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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원론 제2판

은행법원론 제2판 (5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용재 金容載
서명 / 저자사항
은행법원론 = Banking law and regulation / 김용재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2  
형태사항
xix, 626 p. ; 26 cm
ISBN
9788964548615
서지주기
참고문헌(p. 597-60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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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2 2012z3 등록번호 1116773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2 2012z3 등록번호 1117058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2 2012z3 등록번호 1117058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용재(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유학 장학생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행법, 자본시장법, 기업금융법 전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 자체규제심사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은행법》 제3판, 박영사(2019) 《개정판 자본시장과 법》,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6) 《자본시장과 법(상)》,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1) 《로스쿨 금융법》, 박영사(공저, 2007) 〈사모 유동화거래시 사모주선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 ― CERCG ABCP 사건에서 실사의무 및 선관의무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20. 1)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2019. 12)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의 현황과 쟁점 고찰〉(《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8. 12)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분석과 입법적 과제〉(《금융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8. 8)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8. 4)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금융의 기능 및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방법 = 3
 제2절 금융법의 분류 = 5
  Ⅰ. 기능에 따른 분류 = 5
  Ⅱ. 기관별 분류(금융규제법의 세분화) = 6
  Ⅲ. 목적별 분류 = 12
   1. 총설 = 12
   2. 금융기관별 시스템 위기 발생가능성 분석: 모든 금융기관에게 시스템규제가 필요한가? = 14
 제3절 사적 부문에서의 은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부존재와 은행규제의 정당성 - Who Monitors Banks? = 26
  Ⅰ. 감시자로서의 은행내부기관 = 26
  Ⅱ. 감시자로서의 주주 = 27
  Ⅲ. 감시자로서의 예금자 : 소액예금자 vs. 거액예금자 = 28
 제4절 우리 은행법의 역사 = 30
제2장 은행법의 목적과 은행규제의 본질(건전성규제) 
 제1절 은행법의 목적 = 37
  Ⅰ. 은행의 건전성 제고 = 37
   1. 일상적인 경우의 건전성 감독 = 38
   2. 파산시 건전성 감독 = 39
  Ⅱ. 예금자보호 = 40
   1. 개관 = 40
   2.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 40
  Ⅲ. 신용질서 유지 = 43
 제2절 은행규제의 본질 (1): 자본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 45
  Ⅰ. 개관 = 45
  Ⅱ. Basel Ⅰ = 47
   1. 도입경과 = 47
   2. 내용 = 51
   3. Basel Ⅰ의 문제점 = 56
   4. 수정 Basel Ⅰ 혹은 Basel 1.5(1996년) = 58
  Ⅲ. Basel Ⅱ = 59
   1. 총설 = 59
   2.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1) = 61
   3.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 강화 = 67
   4. Basel Ⅱ에 대한 평가 = 68
  Ⅳ. Basel Ⅲ = 76
   1. 총설 = 76
   2. 자본 = 77
   3. 유동성 = 80
  Ⅴ. 여론 = 82
 제3절 은행규제의 본질 (2): 자산건전성 규제 등 = 83
  Ⅰ. 총설 = 83
  Ⅱ. 은행자산의 구분 = 83
  Ⅲ. 경영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 84
   1. CAMELS = 84
   2.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 85
  Ⅳ. 기타 건전성규제 : 종합위험관리체제의 구축 = 88
   1. Liquidity Risk(유동성 위험) = 89
   2. Interest Risk(금리위험) = 90
   3. Management Risk(경영위험) = 90
   4. Reputation Risk(평판위험) = 90
제3장 은행규제의 기능별 분류 
 제1절 진입규제 = 93
 제2절 소유규제 = 96
  Ⅰ. 총설 = 96
   1.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의 존재의의 = 97
   2.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의 변경 추이 = 97
