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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ㆍ상행위 : 사례와 이론

상법총칙ㆍ상행위 : 사례와 이론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병연 박세화, 저 권재열, 저
서명 / 저자사항
상법총칙ㆍ상행위 : 사례와 이론 / 김병연, 박세화, 권재열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2  
형태사항
xi, 413 p. ; 26 cm
ISBN
9788964548646
서지주기
참고문헌(p. x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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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권재열, ▼e▼0 AUTH(211009)62574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2z18 등록번호 1116757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병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 S.J.D.)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역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역임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상법의 의의 = 3
  제1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 = 3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 3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 4
 제2장 상법의 지위 = 7
  제1절 상법과 민법 = 7
   1. 상호관계 = 7
   2. 민상법 통일론 = 8
  제2절 상법과 경제법 = 9
  제3절 상법과 노동법 = 9
 제3장 상법의 특성 = 11
  1. 서설 = 11
  2. 기업사법으로서의 상법의 특성 = 11
 제4장 상법의 법원(法源) = 15
  제1절 서설 = 15
   1. 상사의 의의 = 15
   2. 상사관계와 민법의 법원성 = 16
  제2절 상사에 관한 법원 = 16
   1. 상사제정법 = 16
   2. 상사관계조약 = 17
   3. 상관습법 = 17
   4. 상사자치법 = 17
   5. 보통거래약관 = 18
   6. 상사판례법 = 22
   7. 조리 = 23
   8. 학설 = 23
  제3절 법원의 적용순위 = 23
 제5장 상법의 적용범위 = 25
  1. 때에 관한 적용범위 = 25
  2.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 25
  3.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 25
제2편 총칙 
 제1장 영업주체 = 29
  제1절 상인의 개념 = 29
   1. 상인의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 29
   2. 입법주의의 변천 = 31
   3. 상법의 입법태도 = 32 
  제2절 상인의 종류 = 33
   1. 분류기준 = 33
   2. 당연상인 = 34
   3. 의제상인 = 40
   4. 소상인 = 42
  제3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43
   1. 의의 = 43
   2. 자연인의 상인자격 = 43
   3. 법인의 상인자격 = 44
  제4절 영업능력 = 46
   1. 영업능력의 의의 = 46
   2. 무능력자의 영업능력 = 46
  제5절 영업의 제한 = 47
   1. 공법상의 제한 = 47
   2. 사법상의 제한 = 47
  사례형 연구 = 48
 제2장 기업의 인적설비(기업조직) = 51
  제1절 상업사용인 = 51
   1. 의의 = 51
   2. 지배인 = 53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70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73
   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 73
   6. 종업원(노동자) = 79
  사례형 연구 = 80
 제3장 기업의 물적설비 = 84
  제1절 총설 = 84
  제2절 영업소(기업의 주소) = 84
   1. 의의 = 84
   2. 영업소의 종류와 수 = 85
   3.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 85
  제3절 상호(기업의 명칭) = 86
   1. 의의 = 86
   2. 상호선정자유의 원칙 = 87
   3. 상호사용의 제한 = 88
   4. 상호의 등기 = 90
   5. 상호권의 보호 = 93
   6. 상호권의 양도와 폐지의제 = 101
   7. 명의대여자의 책임 = 103
  사례형 연구 = 113
  제4절 상업장부(기업의 회계) = 122
   1. 기업회계의 중요성 = 122
   2. 상법 29조 2항의 입법취지 = 123
   3. 상업장부의 의의 = 123
   4. 상업장부의 종류 = 125
   5. 상업장부의 작성ㆍ공시ㆍ보존ㆍ제출 = 129
   6. 상업장북작성 등과 관련된 상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130
  제5절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 130
   1. 의의 및 적용범위 = 130
   2. 종류 = 131
   3. 등기사항 = 131
   4. 등기절차 = 133
   5. 상업등기의 공시 = 134
   6. 상업등기의 효력 = 135
