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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 : 현장에서 제안하는 공교육 살리기 어젠다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기정 李基政, 1964-
서명 / 저자사항
교육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 : 현장에서 제안하는 공교육 살리기 어젠다 / 이기정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창비,   2012  
형태사항
211 p. ; 22 cm
ISBN
978893648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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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53 2012z4 등록번호 1116763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79.53 2012z4 등록번호 1513126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53 2012z4 등록번호 1116763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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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79.53 2012z4 등록번호 1513126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2년 교육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권자부터 교육문제를 해결할 안목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시작된 곳에서 풀어야 한다. 교실이 문제면 교실을, 학교제도가 문제면 학교제도를 살펴야 한다. 큰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안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태도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내신제도(학생)-학교조직(교사)이다. 조목조목 현제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개혁의 필요성으로 삼는다. 문제의 대안, 대안의 실행에서 생길 다른 문제에 대한 통찰, 예산 확보방안과 여타 교육선진국의 참조사례까지 물흐르듯 정리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마다 손에 잡히는 답을 제시한다. 학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풍부한 현장경험과 치열한 문제의식이 만나서 공교육을 살릴 흥미진진한 방책들을 제시한다. 정책과 제도로 풀 문제와 생활밀착형 문제를 구별하고 문제의 성격에 따른 맞춤해법을 제시한다.

1부 내신제도 개혁(학생), 2부 학교제도 개혁(교사), 3부 다양한 현안의 해결책으로 구성된 이 책의 특장은 대안의 현실적합성을 규명하여 그때의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를 고민하는 지점이다. 현재의 제도 역시 그 나름의 조건과 맥락에서 탄생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조건과 맥락에서 새 대안을 실행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그 경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살릴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낸다.

교육이라는 근본문제, 교육의 근본문제
교육은 온국민의 생활을 지배하는 근본문제 중 하나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교육공약을 모아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정책은 모두 들어 있다. 모두가 대안과 해결책을 얘기하지만 묘안을 찾지 못하는 문제. 교육은 구조와 현상이 뒤엉킨 들끓는 문제들의 도가니인 채로,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와 사회구조를 재생산해왔다.
이 책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책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2012년 교육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권자부터 교육문제를 해결할 안목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시작된 곳에서 풀어야 한다. 교실이 문제면 교실을, 학교제도가 문제면 학교제도를 살펴야 한다. 문제가 여럿이면 답도 여럿인 게 맞다. 큰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안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태도이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손에 잡히는 대안
공교육이 문제니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이 책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내신제도(학생)-학교조직(교사)이다. 조목조목 현제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개혁의 필요성으로 삼는다. 문제의 대안, 대안의 실행에서 생길 다른 문제에 대한 통찰, 예산 확보방안과 여타 교육선진국의 참조사례까지 물흐르듯 정리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마다 손에 잡히는 답을 제시한다. 학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풍부한 현장경험과 치열한 문제의식이 만나서 공교육을 살릴 흥미진진한 방책들을 제시한다. 정책과 제도로 풀 문제와 생활밀착형 문제를 구별하고 문제의 성격에 따른 맞춤해법을 제시한다.
1부 내신제도 개혁(학생), 2부 학교제도 개혁(교사), 3부 다양한 현안의 해결책으로 구성된 이 책의 특장은 대안의 현실적합성을 규명하여 그때의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를 고민하는 지점이다. 현재의 제도 역시 그 나름의 조건과 맥락에서 탄생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조건과 맥락에서 새 대안을 실행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그 경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살릴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낸다. 저자의 현장경험과 중단 없는 모색이 결합한 결과이다.