   3. 논의의 방향 = 100
  Ⅱ.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 = 100
   1. 제15조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100
   2. 제15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 115
   3. 제15조의3∼제15조의5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칙 = 121
   4. 제16조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129
   5. 제16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131
   6. 제16조의3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136
   7. 제16조의4 :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138
   8. 제16조의5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142
  Ⅲ. 은산융화에 관한 금융정책상의 쟁점사항 = 144
   1. 은산융화의 정당화 논거 = 144
   2. 은산융화시 발생가능한 장점 = 148
   3. 은산융화시 발생가능한 폐해 = 153
   4. 은산융화시 보완하여야 할 법규개정사항 = 156
  [부록] 은행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 미국에서의 은산분리정책을 모델로 하여 = 167
   제 1. 서설 = 167
   제 2. 미국에서의 은산분리정책 - 실제 사례 및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 169
    1. 최근 노냉이 재점화되었던 배경 = 169
    2. 산업은행과 은산분리정책의 관계 = 171
    3. 산업자본의 산업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175
    4. 산업자본과 산업은행에 대한 통합감독체계 구축 가능성 검토 = 183
    5. 정리 = 187
   제 3. 2008년 10월 은행법 개정(안) 평가 = 188
    1. 입법예고안 개관 및 문제의 제기 = 188
    2.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2008년 정책선언과 우리나라 은행법 개정안과의 관계 = 189
    3. 기타 = 192
   제 4. 맺는말 = 193
 제3절 업무규제(Business Regulation) = 195
  Ⅰ. 서설 = 195
  Ⅱ. 2010년 5월 은행법 개정에 따른 은행의 업무범위 고찰 = 196
   1. 2010년 은행법 개정 이전 = 196
   2. 2010년 은행법 개정 이후 = 200
  Ⅲ. 미국에서의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 205
   1. 총설 = 205
   2. 은행의 업무범위 개관 = 206
   3.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 213
   4. 미국제도 정리 = 226
  Ⅳ. 각 업무별 규제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 228
   1. 고유업 = 228
   2. 겸영업 = 230
   3. 부수업 = 232
  Ⅴ. 맺는말 = 234
 제4절 이해상충규제 = 236
  Ⅰ. 총설 = 236
   1. 규제의 존재의의 및 연원 = 236
   2. 선결개념으로서의 대주주 = 238
  Ⅱ. 이해상충행위 규제의 모델법 : 미국연방지준법 §23A, §23B = 239
   1. 미국연방지준법 §23A, §23B의 제정이유 = 239
   2. 구체적인 내용 = 240
  Ⅲ. 은행법상의 이해상충조항 분석 = 241
   1. 은행법 제35조의2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241
   2. 은행법 제35조의3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부증권의 취득한도 등 = 248
   3. 은행법 제35조의4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253
   4. 은행법 제35조의5 :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 256
  Ⅳ. 여론 = 257
 제5절 경영진규제 = 259
  Ⅰ. 임원의 자격요건 및 임원의 의무 = 261
   1. 전문성과 공익성 = 261
   2. 정력집중의무 = 262
   3. 청렴의무 = 263
   4.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의무 = 264
  Ⅱ. 내부통제제도 = 265
   1. 총설 = 265
   2. 이사회 및 위원회제도 = 265
   3.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 = 268
  Ⅲ. 은행이사의 가중된 주의의무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의 평석을 겸함 = 270
  [사실개요] = 270
  [대법원 판결요지 :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시에 한정할여] = 272
  [평석] = 273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 273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책임의 본질에 대한 국내학설의 검토 = 276
   3.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282
   4. 제일은행 판시의 재구성 = 290
  Ⅳ. 소수주주권의 행사 = 293
   1. 취지 = 293
   2. 소수주주권의 활용사례 = 294
 제6절 기타 민사규제: 은행의 부실표시와 손해배상책임 -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 296
  Ⅰ. 은행의 제3자에 대한 부실표시 개관 = 297
  Ⅱ. 미국에서의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법리 = 299
   1.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와 Restatement (Second) of Torts §552 = 299
