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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 고도성장과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 고도성장과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Loan 1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윤태
Title Statement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 고도성장과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 Chaebol and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 high growth, dictatorship and the making of a dominant class / 김윤태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2  
Physical Medium
414 p. ; 24 cm
Series Statement
한울아카데미 ;1476
ISBN
9788946054769
General Note
이 책은 2000년에 출간한 '재벌과 권력'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보완하였음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72-39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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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2 ▼a 재벌과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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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한국의 재벌을, 그 생성과정부터 발전, 부상, 전면적 지배까지를 풍부한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통해 분석하며,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재벌의 형성이 곧 지배계급의 형성이었음을 조명한다. 또한,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소유와 통제 집중과 정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지적한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력 분산 중심인 주주 민주주의 대신, 노동자경영참여와 복지강화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발전국가를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재벌의 탄생부터 부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지배계급의 역사!

이 책은 국가와 재벌의 관계에 관한 심층연구서다. 해방 이후 재벌의 탄생에서부터 고도성장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벌의 발전을 국가와의 관계와 역학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국가와 기업 가운데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가 대 기업’의 관계에 주목하는 반면,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이 책은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 ‘국가역량 이론’을 제시한다. 한국 국가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력하는 능력으로 성공했다. 한국의 재벌은 국가와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와 매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상층계급을 통합하는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벌과 연결되지 않은 개인과 집단은 상층계급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재벌의 성장이야말로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역사이며, 바로 이 문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다.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는 것,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많은 학자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와 재벌이 위계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서 더욱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했고, 재벌의 경제적 성공과 경제력 집중이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은 재벌의 부상이 재벌의 국가에 대한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스스로 결정한 결과라고 본다. 한국 정부는 이미 1980년대 이후 통화주의 경제학을 수용하여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재벌에 대한 지배를 스스로 포기했다. 1980년대 등장한 경제관료는 과거의 경제관료와 달리 경제자유화, 공기업의 사유화, 금융 세계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경도되면서 전통적 국가주의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이념적 자살’은 재벌의 급속한 성장을 도왔다. 이후 1990년를 거치며 이러한 재벌-국가 관계의 역전은 가속화되었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최근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대안으로서 국가 역량을 통한 민주적 발전국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윤태(지은이)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이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불평등이 문제다』, 『정치사회학』을 출간했다.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 ≪비판사회정책≫ 등 학술지에 다양한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국가의 역할, 불평등 등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추천사 = 4
서문 = 8
제1장 서론 = 27 
제2장 국가와 사회 = 39 
 1. 후기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 42
 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출현 = 46
 3. 국가중심 분석의 강점과 약점 = 51
 4. 지구화의 도전과 국민국가의 전환 = 57
 5. 맺음말 = 63
제3장 발전국가 = 67 
 1. 국가의 계보학 = 70
 2. 국가의 출현 = 72
 3. 국가의 과대성장 = 76
 4. 약탈국가와 전제적 권력 = 81
 5.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국가 총동원 = 84
 6. '경제기적'의 비밀: 발전국가와 국가주도 산업화 = 94
 7. 발전을 위한 동맹: 국가와 재벌의 연합 = 100
 8. 맺음말 = 104
 보론 : 코퍼러티즘의 쇠퇴와 몰락 = 108 
제4장 재벌의 등장 = 117 
 1. 재벌과 동아시아 산업조직의 특수성 = 120
 2. '제국의 후예': 한국 자본가의 식민지적 기원 = 127
 3. 재벌의 탄생: 정치적 자본과 정치적 자본가 = 133
 4. 재벌의 사회적 기원 = 139
 5. 다각화와 복합대기업의 발전 = 145
 6. 거대재벌과 경제력 집중 = 152
 7. 외환위기 이후 재벌 = 158
 8. 맺음말 = 161
제5장 소유와 통제 = 165 
 1. 가족 자본주의와 관리 자본주의 = 167
 2. 가족 자본주의는 쇠퇴하는가? = 172
 3. 창업자 가족의 전략적 통제 = 181
 4. 전문경영인의 한계와 가능성 = 188
 5. 겸임중역과 내부집단 = 194
 6. 맺음말 = 197
제6장 권력이동 = 201 
 1. 신자유주의 경제관료의 등장 = 204
 2.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등장 = 213
 3. 재벌의 도전 = 218
 4. 발전국가의 약화 = 224
 5. 국가와 기업 간 조절의 제도적 배치 = 231
 6. 맺음말 = 235
제7장 네트워크와 권력 = 239 
 1. 사회계급과 네트워크 분석 = 241
 2. 기업 네트워크의 제도화 = 245
 3. 경력이동 = 247
 4. 정치적 네트워크 = 250
 5. 이데올로기 생산의 네트워크 = 256
 6. 비공식 네트워크 = 263
 7. 맺음말 = 270
제8장 지구화, 국민국가, 기업지배구조 = 273 
 1. 민족 자본주의의 문제 = 275
 2. 국가와 해외자본: 갈등과 협력 = 279
 3.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합작 관계의 변화 = 287
 4. 해외직접투자와 지구화 전략 = 295
 5. 금융 세계화의 충격과 국가의 위기 = 304
 6. 맺음말 = 308
제9장 외환위기 이후 = 313 
 1. 신자유주의의 승리와 외환위기의 충격 = 315
 2. 디제이노믹스(DJnomics)의 딜레마 = 317
 3. 재벌개혁의 정치경제학 = 321
 4. 노사정위원회와 사회협약정치의 실험 = 326
 5. 신자유주의 시대와 시장 지향 국가의 등장 = 330
 6. 맺음말 = 334
제10장 새로운 발전 모형을 찾아서 = 341 
 1. 권위주의 코퍼러티즘 국가의 등장과 쇠퇴 = 343
 2. 가족 자본주의의 약화와 제도적 자본주의의 등장 = 345
 3. 국가와 사회계급의 이론 = 347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논쟁 = 351
 5. 낡은 발전주의 모형을 넘어서 = 358
 6. 새로운 21세기 발전 모형을 찾아서 = 362
참고문헌 = 372
찾아보기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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