학생 살리기, 내신제도 개혁
제1부 내신의 혁신, 무학년 학점제는 먼저 현 내신제도의 문제를 분석하여 저차원적이고 획일화된 수업, 노예의 사고를 강요하는 객관식 시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비교육적인 평가제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제도 등으로 규정한다.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학년 학점제’이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유럽의 교육선진국 다수가 시행하는 무학년 학점제는 계열과 난이도에 따라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골라 듣는 제도이다. 그러자면 과목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어야 하고, 교사는 다양한 수준의 수업과정을 개설해야 하며, 물론 교재도 다양해져야 한다. 평가제도 역시 지금처럼 학년별 일렬 줄세우기가 아니라 수준에 맞게 개설된 학급별 평가로, 절대평가제여야 한다. 이 평가제도는 내신의 입시기능을 담당할 수 없으므로 고교평준화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자율성 교사의 창의성을 고도화할 새 내신제도는 입시대응력 약화라는 문제를 갖는다. 또한 현행 내신제도가 가진 교육불평등 완화기능도 약화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신제도의 문제를 말하면서 많은 이들은 일렬 줄세우기를 비판하고 교사에게 온전한 평가권이 없음을 개탄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행 내신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완벽한 개혁안이란 있을 수 없다. 둘 중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현행 내신제도의 강화와 교사의 온전한 평가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내신제도의 순기능을 넘어설 장점을 새 내신제도가 가졌다면 그것을 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교사가 학생의 수업태도를 성적에 반영하고, 정부가 대학 입시에 새 내신성적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도로도 내신의 위상은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살아나서 생기는 결과는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합리적 선택과 실천이 필요한 대목이다.

교사 살리기, 학교조직 개혁
제2부 교육 중심 학교제도 만들기는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된 학교 제도와 체계를 교육 중심으로 돌리자는 글이다. 교육 중심이란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임에도, 실제 우리 학교의 구성은 그와 거리가 멀다. 심지어 거리가 멀수록 교사 개인의 승진에도 유리하다. 2부 1장의 첫머리에는 교사로 첫발을 딛고서 이게 학교인지 동사무소인지 알 수 없다는 고민을 토로하는 어느 교사의 편지글이 소개된다. 교사들의 조직체계 자체가 교과별이 아닌 학교 행정업무별로 짜이다 보니 일상생활 역시 모두 교무행정 중심으로 돌아간다. 교무행정을 잘해야 평가점수도 잘 받고 승진에도 유리하니, 당연하게도 행정업무는 없는 일을 만들고 작은 일을 부풀리게 된다. 2장의 ‘업무 부풀리기: 불필요한 일을 중요하게,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는 그런 실상을 지적한다. 이 왜곡된 체계는 비단 교사의 시간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문화와 교사의 정서를 바꾸어 결국 교육은 뒷전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수업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직업인으로서 교사의 열의를 어디서 이끌어낼까. ‘일그러진 존재감: 교육의 초라함, 업무의 당당함’은 왜곡된 체계가 낳은 교사들의 자화상을 부끄럽게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학교 체계를 만든 핵심인 ‘교무행정업무’의 다른 말은 교사 ‘잡무’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특별 관심을 가졌을 정도로 교사 잡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효는 없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자는 두가지를 제시한다. 문제를 보는 틀을 바꾸자, 그리고 제도를 개혁하자.
중요한 것은 우선, 이 문제를 교사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정 직업인의 업무를 ‘줄여준다’는 인식이 갖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고, 또한 이런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교무행정은 잡무가 아니다.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 본연의 기능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의 주요한 일이어서는 안된다. 교사는 교육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중심 업무를 바꾸어야 한다. 즉, 왜곡된 교사의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산적한 교무행정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대목이다. 교무행정 전담부서 교육활동지원실(가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현행 교무행정업무별 조직체계는 교과목별, 학년별 조직체계로 바꾼다. 교육활동지원실은 5만개 내외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것을 유지할 재원은 말많고 탈많은 교원성과급을 돌려 해결할 수 있다(5장 ‘빅딜 제안’ 참조). 물론 정부재원을 추가로 배정할 수도 있다. 업무효율성 제고는 조직운영의 기본원칙 중 하나다. 약간의 예산을 들여 얻을 교육효과와 학교 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제3부 더 많은 정책들에서는 1, 2부의 제도개혁이 아닌 더 구체적인 현안들을 이야기한다. 교육현장의 문제는 많고도 복잡하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은 사실은 종종 문제를 회피하는 일이 된다. 열쇠는 많을수록 좋다(1장 수많은 열쇠가 필요하다).