   2. 피고은행의 전문가로서의 책임 = 300
   3. 은행의 주의의무와 본질 = 306
   4. 은행의 적법한 항변사유 및 원용사례 = 310
  Ⅲ. 은행의 부실회신과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 분석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 20405 판결을 중심으로 = 312
   1. 사실개요 = 312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소송의 경과 = 313
   3. 대법원 판결요지 = 314
   4. 분석 = 315
  Ⅳ. 맺는말 = 323
제4장 금융업의 융화현상: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제1절 총설 = 329
  Ⅰ. 의의 = 329
  Ⅱ. 현황 및 역사 = 330
 제2절 겸업주의의 원인 = 335
 제3절 겸업주의의 장ㆍ단점과 차단벽의 존재의의 = 338
  Ⅰ. 겸업주의의 장점 = 338
   1. 시너지효과와 범위의 경제 = 338
   2. 업무의 다각화와 안정성(혹은 포트폴리오)의 제고 = 338
  Ⅱ. 겸업주의의 단점 = 338
   1. 파산위험의 증대 = 339
   2. 고적 보조(public subsidy)의 남용 = 339
  Ⅲ. 겸업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차단벽(firewall)의 중요성 = 340
   1. 의의 = 340
   2. 기능 = 341
   3. 차단벽의 본질적 한계 = 344
 제4절 겸업주의의 유형 = 347
  Ⅰ. 개관 = 347
  Ⅱ. 겸업방식의 유형별 검토 = 348
   1. 사내겸영(Pure Universal Bank) 방식 = 348
   2. 금융지주회사 방식 = 352
   3. 자회사 방식 = 356
   4. 최근의 동향 : 각 모델의 융화 움직임 = 359
 제5절 은행지주회사 방식과 은행 자회사 방식의 비교 = 362
  Ⅰ. 총설 = 362
  Ⅱ. 자기거래(self-dealing)와 은행의 건전성 침해 = 362
   1. 지분보유비율의 상이와 자기거래 = 362
   2. 구조적인 상이와 자기거래 = 363
   3. 차단벽과 자기거래 = 364
   4. 소결 = 365
  Ⅲ. 외부위험의 차단 = 365
   1. 간접적인 위험의 전이 = 366
   2. 직접적인 위험의 전이 = 368
  Ⅳ. 보조금의 수혜자를 은행으로만 제한할 필요성 - 美國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 370
   1. 지주회사 방식에서 순보조금의 상부회사로의 이전가능성 : 긍정 = 371
   2. 자회사에서 보조금의 하부회사로의 이전가능성 : 부정 = 371
   3. 소결 : 조직형태에 대한 시사점 = 373
  Ⅴ. 기타 = 373
  Ⅵ. 맺는말 = 374
  [부록] 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ㆍ이전제도 = 376
   제 1. 의의 = 376
   제 2. 양자의 공통성 및 차이점 = 377
   제 3. 법적 성질 = 378
    1. 현물출자설 = 378
    2. 합병과 유사한 조직법적 행위설 = 378
제5장 인터넷뱅킹의 법적 규제 
 제1절 총설 = 381
 제2절 인터넷뱅킹의 본질적 쟁점 = 385
  Ⅰ. 인가와 관련한 쟁점 = 385
   1. 기존은ㅇ행이 인터넷뱅킹을 영위할 경우 : 기존영업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영업을 우선적으로 취급함을 전제 = 385
   2. 종래 금융업과 무관하였던 기업이 국내영업을 우선적으로 취급함을 전제 = 386
  Ⅱ. 기술관련 위험의 특정과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 392
   1. 위험의 유형 = 393
   2.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 395
  Ⅲ. 인터넷뱅킹 고유의 법적ㆍ규제적 쟁점 = 397
   1. 표시ㆍ광고의 정확성 = 397
   2. 필요한 정보의 공시 및 통지 = 398
   3. 고객정보의 비밀보호와 정당한 정보공개간의 충돌 = 399
   4. 은행의 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한 쟁점 = 401
 제3절 인터넷뱅킹의 부수업무: 어느 범위까지 허용가능한가?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403
  Ⅰ. 부수업무의 범위 = 403
   1. 전자화폐의 발행 = 403
   2. 오급대납ㆍ지급청구업무 = 408
   3. 전자서명 인증업무 = 409
   4. 인터넷서비스 제공ㆍ중개업무 = 410
   5. 소프트웨어 기획 및 개발업무 = 411
  Ⅱ. 부수업무의 허용기준 = 412
   1. 잉여시설기준 = 412
   2. 패키지기준 = 412
   3. De minimis 예외기준 = 413
  Ⅲ. 소결 = 413
 제4절 은행의 간접적인 인터넷뱅킹 수행과 관련한 법적규제적 쟁점 = 415
  Ⅰ. 자회사와 소수지분참여에 의한 인터넷뱅킹 = 415
   1. 자회사를 통한 인터넷뱅킹 = 415
   2. 소수지분참여시 피참가기업 대상의 제한 필요성 = 415
  Ⅱ. 아웃소싱계약에서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의 확대 = 417
 제5절 인터넷뱅킹이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 = 420
  Ⅰ. 문제의 제기 = 420
  Ⅱ. 미국법제를 모델로 한 소비자보호 = 420
   1.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규정 E 및 동 법규의 적용확대 경향 = 420
   2. 구체적 적용 : 무권한의 자금이체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제한 = 421
 제6절 보이스피싱과 무권한의 자금이체 = 425
  Ⅰ. 처음에 = 425
  Ⅱ. 사실관계 = 425
  Ⅲ.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귀책사유 = 426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426
   2.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의 법적 효력 = 430
   3. 인터넷뱅킹과 비대면거래로 허용되는 금융거래의 범위 = 431
   4. 저축은행의 약관을 위반한 대출행위 = 432
