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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석태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 김석태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형태사항
287 p. : 삽화 ; 23 cm
ISBN
9788926837078
일반주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대안적 논리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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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536 ▼a 이 저서는 2009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12z3 등록번호 1116763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그 이름만큼 숭고하지 않다. 구역이나 계층의 통합이 무조건 좋다는 통합 마니아식의 개편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주민자치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특별법은 ‘지방자치 흔들기’ 법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편에 맞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논리와 대안이 필요하다.

이 책은 구역개편을 효율성과 민주성의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경제성과 정치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다. 교통·통신의 발전에 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역의 광역화의 요구와 역사적 전통과 공동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지방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고찰한다. 그리고 구역문제 해결이 통합 외에도 많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구역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석태(지은이)

현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동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Syracuse대학에서 행정학석사(MPA)와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New Castle대학과 미국 UC Berkeley의 방문교수로 연구하였다. 행정고등고시(2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문교부(현 교육부)에 근무하다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북대학교 교수 시절 법과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으로 재임하였으며, 한국정부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활동을 하였다. 저서로는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경제학> 등이 있으며, 행정학, 지방자치, 지방재정, 공공선택론 분야에 50여 편의 학술 논문이 있다. 지방재정 관련 논문으로 2015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PART 01 구역개편의 동향과 이론 = 11
 제1장 구역과 구역개편 = 13
 제2장 구역개편의 동향 = 21
 제3장 구역개편의 기준과 지방정부 규모 = 39
 제4장 구역 분리와 통합의 이론적 근거 = 56
 제5장 구역개편과 정치 = 75
PART 02 우리나라의 구역개편 = 95
 제6장 구역개편의 흐름과 개편안 = 97
 제7장 시ㆍ군 통합 = 109
 제8장 자치구 개편 = 144
 제9장 광역 구역의 개편 방향 = 176
 제10장 읍ㆍ면ㆍ동과 근린 자치 = 206
PART 03 구역개편의 대안 = 221
 제11장 구역문제의 해결 단계 = 223
 제12장 기능별 구역 = 231 
 제14장 지방정부 간 협력 = 245
 제14장 맺음말 = 270
참고문헌 = 275
찾아보기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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