도 = 174
  미디어법률상담소 = 185
4 인터넷과 저작권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의 법제화와 갈등 = 187
  인터넷협약과 미국 DMCA = 187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통한 시사점 = 191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 193
  권리관리정보의 의미 = 194
 전송과 방송 = 198
  갈등의 시작 = 198
  우리의 인식과 대응 = 210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등장 = 213
  남은 문제 = 217
 인터넷 방송과 법정허락의 도입 논의 = 219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 219
  2006년 저작권법의 입장 = 223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 224
  포털의 법적 지위 = 224
  링크와 저작권 문제 = 231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보호 = 239
  개관 = 239
  EU DB Directive의 등장 = 243
  부정경쟁방지의 법리 = 255
  누구를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가? = 260
  우리의 현실과 검색서비스 = 264
 인터넷과 디지털 음악저작물 = 270
  문제 확산과 저작권법의 고민 = 270
  P2P기술의 등장과 소송 = 273
  한국 디지털음악 유통시장의 구조와 개선방안 = 294
 인터넷에서의 영상저작물 유통 = 303
  CCL의 등장과 확산 = 303
  UCC와 저작권 = 307
  패러디 = 312
  미디어법률상담소 = 327
5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경제    
 개관 = 332
  시장 구조 = 332
  공정경쟁 문제 = 338
 저작물 이용허락 = 339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 339
  이용허락의 범위 = 344
 집중관리 = 348
  의의 = 348
  연혁과 발전 = 352
  여러 모습들 = 355
  국내 집중관리단체들의 역할과 개선방안 = 365
  P2P 기술의 등장과 집중관리제도의 미래 = 371
 저작물의 신탁관리 = 375
  신탁 약정의 의의 = 375
  쟁점과 과제 = 378
  미디어법률상담소 = 385
부록 _ 저작권법(전문) = 387
참고문헌 = 459
찾아보기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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