 제7절 맺는말 = 433
  [부록] 계좌이체와 원인관계가 흠결된 예금채권의 상계가능성 = 435
   제 1. 계좌이체의 법률관계 = 435
   제 2. 원인관계와 흠결된 예금채권에 대한 상계가능성 = 436
   제 3. 검토 = 438
제6장 금융산업구조조정 
 제1절 국내 금융기관의 파산 = 443
  Ⅰ. 총설 = 443
  Ⅱ. 2003헌가 14ㆍ15(병합) 결정 = 446
   1. 사건의 개요 = 446
   2. 쟁점 = 448
   3. 다수의견 : 위헌 = 448
  Ⅲ. 금융기관 파산 절차의 특징 = 450
   1. 문제의 제기 = 450
   2. 금융감독당국 주도의 파산 절차 = 450
   3. 금융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조기폐쇄조치 = 452
  Ⅳ.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정리원칙 = 454
   1. 행정부가 금융기관의 파산에서 유념하여야 할 최우선적인 명제 = 454
   2.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의의 = 454
   3.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원칙 : 최소비용의 원칙 도입경과 = 455
  Ⅴ.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법의 유형적 고찰 -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 458
   1. 총설 = 458
   2. 미국에서의 유형별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및 장ㆍ단점 분석 = 459
  Ⅵ. 맺는말 = 474
 제2절 외국은행의 파산 = 478
  Ⅰ. 총설 = 479
   1. 보편주의(Universality Approach) = 479
   2. 속지주의(Territoriality Approach) = 480
  Ⅱ. 현행법상의 문제점 검토 = 481
   1. 속지주의의 채택 = 481
   2. 비판 = 481
  Ⅲ. 맺는말 = 482
 제3절 은행합병과 금융소비자 보호 -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 484
  Ⅰ. 총설 = 484
  Ⅱ.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의 은행합병정책 : 인가범위의 확대 = 485
  Ⅲ. 은행합병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 = 488
   1. 문제점 = 488
   2. 미국에서의 은행합병정책에 한 대안모색 = 493
  Ⅳ.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496
   1. 현행 제도 = 496
   2. 은행합병에 대한 개선안 = 498
   3. 자기자본기준의 강화와 예금보험료의 증액 필요성 = 501
제7장 금융감독법상의 쟁점 
 제1절 금융규제ㆍ감독의 이상과 과제 = 508
  Ⅰ. 총설 = 508
  Ⅱ. 금융규제ㆍ감독의 이상 :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 511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 511
   2.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확보 = 516
  Ⅲ. 금융규제ㆍ감독의 과제 - 독립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 518
   1. 전론 :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공적기구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 = 518
   2.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 = 523
   3. 독립성의 세부적인 확보방안 = 526
   4. 책임성의 확보방안 = 536
  Ⅳ. 소결 = 539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방안 = 541
  Ⅰ. 서설 = 541
  Ⅱ. 미국 FIRREA에서의 해임ㆍ재취업금지 명령제도 고찰 = 543
   1. 개관 = 543
   2. 해임ㆍ재취업금지의 요건 = 544
   3. 해임ㆍ재취업금지의 절차와 효과 = 552
  Ⅲ. 재취업금지 명령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558
   1. 직업선택권 침해소지 여부 = 558
   2. 과징금 등 다른 제재와의 병과가능 여부 = 558
  Ⅳ. 재취업금지 명령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 560
   1. 기본 원칙 = 560
   2. 재취업금지 명령의 적용 대상자의 범위 = 561
   3. 재취업금지 명령의 조치 요건 = 562
   4. 재취업금지 명령의 제한 기간 = 563
   5. 재취업이 금지되는 금융기관 = 564
   6. 재취업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 = 564
  Ⅴ. 정리 = 566
 제3절 민사금전벌 제도의 도입방안 = 567
  Ⅰ. 총설 = 567
  Ⅱ. 미국 금융개관개혁갱생제재법상 민사금전벌 제도 = 570
   1. 개관 = 570
   2. 미국 민사금전벌 제도 : FIRREA 제정 이전과 제정 이후 = 571
   3. 민사금전벌 부과 절차 = 578
  Ⅲ. 민사금전벌 병과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검토 = 581
   1. 개관 = 581
   2. United States v. Halper 사건 = 582
   3. Hudson v. United States 사건 = 585
  Ⅳ. 우리 금융법상 금전적 제재로서 개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방안 = 589
   1. 개관 = 589
   2. 개인 과징금 병과의 위헌성 여부 검토 = 589
   3. 개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 방안 = 591
  Ⅴ. 맺는말 = 595
참고문헌 = 597
판례색인 = 609
우리말색인 = 613
외국어색인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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