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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 판례와 사례 중심

채권총론 : 판례와 사례 중심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태신
Title Statement
채권총론 : 판례와 사례 중심 / 박태신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Physical Medium
377 p. ; 26 cm
Series Statement
리걸플러스 ;79
ISBN
978892683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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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2z7 Accession No. 1116757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본서는 제정법과 판례의 동향, 저서, 논문의 반영 및 최근 왕성하게 진행되는 민법개정작업의 구체화와 관련된 다수의 문헌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기본적인 이론과 그와 관련된 판례 및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 되었다.

이제 법학교육이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달리 현장에서 삼단논법에 따라 사안에 법을 적용하여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눈앞의 목표로 라고 한다면 제정법과 판례 등의 접근을 어떻게 편리하게 하여 실용적인 법학을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에게 좀더 그러한 방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태신(지은이)

중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학사, 석사, 박사) 사법시험 제28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연세대학교 경법대학(원주) 법학과 객원교수, 조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문변호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 고문변호사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서울특별시 승진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주)중앙건설, 상계중앙하이츠주택조합 고문변호사 <저서> 집합건물법, 2006. 민법총칙, 200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채권관계의 기본적인 구조 = 13 
 Ⅰ. 채권관계 = 15
 Ⅱ. 발생원인 등 = 17
 Ⅲ. 채권과 채무 = 18
제2장 채권의 목적 = 25
 Ⅰ. 의의 등 = 27
 Ⅱ. 민법상 채권의 목적 = 30
제3장 채권의 효력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 = 55
 제1절 개관 = 57
  Ⅰ. 의의 = 57
  Ⅱ. 채권의 대내적 효력 = 57
  Ⅲ. 채권의 대외적 효력 = 59
  Ⅳ.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효력 = 59
  Ⅴ. 채권자지체 = 60
 제2절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 60
  Ⅰ. 채권의 속성인 강제력 = 60
  Ⅱ. 자연채무 = 61 
  Ⅲ. 채무와 책임의 분리 = 62
  Ⅳ. 강제이행 = 64
  Ⅴ.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 66
제4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67
 Ⅰ.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 69
 Ⅱ.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74
제5장 채무불이행 = 77
 제1절 이행청구권과 강제이행 = 79
  Ⅰ. 이행청구권 = 79
  Ⅱ. 이행지체 = 79
  Ⅲ. 이행불능 = 98
  Ⅳ. 채권자지체 = 109
  Ⅴ. 불완전이행 = 112
  Ⅵ. 이행거절 = 115
  Ⅶ.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116
 제2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 120
  Ⅰ. 손해배상 = 120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 153 
 제1절 총설 = 155
 제2절 채권자대위권 = 156 
  Ⅰ. 의의 = 156
  Ⅱ. 요건 = 156
  Ⅲ. 행사 = 163
  Ⅳ. 효과 = 166
  Ⅴ. 전용문제에 관하여 = 168
 제3절 채권자취소권 = 170
  Ⅰ. 의의 = 170
  Ⅱ. 법적 성질 = 172
  Ⅲ.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175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202
  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 205
  Ⅵ. 채권자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222
제7장 채권양도,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 = 225
 제1절 채권양도 = 227
  Ⅰ. 의의 등 = 227
  Ⅱ. 채권양도의 유효성 = 228
  Ⅲ. 채권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235
  Ⅳ. 채권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242
  Ⅴ.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48
 제2절 채무인수 = 249
  Ⅰ. 면책적 채무인수 = 249
  Ⅱ. 병존적 채무인수 = 251
  Ⅲ. 이행인수 = 253
 제3절 계약인수(계약상 지위의 이전) = 256
  Ⅰ. 의의 = 256
  Ⅱ. 인정 여부 = 256
  Ⅲ. 계약인수의 방법 등 = 257
제8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59
 제1절 서론 = 261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61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파악할 때의 시각 = 261 
 제2절 분할채권, 불가분채권, 분할채무 및 불가분채무 = 262 
 제3절 연대채무 = 264 
  Ⅰ. 의의 등 = 264 
  Ⅱ. 연대채무자의 일인에게 발생한 사유 = 264
  Ⅲ. 구상권 = 269
  Ⅳ. 연대의 면제 = 272
  Ⅴ. 연대채무의 상속 = 273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 274
  Ⅰ. 의의 = 274
  Ⅱ. 특징 = 274
  Ⅲ. 효력 = 275
 제5절 보증채무 = 279
  Ⅰ. 의의 등 = 279
  Ⅱ. 성립 = 286
  Ⅲ. 보증계약의 내용 = 287
  Ⅳ. 구상권-보증채무의 대내적 관계 = 288
  Ⅴ. 연대보증 = 293
  Ⅵ. 공동보증 = 297
  Ⅶ. 근보증 = 301
제9장 채권의 소멸 = 317
 제1절 총론 = 319
  Ⅰ. 채권의 소멸 = 319
 제2절 변제 = 321
  Ⅰ. 의의 = 321
  Ⅱ. 법적 성질 = 321
  Ⅲ. 변제의 당사자 = 321
  Ⅳ. 변제장소 등 = 327
  Ⅴ. 변제제공 = 329
  Ⅵ. 변제충당 = 332
  Ⅶ.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 335
 제3절 변제공탁 = 343
  Ⅰ. 의의 등 = 343
  Ⅱ. 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344
  Ⅲ. 공탁에서 피공탁자의 특정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344
  Ⅳ. 공탁의 효과 = 345
  Ⅴ. 공탁물의 회수 = 347 
 제4절 대물변제 = 348
  Ⅰ. 의의 등 = 348
  Ⅱ. 요건 = 349
  Ⅲ. 효과 = 349
  Ⅳ. 대물변제의 예약 = 350
 제5절 상계 = 350
  Ⅰ. 의의 등 = 350
  Ⅱ. 상계의 기능 = 351
  Ⅲ. 법정상계 = 352
  Ⅳ. 상계계약 = 353
  Ⅴ. 상계의 금지 = 353
  Ⅵ. 압류와 상계 = 359
  Ⅶ. 상계예약 = 361
 제6절 경개 = 363
  Ⅰ. 의의 =  363
  Ⅱ. 요건 = 364
  Ⅲ. 효과 = 364
  Ⅳ. 경개계약의 합의해제 = 365
 제7절 면제 = 366
  Ⅰ. 의의 = 366
  Ⅱ. 성질 = 366
  Ⅲ. 효과 = 367
 제8절 혼동 = 367
  Ⅰ. 의의 = 367
  Ⅱ. 법적 성질 = 367
  Ⅲ. 효과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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