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형법판례정문

형법판례정문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희식 宋熙植, 편
Title Statement
형법판례정문 / 송희식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부산 :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2  
Physical Medium
2책 ; 31 cm
ISBN
9788944903496 (v.[1]) 9788944903489 (v.[2])
General Note
색인수록  
Content Notes
[1]. 각론편 (751 p.) -- [2]. 총론편 (494 p.)
000 00780camcc2200265 c 4500
001 000045721230
005 20120927110746
007 ta
008 120926s2012 bnk FB 001c kor
020 ▼a 9788944903496 (v.[1]) ▼g 03360
020 ▼a 9788944903489 (v.[2]) ▼g 03360
035 ▼a (KERIS)BIB000012924554
040 ▼a KYOBO ▼c KYOBO ▼d 211046 ▼d 211009
082 0 4 ▼a 342.519 ▼2 22
085 ▼a 342.53 ▼2 DDCK
090 ▼a 342.53 ▼b 2012z19
245 0 0 ▼a 형법판례정문 / ▼d 송희식 편저
246 0 ▼i 한자표제 : ▼a 刑法判例正文
260 ▼a 부산 : ▼b 동아대학교 출판부, ▼c 2012
300 ▼a 2책 ; ▼c 31 cm
500 ▼a 색인수록
505 0 ▼a [1]. 각론편 (751 p.) -- [2]. 총론편 (494 p.)
700 1 ▼a 송희식 ▼g 宋熙植,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2z19 1 Accession No. 1116757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2z19 2 Accession No. 1116757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송희식(지은이)

前 (주) 로티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졸업 16회 행정고시, 1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검 남부지청, 전주지검 남원지청, 마산지 검 진주지청, 서울지검 검사 역임 1988년 변호사 개업 형사법, 상사법 전문 現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범죄론 
 제1편 구성요건
  제1장 고의 = 1
   1. 인식과 의사... 의미의 인식 등 
   2. 미필적 고의 
  제2장 과실 = 16
   1. 개념
   2. 의료과실, 교통사고, 건설사고 등 
   3. 신뢰의 원칙
  제3장 결과적 가증법 = 37
   1. 성립… 예견가능성 등 
   2. 공동정범, 교사범 
   3. 부진정 결과적 가증법 
  제4장 인과관계 = 51
   1. 피해자관련.. 특수체질, 피해자행위 개입 
   2. 제3자행위 개입... 이중교통사고, 감독과실등, 인과단절
   3. 인과법칙존부 문제... 적법한 대체행위, 적정성의 범위, 독립행위경합 등
  제5장 사실의 착오 = 73
   1. 객체의 착오 
   2. 방법의 착오
   3. 형법제15조1항
   4. 인과관계 착오 
  제6장 부작위범 = 77
   1. 개념... 보충성 등, 부진정부작위범 
   2. 작위의무와 보증인 지위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제2편 위법성 
  제7장 정당행위 = 89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 대체 의료행위, 소극적 방어행위 정당한 권리행사
   2.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규정, 징계행위, 쟁의행위 
   3. 업무로 인한 행위 
  제8장 정당방위 = 126
   1. 요건 등.... 긴박성 등, 강제수사의 경우, 싸움 
   2. 상당한 이유..... 필요성, 현저한 불균형 배제 
   3. 과잉방위, 야간과잉방위, 오상방위 
  제9장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승낙 = 143
   1. 긴급피난..... 현재의 위난, 상당한 이유 
   2. 자구행위 
   3. 피해자 승낙..... 양해, 승낙, 추정적 승낙
 제3편 책임 
  제10장 책임능력 = 159
   1. 소년범
   2. 심신상실, 심신미약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11장 법률의 착오 = 173
   1. 위법성인식의 개념
   2. 법률의 부지와 착오 
   3. 정당한 이유.... 법률전문가 의견 등, 자기판단 
   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12장 기대가능성 = 194
   1. 기대가능성
   2. 강요된 행위 
   3. 야간과잉방위 등
 제4편 미수론 
  제13장 장애미수 = 204
   1. 실행의 착수 개념 
   2. 절도죄, 강도죄, 주거침입죄, 강간죄, 사기죄의 경우 
  제14장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음모 = 214
   1. 중지미수... 개념, 공범과 중지미수
   2. 불능미수....불능범, 불능미수
   3. 예비ㆍ음모.... 개념, 예비의 방조ㆍ중지
 제5편 공범론 
  제15장 대향범, 간접정범, 자수범 = 227
   1. 대향범
   2. 정범과 공범 개념 
   3. 간접정범
   4. 자수범
  제16장 공동정범 = 242
   1. 본질, 요건.... 개념,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경우
   2. 공모공동정범
   3. 공모관계 이탈 
   4. 공동정범과 초과ㆍ착오
   5. 동시범, 합동범
  제17장 교사ㆍ방조, 공범과 신분 = 271
   1. 교사범...개념, 고의, 교사의 초과 등 
   2. 방조범.... 수단방법, 고의, 방조의 시기 
   3. 공범과 신분... 비신분자의 가담 등
 제6편 죄수론 
  제18장 죄수론 _ 1죄 = 292
   1. 범죄의 종류 
   2. 죄수 결정 기준 
   3. 법조경합...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4. 포괄일죄...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제19장 수죄 = 328
   1. 상상적 경합... 행위의 단일성ㆍ동일성, 이종행위의 경우 
   2. 실체적 경합 
제2부 형벌론
 제20장 형벌의 종류 = 343
  1. 사형 
  2. 벌금
  3. 몰수ㆍ추징... 부가형, 대상, 뇌물의 몰수, 추정사유, 이익박탈적 추징, 징벌적 추징
 제21장 형의 양정 = 366
  1. 형의 가증ㆍ감경 
  2. 자수와 자복
  3. 구금일수 통산 
  4. 누범 
 제22장 집행유예 등 = 380
  1. 집행유예
  2. 선고유예
  3. 가석방 
  4. 형의 시효 등
  5. 보안처분
제3부 형법론
 제23장 죄형법정주의 = 393
  1. 성문법률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제24장 책임주의와 법인의 형사책임 = 443
  1. 법인 범죄능력 등 
  2. 양벌규정 
  3. 양벌규정 수범자 영역 확대
 제25장 형법의 적용범위 = 454
  1. 시간적 적용범위...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반성적 고려, 상황의 변화 한시법과 추급효
  2. 장소적 적용범위....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3. 인적 적용범위
판례색인 = 480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하명호 (2022)
Sachs, Michael (2021)
한수웅 (2021)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1)
Goodwin-Gill, Guy S. (2021)