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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Quality-tips 행정법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Quality-tips 행정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Quality-tips 행정법 / 정혜진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 159 p. : 서식 ; 25 cm
ISBN
9788918080253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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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076 2012 등록번호 1116767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QT시리즈에서는 개별 쟁점을 이루는 나무는 숲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명하였다. 개별 쟁점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능력이 필자에게 없기도 하거니와, 교과서나 실무 교재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설명을 이 책에 그대로 반복해서 써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어떤 지점에서 어떤 쟁점이 왜 꼭 필요한지 설명하고, 필요한 개별 쟁점은 압축하여 제시함으로써 숲을 헤쳐나가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문/특징

돌이켜보면, 로스쿨 1기의 3년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변호사시험의 이상은 실무형 법학 교육을 향해 있었지만, 현실은 막막했다. 커피큘럼부터 교재, 교수진에 이르기까지 실무 교육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상태였으니 그 현실은 새 제도의 첫 수혜자들이 감수해야 할, 예상된 혼란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1기의 시행착오는 개개인의 실패와 성공과 같은 사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시행착오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1기의 시행착오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다듬으면 로스쿨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의 실수를 모윽, 주변1기들의 사례를 모으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수험 이야기들을 모았다. 변호사 시험에 관한 모든 시행착오를 모을 수는 없어서, 새로운 유형이자 실무형 변호사 시험의 최정점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가장 많았던 기록형 시험에 관한 것으로 한정했다. 그것이 Quality Tips의 출발이 되었다
기록형 문제를 실체법과 소송법의 법리가 구체적 사실과 뒤섞여 있는 '숲'이라고 한다면, 개별쟁점은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들을 많이 안다고해도, 전체로서의 숲을 잘 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각각의 나무들을 잘 아는 것과는 별개로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파악해야 숲을 이해할 수 있다. 개별 쟁점을 거의 다 이해한 후 실무 공부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필자와 같은 '생비법' (로스쿨에 들어오기 전에 법학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비법학사 출신을 일컫는 로스쿨 속어)이 3년 만에 이론을 다 이해한 뒤 실무까지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론의 뼈대를 어느 정도 세운 상태에서 이론 공부와 실무 공부를 '병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즉 나무를 다 알기전까지 숲 구경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숲으로 들어가 숲과 나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QT시리즈에서는 개별 쟁점을 이루는 나무는 숲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명하였다. 개별 쟁점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능력이 필자에게 없기도 하거니와, 교과서나 실무 교재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설명을 이 책에 그대로 반복해서 써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어던 지점에서 어떤 쟁점이 왜 꼭 필요한지 설명하고, 필요한 개별 쟁점은 압축하여 제시함으로써 숲을 헤쳐나가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혜진(지은이)

(itsmehyejin@hanmail.net)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영남일보 기자(1994-2008) MA in Cultural Studies,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영국외무성·한국언론재단 공동지원 장학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3)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2. 4∼2014. 2) 현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보기: 답안 작성의 5단계
Ⅰ. 1단계: 형식적 기재사항 
Ⅱ. 2단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Ⅲ. 3단계: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Ⅳ. 4단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Ⅴ. 5단계: 마무리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위법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Ⅰ. 주체면에서의 위법성 
Ⅱ. 내용면에서의 위법성 
Ⅲ. 절차면에서의 위법성 
 제4장 숲을 헤쳐 나오는 실전연습: 기록 보면서 답안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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