3부에서 얘기하는 고교평준화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의 감축은 1부의 무학년 학점제 학급별 평가제와 연결되어 공교육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대두한 엄한 처벌, 학생부 기재 논란과 학생인권조례의 양비론에 대해서는 둘다를 활용하자고 제안한다(5장 자유가 없는 곳엔 자유를, 규율이 없는 곳엔 규율을). 학생인권은 조례 아닌 법으로 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단속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줄이자,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5장 끝에 소개한 스웨덴 학교의 폭력대처원칙 ‘피해자중심주의’는 비단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6장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는 청소년기의 생체리듬을 고려해 등교시간을 늦추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자는 제안이다. 말하기 없는 말하기 시험, 글쓰기 없는 작문 시험, 암기지식만 늘리는 문법 시험 등 겉치레만 갖춘 시험문제의 맹점을 예리하게 제시한 7장, 교사들의 열의와 헌신으로 꾸려가는 혁신학교에 대한 공감과 우려(9장) 등은 피부에 와닿는 실감으로 생생하고도 뜨겁다. 무엇보다 그런 뜨거운 고민이 묻어나는 것은 8장의 입시제도에 대한 고민이다.
1, 2부에서 힘주어 말한 대안들이 제대로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한방이 대학입시 개혁이다. 중고등학교가 제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어도 대학입시에 별 쓸모가 없다면 당장 힘을 잃게 마련인 것이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대학입시가 (수능이 아니라) 논술식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논술식 시험이 정착하기까지는 사교육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고등 교육을 혁신하자니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저자는 그렇다면 당장은 논술시험을 버리자고 말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지금 택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갖고, 그게 안되면 덜 나쁜 것을 취하자. 비판만 하기 보다 움직이자. 현장의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책에 담긴 주장과 메시지는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교실에서 전해주는 목소리라서 더욱 미덥다. 현장감 넘치는 제안들은 독자에게 직접 말하듯 풀어가는 강연식 어투로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강연과 저술,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개혁에 참여하는 저자의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현실에 적합하게 다듬어지고 발전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리사욕을 떠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열린 마음, 문제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구조와 틀을 생각하는 폭넓은 사고방식, 무엇보다 교육의 근본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열정과 고민이 이렇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제안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까
2012년 대선의 중요함을 모두가 앞다투어 말한다. 대선 승리를 통해 희망의 2013년체제를 만들고자 모두가 바란다. 이 책도 물론 희망의 다음 정권을 바라며 쓰였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교육문제는 한 정권, 어느 정치인, 특정 공약의 문제는 아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낼 수 있는 정치인의 능력, 그것을 바로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 교육가치에 합당한지 따져보는 유권자의 안목이 모두 갖추어져야 가능한 일이다(언론의 검증능력과 보도의 중요성은 ‘책을 마치며’ 참조).
한국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한 지 오래고 산적한 문제는 아마도 백년이 걸려야 고쳐질지 모른다. 이 책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기고자, 오늘 무너지고 부서진 교실의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쓰는 심정으로 쓰인 책이다. 공약을 내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보통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기정(지은이)

대학 시절의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해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특별법 제정으로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되었으나, 학교 현실에 충격을 받아 교육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교실 현장의 경험과 치열한 문제의식을 담은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정책 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학교 개조론』, 『내신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 『국어 공부 패러다임을 바꿔라』,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교육 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책머리에 

제1부 내신의 혁신, 무학년 학점제 
1. 내신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 무학년 학점제 
3. 무학년 학점제와 함께할 정책들 
4. 새로운 내신제도의 필요성 
5. 새로운 내신제도의 딜레마 

제2부 교육 중심 학교제도 만들기 
1. 이상한 조직ㆍ분업ㆍ승진체계 
2. 이상한 체계가 왜곡한 학교의 모습 
3. 프레임 전환: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 정상화''다 
4. 조직체계의 개혁: 교육활동지원실 신설 
5. 빅딜 제안 
6. 교원평가의 전제조건 
7. 교장공모제 

제3부 더 많은 정책들 
1. 수많은 열쇠가 필요하다 
2. 고교평준화 
3.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4. 입시제도를 어찌할 것인가 
5. 자유가 없는 곳엔 자유를, 규율이 없는 곳엔 규율을 
6.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7. 시험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8. 교사평가는 교육능력으로 
9. 혁신학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책을 마치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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