  사례형 연구 = 145
 제4장 영업양도 = 151
  제1절 총설 = 151
   1. 의의 = 151
   2. 회사합병과의 차이 = 152
   3. 영업양도의 대상 = 153
  제2절 영업양도의 개별적 유형 분석 = 156
   1. 체육시설의 경매에 의한 영업의 이전 = 156
   2.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재산과 영업조직 이전합의의 단일성 = 161
   3. 현물출자와 영업양도 여부 = 164
   4. 자산매매에 있어서 고용관계의 승계여부와 영업양도 인정 = 167
  제3절 영업양도의 당사자와 영업양도의 절차 = 169
   1. 당사자 = 169
   2. 영업양도의 절차 = 170
   3. 영업의 일부양도 = 171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 172
   1. 대내적 효과(당사자 간의 관계) = 172
   2. 대외적 효과(제3자에 대한 관계) = 176
   3. 양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 = 181
   4. 영업양도와 고용관계 = 181
 제5장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 184
  1. 의의 = 184
  2. 특별법에 의한 제한 = 185
  사례형 연구 = 186
제3편 상행위
 제1장 서설 = 199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 199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 = 199
   1. 임의법규성 = 199
   2. 개방성ㆍ정형성 = 200
   3. 유상성(有償性) = 200
   4. 신속성 = 201
   5. 안전성 = 201
   6. 책임의 가중ㆍ경감 = 201
  제3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 202
   1. 상행위의 의의 = 202
   2. 상행위의 종류 = 203
 제2장 총론 = 214
  제1절 상행위에 특유한 특칙 = 214
   1. 총설 = 214
   2.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214
   3.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221
   4.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224
   5. 유가증권에 관한 특칙 = 236
  사례형 연구 = 241
  제2절 상호계산 = 252
   1. 의의 = 252
   2. 상호계산계약의 당사자 = 252
   3. 상호계산에 계입되는 채권ㆍ채무 = 252
   4. 상호계산의 효력 = 253
   5. 상호계산의 종료 = 255
  제3절 익명조합 = 256
   1. 의의 = 256
   2.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 258
   3.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 260
   4. 익명조합계약의 종료 = 261
  사례형 연구 = 262
  제4절 합자조합 = 266
   1. 의의 = 266
   2. 합자조합의 법적 성질 = 266
   3. 조합계약의 내용 = 267
   4. 합자조합의 설립등기 = 267
   5.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268
   6. 유한책임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268
   7. 조합원의 지분양도 = 270
 제3장 각론 = 271
  제1절 대리상 = 271
   1. 의의 및 필요성 = 271
   2. 구별개념 = 272
   3. 대리상의 권리와 의무 = 274
   4.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수동대리의 권한) = 278
   5. 대리상계약의 종료 = 278
  제2절 중개업 = 279
   1. 총설 = 279
   2. 중개인의 의무 = 281
   3. 중개인의 권리 = 284
  제3절 위탁매매업 = 285
   1. 의의 = 285
   2. 법적 지위 = 287
   3. 영업의 범위 = 288
   4.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위탁계약; 내부관계) = 288
   5. 위탁자와 제3자의 관계(외부관계) = 291
   6. 준위탁매매인 = 292
  제4절 운송주선업 = 293
   1. 의의 = 293
   2. 운송주선인의 의무 = 295
   3. 운송주선인의 권리 = 297
   4. 수하인의 지위 = 298
   5. 순차운송주선 = 298
  제5절 운송업 = 300
   1. 총설 = 300
   2. 물건운송 = 301
   3. 여객운송 = 312
  사례형 연구 = 316
  제6절 공중접객업 = 321
   1. 의의 = 321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321
   3.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 324
  사례형 연구 = 325
  제7절 창고업 = 329
   1. 의의 = 329
   2. 창고업자의 의무 = 329
   3. 창고업자의 권리 = 332
   4. 창고증권 = 333
  제8절 특수한 상거래 = 335
   1.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 335
   2. 가맹업(franchise) = 339
   3. 채권매입업(factoring) = 341
선택형 연구 = 343
 선택형 연구 1 = 345
 선택형 연구 2 = 375
판례색인 = 405
사항색인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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